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김민아 칼럼]아틀라스는 ‘사람’을 떠받칠 수 있을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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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1990년대 초 신문사에 입사했을 때 (놀라지 마시라!) 원고지에 플러스펜으로 기사를 썼다. 오래 가진 않았다. 이내 CTS(Computer Typesetting System)라는 ‘디지털 혁명(?)’이 시작됐다. 편집국 곳곳에 PC가 설치되고, 선배들은 틈날 때마다 ‘한메타자교사’로 타이핑 연습을 했다. 몇몇 선배들은 끝내 ‘독수리 타법’을 면치 못했다. 피지컬 인공지능(AI) ‘아틀라스’ 논란을 보며 그 시절을 떠올렸다. 변화는 낯설다. 고통스럽다. 펜을 노트북으로 바꾸는 수준의 변화조차 그렇다.
그리스 신화 속 아틀라스는 두 어깨로 하늘을 떠받치는 형벌을 받은 자다. 그 아틀라스가 신화 속에서 뛰쳐나왔다. AI라는 머리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몸을 얻었다. 현대자동차는 2028년부터 미국 공장에 아틀라스를 투입하겠다고 한다. 노동조합은 “노사 합의 없이 단 한 대도 들어올 수 없다”고 반발한다. 보수 성향 매체들은 19세기 영국의 ‘러다이트(기계 파괴) 운동’을 소환한다. 기술혁신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이다. 관련 기사엔 ‘귀족노조’ ‘집단이기주의’라는 댓글이 달린다.
현대차 노조가 귀족노조인지 아닌지는 중요치 않다. ‘메신저’ 말고 ‘메시지’를 봐야 한다.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5항은 ‘노동쟁의’의 개념을 정의한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등으로 인한 분쟁상태.”
현대차가 미국 공장에 아틀라스를 배치해 더 많은 이윤을 얻을 경우 국내 공장 물량까지 빼갈 가능성이 있다. 이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문제다. 노조는 따지고 요구하고 협상할 권리가 있다. 로봇이 미래를 상징하는 것도, 노조가 과거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다.
지난달 국제 가전·IT전시회 ‘CES 2026’에서 현대차그룹이 아틀라스를 선보인 후 현대차 주가는 급등했다. 노조 반발이 보도되며 상승세가 꺾였다. 현대차 주주는 물론 주식시장 참가자들의 분노가 뒤따랐다. 그런데 현대차 주가에 일희일비하는 당신의 일자리는 안전할까?
아틀라스는 현대차 정규직 일자리만 위협하지 않는다. 현대차는 아틀라스 양산 체제를 구축한 뒤 ‘로봇 구독 서비스’를 도입할 것이라고 한다. 하드웨어는 물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유지보수·원격 관리까지 통합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현대차 하청·물류업체를 시작으로 관련 업계 전반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확산될 것이다. 이미 전문·사무직 등 화이트칼라 일자리의 상당수가 AI에 침식된 터다. 현대차 노조는 목소리라도 내보지만, 수많은 중소 사업장 노동자들은 비명조차 질러보지 못한 채 밀려나고 있다.
AI와 노동의 관계를 연구해온 권현지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전화 인터뷰에서 “AI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정도는 과거의 다른 기술과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산업 현장의 변화를 함께 논의할 ‘참여적 거버넌스’를 만드는 건 필수적이다. 노동조합, 또 노조가 없는 곳에선 다른 기구가 나서 AI 도입 문제를 공동으로 논의하고, 감시하고, 검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론적으로 맞다. 저출생·고령화 시대, 신기술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은 피하기 어려운 ‘방향’이다. 노동자들이라고 이를 모르겠는가. 하지만 ‘속도’는 다른 문제다. 가파른 비탈길에서 수레가 제동장치 없이 굴러내려온다 치자. 건강하고 날쌘 이들은 몸을 피할 터다. 약하고 느린 이들은 깔려 죽는다. 수레바퀴가 구르는 속도는 조절할 수 있고, 조절해야 마땅하다.
“속도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새로운 차에 앉게 하려면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19세기 영국 섬유노동자들이 기계를 파괴한 것은 단순히 일자리 때문이 아니다. 내버려진 자들의 삶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기업과 정부는 지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고, 그들은 기계를 공격했다”(이상헌 국제노동기구 고용정책국장 <왜 좋은 일자리는 늘 부족한가>). 러다이트 운동의 시발점은 ‘삶을, 사람을 구해달라’는 구조신호였다. SOS는 외면당했다. 갈 곳 모르던 분노가 기계로 향한 것이다.
정부 목표대로 AI 3강이 된다 해도 공동체 구성원이 과실을 고루 누리지 못한다면? 외려 불평등은 확대되고 갈등은 깊어질 것이다. 노동의 존엄성을 전제한 대화와 합의, 사회적 투자를 통한 ‘정의로운 전환’이 요구되는 이유다. 국가와 기업은 재교육을 통한 기술 숙련 고도화, 직무 재배치 등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환경영향평가와 유사한 ‘AI 고용·노동 영향평가’ 도입도 검토할 만하다. 고용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워진 청년층을 위한 대책도 절실하다.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다론 아제모을루·사이먼 존슨의 조언은 유효하다.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광범위한 번영으로 이어지는 것은 자동적 과정이 아니다. 그렇게 되느냐 아니냐는 사회가 내리는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선택’의 결과다”(<권력과 진보>).
우리에겐 선택의 기회가 있다. 아틀라스의 두 어깨에 ‘사람’이 걸렸다.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중국에 대한 H200칩 수출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조건에 아직 동의하지 않으면서 수출이 지연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미 상무부가 2주 전쯤 엔비디아에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에 대한 H200 수출을 허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엔비디아가 고객 확인(KYC) 요건 등 세부 가이드라인 수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상무부는 지난달 14일 H200 중국 수출과 관련해 개정한 규칙에서 수출 허가를 신청하는 기업들에게 고객사가 “엄격한 KYC 절차”에 따라 원격 접근을 차단하겠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H200칩을 구매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보안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장치로, 특히 중국 인민해방군 등 군부가 이중용도 칩에 접근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엔비디아 대변인은 성명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출 허가 조건을 수용하거나 거부할 수는 없다”면서 “우리는 미국 정부와 미국 규제를 따라야 하는 잠재적 고객 사이의 중재자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KYC는 중요하지만 쟁점은 아니다”라며 “상업적으로 실용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중국에 칩을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양측의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방중 이후 중국 정부가 바이트댄스, 텐센트, 알리바바 등 자국 빅테크 3곳의 H200칩 구매를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소식통은 오는 4월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이전에 일부 칩이 중국에 수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상무부 규정에 따르면 중국에 칩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등 우려국과 연관된 원격 사용자 목록도 보고해야 한다. 특히 미국 내 제3자 연구기관의 기술 검증도 거쳐야 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H200 수출을 허용하며 엔비디아에 내건 조건인 ‘25% 수수료’를 거둬들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부터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동생인 앤드루 전 왕자, 노르웨이 왕세자비까지 연일 세계 유력 인사와 관련해 파장을 낳고 있는 ‘엡스타인 파일’의 핵심 인물 고 제프리 엡스타인이 러시아 당국에 포섭된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1일(현지시간) 분석했다.
이날 텔레그래프는 미국 법무부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엡스타인 사건 수사 관련 소위 엡스타인 파일 문서 300만건, 사진 18만건, 영상 2000건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이름이 나오는 문서가 1056건, 모스크바를 언급한 문서가 9000여건 포함됐다고 주목했다.
이 문서들은 엡스타인이 푸틴 대통령과 아동 성매매로 유죄판결을 받은 2008년 이후에도 면담을 허가받았음을 시사한다고 텔레그래프는 짚었다. 매체에 따르면 2010년 엡스타인은 부하직원에게 러시아 비자를 받도록 도와주겠다며 “나한테 푸틴 친구가 있는데 부탁해 볼까?”라고 묻는 이메일을 보냈다.
엡스타인이 러시아 출신 성매매 여성 모집에 나선 점을 들어 그가 러시아식 ‘콤프로마트’ 작전을 수행한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이는 유력 인사를 몰래 촬영하거나 도청장치 등을 이용해 성관계, 뇌물수수 등 약점이 될 만한 정보를 수집한 뒤 협박 수단으로 삼는 것을 뜻한다.
특히 엡스타인이 2015년 세르게이 벨랴코프 당시 러시아 경제개발부 차관에게 보낸 이메일을 보면 ‘협박’이 그의 관심사였음이 드러난다고 이 매체는 주목했다. 당시 엡스타인의 메일 내용은 모스크바 출신 한 러시아 여성이 뉴욕 유력 사업가들의 약점을 잡고 협박하려는 시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질문하는 것에 가깝다고 매체는 전했다. 벨랴코프는 러시아 정보기관인 연방보안국(FSB)이 설립한 ‘FSB 아카데미’ 출신이다.
엡스타인과 그의 부하직원들이 러시아 여성들을 모집해 모스크바에서 파리나 뉴욕으로 보낸 정황을 시사하는 비행기 예매 기록 이메일도 미 법무부가 공개한 문서에 포함됐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이번에 공개된 엡스타인 파일에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차남 앤드루 전 왕자가 바닥에 누운 여성의 신체에 손을 대는 모습이 포함돼 영국 내에서 큰 파문이 일었다.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가 혼외 관계를 통해 성병에 걸린 뒤 엡스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주장을 담은 이메일도 공개됐다. 이 메일은 엡스타인이 본인에게 전송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주인공인 다큐멘터리 영화 ‘멜라니아’의 감독 브렛 래트너, 노르웨이의 메테마리트 왕세자비도 엡스타인 파일에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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