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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정청래 “경청의 시간” 이언주 “대권주자 밀어주기 할 시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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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6-02-06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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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정 “의원들 제안한 토론회 수용”…‘합당 반대’ 초선들과 5일 회동재선 모임 “속도보다 방향 중요” 지도부에 표현 수위 자제 요청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조국혁신당과 합당하는 문제를 놓고 4일 다시 충돌했다. 정청래 대표가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하자 합당 반대 측에서는 논의 자체를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재선 의원들은 간담회를 열어 지도부 내 갈등 상황을 우려하며 “과한 표현을 자제해달라”는 입장을 냈다. 정 대표가 합당에 대한 전 당원 여론조사를 제안하면서 합당을 둘러싼 지도부 내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에 대해 의원들께서 토론·간담회 등을 제안해주고 계신다”며 “저는 국회의원과의 토론회를 통해 경청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합당의 전 과정은 당원들의 뜻에 달려 있다”며 “당원들께서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합당 토론회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전 과정을 생중계하는 것이 맞고 그 과정을 당원들께서 지켜보아야 한다”면서도 “국회의원들께서 전 과정을 공개하는 것을 꺼린다고 하니 비공개를 원한다면 원하는 대로 제가 다 들어드리겠다”고 했다.
합당 반대파인 이언주·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은 정 대표의 발언에 즉각 반박했다. 강·황 최고위원은 현시점에서의 합당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최고위원은 “지금은 합당이 아니라 민생과 개혁이라는 큰 틀의 방향으로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 최고위원은 “지도부 차원에서 당원과 혁신당에 양해를 구하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합당 논의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정 대표가 차기 권력 획득을 위해 합당을 추진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합당 논란이 벌써 차기 대권을 의식한 논의로 번지고 있어 걱정”이라며 “특정 인물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합당이 필요하다는 식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지, 차기 대권 주자 밀어주기 할 시간은 아니다”라고 했다. 합당 찬성 입장인 친이재명계 김영진 의원은 이 최고위원의 주장을 두고 CBS 라디오에서 “전혀 그런 건 없다”고 말했다.
초선 의원에 이어 재선 의원 모임인 ‘더민재’도 이날 합당에 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합당 찬반 중 어느 한쪽으로 의견이 쏠리진 않았지만, 현재 당내 갈등 상황에 대한 우려 의견이 다수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더민재 대표인 강준현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당의 변화는 필요하지만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갈등 국면이 너무 지속되거나 증폭되어선 안 된다”며 “특히 지도부 내에서도 과한 표현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그는 “지도부의 지혜로운 과정 관리가 필요하다”며 “당내 논의 기구를 만들어 심도 있게 논의하거나 의원총회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합당)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제안만) 불쑥 던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선수별로 의원들과 만나 합당에 관한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5일에는 합당 반대 입장문을 낸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 6일에는 4선 이상 중진 의원, 10일에는 더민재와 만난다.
국내 500대 기업 중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같은 정부 산하 공기업이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 징계나 부당 인사 명령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노동위 심판 사건 4건 중 1건은 회사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부당 판결의 30% 이상이 공기업에서 발생했다.
4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2023~2025년 노동위 부당 징계·부당 인사 명령 접수 및 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노동위 결정 내용이 공개된 총 697건 중 부당하다고 결론 난 건수가 총 172건(24.7%)에 달했다. 전부 인정받은 건수는 154건, 일부 인정은 18건이었다.
특히 공기업에서 부당 징계나 부당 인사와 관련한 관련한 다툼이 가장 많았다. 실제 부당 징계나 인사 관련 사건 697건 중 공기업 관련 건수가 189건(27.1%)이었다. 이들 중 실제 노동위로부터 부당 판정을 받은 건수도 공기업(62건)이 가장 많았다.
기업별로 보면 코레일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코레일은 3년 새 총 66건의 사건의 결정이 공개됐다. 이 중 26건이 부당 판정(전부 인정 17건, 일부 인정 9건)을 받았다. 객관적 사유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한 전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레일에 이어 한전도 9건이 부당 판정을 받았다. 한전은 사용 근로계약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본채용을 거부하거나, 부친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린 것이 부당하다는 결정이 있었다.
서울교통공사도 7건이 부당 판정을 받았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음에도 감봉 처분을 하거나, 임용 취소 처분이 부당해고이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사례가 포함됐다.
이 밖에도 세아베스틸(6건), 홈플러스(5건), 이랜드리테일(5건), 한국토지주택공사(4건), 한국가스공사(4건), 두산밥캣코리아(4건), LG유플러스(4건), 한국항공우주(4건) 등 순으로 부당 판결을 받은 사례가 많았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를 받은 사건은 전체 부당 판정 172건 중 30건이었다. 1건은 고발 조치됐다. KCC글라스는 인사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 전보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조치까지 당했다.
세아베스틸은 총 2건의 부당 판결 관련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았다. 특히 1차 해고가 부당해고로 확정된 후, 회사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과 본질에서 다르지 않은 사유를 들어 다시 면직 처분을 내렸다가 또다시 부당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롯데웰푸드는 서울에서 30년간 일한 노동자를 부산으로 전보 조치한 게 부당하다고 판정받았다. 노동위는 전보로 인해 매월 6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고, 세 자녀 양육에 심각한 공백이 생겨 노동자가 감수할 수 있는 불이익의 정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2010년 체결 ‘뉴스타트’ 5일 만료…50여년 이어진 핵 군축 조약 ‘종언’러 1년 연장 제안, 미 공식 입장 없어…트럼프 “만료되면 만료되는 것”양국 간 군비경쟁 심화 우려…중·영·프랑스, 핵보유국으로 확산 가능성
전 세계 핵무기의 80% 이상을 보유한 미국과 러시아 간 핵 군축 조약이 곧 만료된다. 냉전 시기부터 50년 넘게 이어져온 미·러 간 제도적 ‘핵 안전판’이 사라지면 제약 없는 핵 군비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 핵무기 수를 제한하는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은 양국이 연장에 합의하지 않으면 5일(현지시간) 공식 만료된다.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당시 소련)가 1972년 전략무기제한협정을 체결한 후 이어온 상호 핵 제한·감축 프로그램의 마지막 조약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2010년 뉴스타트를 체결해 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전략폭격기 등 핵무기 운반체를 700기, 핵탄두를 1550기 이하로 제한하고 주기적으로 상호 핵시설을 사찰하도록 했다. 미·러는 한동안 뉴스타트에 따라 전략적 안정이라는 균형을 도모해왔으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하면서 조약은 사문화됐다.
러시아는 지난해 9월 뉴스타트 1년 연장을 제안한 반면 미국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뉴스타트는) 만료되면 만료되는 것”이라며 “더 나은 조약을 만들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때 새 조약에 ‘중국 참여’를 거론하기도 했다.
뉴스타트 만료가 다가올수록 냉전 후 처음으로 전 세계 핵무기 개발 경쟁이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러 간 전략 핵무기 제한이 사라지면 핵 역량과 의도에 대한 불안이 커져 상대국 핵전력을 압도할 수준의 핵무기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영국·프랑스 등 다른 핵보유국이 군비 경쟁에 뛰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2010년 당시 러시아와 뉴스타트를 체결한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SNS에서 “조약 종료는 수십 년간 이어져온 외교적 노력을 무의미하게 무너뜨리고,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또 다른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사회 긴장이 고조된 시기에 뉴스타트가 만료된다는 점도 이런 우려를 키운다. 최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핵전력을 과시해왔고, 중국은 빠른 속도로 핵무기 비축량을 늘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 실험 재개”를 거론했고, 유럽에서도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자체 핵우산’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다.
러시아는 뉴스타트 만료일이 다가오자 연일 “세계가 예전보다 더 위험해질 것”(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라며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다만 중국이 향후 핵 군축 체제에 포함돼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오히려 핵보유국 프랑스와 영국 등이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중국은 핵 군축 협정 참여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미국과학자연맹(FAS)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러시아(5459기)와 미국(5177기)이 전 세계 핵탄두의 약 86%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핵탄두 약 600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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