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체납 1위 ‘선박왕’ 권혁, 15년 밀린 세금 3938억원 완납하기로···8000억 체납 정리 수순 > 공지사항

개인 체납 1위 ‘선박왕’ 권혁, 15년 밀린 세금 3938억원 완납하기로···8000억 체납 정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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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0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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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이른바 ‘선박왕’으로 불린 권혁 회장으로부터 체납세금 1000억원을 우선 징수했다. 권 회장이 제출한 납부계획대로 나머지 세금이 납부되거나 담보로 제공한 선박에 대한 강제징수가 이뤄지면 15년 만에 체납액 3938억원이 모두 정리된다.
국세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고액체납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운영 경과를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권 회장은 2011년 종합소득세를 고지받은 뒤 약 15년간 세금을 내지 않았다. 권 회장은 개인 체납액 3938억원을 전액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고 지난 7월 말 우선 현금 1000억원을 냈다.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납부계획과 함께 선박 다섯 척을 담보로 제공했다. 현재 국세청은 담보로 제공된 선박의 가치와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납세자 명의로 된 국내 재산이 없어 해외 소재 선박을 담보로 제공한 첫 사례인 만큼, 감사원 사전컨설팅도 병행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권 회장의 개인 체납액은 3938억원이지만,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을 대신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체납지정액까지 합치면 총 7902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권 회장이 개인 체납액을 완납하면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3964억원도 자동 소멸한다.
실제 징수액은 3938억원이지만 약 8000억원의 체납액이 정리되는 셈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규모의 체납액 정리는 개청 이래 처음이라고 밝혔다. 권 회장은 그동안 자신이 한국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번에는 완납할 뜻을 밝혔다.
국세청은 권 회장의 체납세금 납부에 라이베리아 등 편의치적국과 체결한 징수공조·정보교환 업무협약(MOU)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편의치적국은 선주가 세금 감면이나 규제 회피, 저렴한 외국인 선원 고용 등을 위해 자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선박을 등록하는 국가를 뜻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편의치적국인 라이베리아와 파나마 국세청장을 초청하면서 많은 대화와 진전이 있었다”며 “영국 국세청장과도 많은 대화를 해 지금도 정보교환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고액체납 특별대응 TF의 성과를 제도화하기 위해 ‘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특별조사팀’을 정규 조직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비롯해 전국 지방국세청의 비정기 조사 담당 부서에 특별조사팀을 신설할 계획이다.
특별조사팀에는 비정기·범칙 세무조사와 사주 재산조사, 압류재산 법리 검토, 역외정보 수집·활용 등에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배치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오는 11~12월 해당 분야에서 역량이 뛰어난 직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임 청장은 “체납자가 전 세계 어디에도 재산을 숨길 수 없도록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끝까지 추적·징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세정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영화 <암살자(들)>이 정치권의 역사 왜곡 논란 속에서도 개천절 연휴 59만명이 넘는 관객을 모으며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다. 누적 관객수는 241만6000여명이다.
6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암살자(들)>은 지난 2∼5일 동안 59만여 명이 관람해 박스오피스 1위를 지켰다.
1974년 8월 15일 발생한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이 영화는 지난달 23일 개봉 이후 국민의힘 등 정치권에서 제기한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였다. 영화 제작진과 출연 배우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며, 부산국제영화제와 무대인사 등 배우들의 공식 일정이 전면 취소됐다. 특히 유해진이 광고 모델로 활동한 기업의 제품을 불매하거나 모델 교체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지난 4일 극우단체 신자유연대와 보수 유튜버들이 유해진의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치이카와: 인어의 섬의 비밀>은 같은 기간 53만6000여 명을 동원해 2위에 올랐다. <극장판 치이카와: 인어의 섬의 비밀>은 국내에서 ‘먼작귀’(먼가 작고 귀여운 녀석)라는 이름으로도 잘 알려진 인기 만화를 원작으로 한 첫 극장판 애니메이션이다. 지난달 30일 개봉한 이 영화 누적 관객 수는 73만6000여 명을 기록했다.
최동훈 감독의 <타짜: 벨제붑의 노래>는 39만5000여 명이 관람해 3위, 개봉 두 달째 장기 흥행 중인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오디세이>는 16만9000여 명을 모아 4위를 기록했다.
지난 8월 5일 개봉한 <오디세이>는 전날 기준 누적 관객 1200만명을 돌파하며 <파묘>(2024)와 <부산행>(2016)을 제치고 국내 역대 개봉작 흥행 19위, 외화 중에서는 5위에 올랐다.
구교환 주연의 영화 <부활남: 더 레드>는 15만1000여명을 동원해 5위에 자리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예매율에서는 <극장판 치이카와: 인어의 섬의 비밀>이 26.5％로 1위를 차지했다. 6만2000여 명이 관람을 기다리고 있다.
<오디세이>는 예매율 17％(예매 관객 3만9000여 명)로 2위를 차지했고, <암살자(들)>아 15.4％(3만6000여 명)로 뒤를 이었다. 4위는 오는 8일 개봉하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애니메이션 <룩백>(예매율 8.4％,1만9000여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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