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담합’ 적발되자…“설탕·밀가루 최대 6% 인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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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CJ제일제당과 삼양사가 설탕과 밀가루 전 제품 가격을 최대 6% 인하한다. 표면적인 이유는 물가 안정에 동참하기 위해서라지만, 최근 검찰이 설탕·밀가루업체들의 담합을 적발해 재판에 넘긴 여파로 풀이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산란계협회의 달걀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CJ제일제당은 지난달 초 업소용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각각 평균 6%, 4% 인하한 데 이어 일반 소비자용 설탕·밀가루 전 제품 가격을 내린다고 5일 밝혔다. 인하율은 백설 하얀설탕, 갈색설탕 등 소비자용 설탕 제품이 평균 5%로, 최대 6%에 이른다. 백설 찰밀가루, 박력1등·중력1등·강력1등 밀가루는 전 제품을 평균 5.5%, 최대 6% 인하한다. CJ제일제당 측은 “최근 국제 원당·원맥 시세를 반영하고 정부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가격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양사도 소비자용 및 업소용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각각 평균 4~6%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사조동아원 역시 중식 및 제과제빵용 밀가루 등 가격을 평균 5.9% 인하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해 9월부터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물가를 상승시킨 국민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을 집중 수사해 5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 업체는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6곳이다. 설탕 담합 혐의 업체는 CJ제일제당, 삼양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담합 수사 결과를 언급하며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주며 혼자 잘살면 좋겠느냐”면서 “독과점을 이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시정하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달걀 가격 인상을 조장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대한산란계협회에 가격 담합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 심사관 측은 산란계협회가 2023년부터 고시 가격을 통해 달걀 가격 인상을 유도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달걀 가격은 국가데이터처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전년 대비 올랐다. 특히 지난해 9월은 가격 상승률 9.2%로 최근 4년 새 가장 높았다.
산란계협회 측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출하량이 줄었고, 정부의 사육장 제도 개선 등 정책이 오히려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공정위 심사관 측은 이보다 협회의 가격 담합이 계란 값 상승의 주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간부들이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이 인사권을 남용했다며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경찰청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이 사장 등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직원 5명의 사건을 중부경찰서에서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0일 인천국제공항공사 1급 처장인 A·B씨 등 2명은 이 사장 등을 인천 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 A·B씨는 경찰 고소와 함께 이 사장을 감사원 감사 제보와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신고했다.
A씨 등은 이 사장 등이 2023년 12월 인사권이라는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해 노조가 직무급제 도입해 동의하는 조건으로 자신들의 부서장 보직을 박탈하고, 항공교육원 수석전임교수로 발령 낸 뒤 3년째 복귀시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 등은 이 사장 등이 노조의 직무급제 도입 동의를 얻기 위해 비조합원인 자신들의 인사권을 거래 수단으로 삼았다고 것이다.
A씨 등은 “인천공항 경영진은 조직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잠시 나가 있으면 곧 부서장으로 복귀시켜 주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지만, 정기인사에서는 이 약속 파기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달 30일 중부서에 출두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혐의에 청탁금지법 위반이 들어가 있어 내부 지침에 따라 인천경찰청이 사건을 담당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이 사장은 기자회견과 SNS를 통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인천공항에 대한 특정감사와 불법 인사 개입을 하고 있다”며 정부를 계속 비판하고 있다.
인천공항 안팎에서는 이 사장이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인천시장에 출마하기 위해 빠르면 이달 중 사직할 것이라는 소문도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6·3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만16세로 낮출 것을 제안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재차 요청했다. 장 대표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에는 델타포스를 보내고 이란에는 함대를 보냈지만 한국에는 관세 폭탄을 떨어뜨렸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 판단력에 있어 성인들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며 선거 연령 하향을 주장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낮출 수 있도록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10~20대가 보수화 경향을 보인 만큼 선거 연령 하향이 보수정당에 유리할 것이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16세 이상이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 알바를 하거나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근로에 따른 세금도 납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실의 정치화에 대한 부모님들의 염려도 잘 알고 있다”며 “보수·진보 교원단체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확립하고, 주입식 정치 교육을 엄격히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재차 영수회담을 요청했다. 그는 “저는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는다”며 “국민들의 걱정이 큰 물가와 환율 문제, 수도권 부동산 문제, 미국의 통상 압력 문제 등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우리 당의 대안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마주 앉아 현안을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불안을 많이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사건을 거론하며 “세계가 직면한 패권 경쟁의 단면”이라며 한·미동맹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미국이 주도하는 재건 사업이 시작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한·미동맹 강화는 물론 우리 국익을 늘리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국회는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입법 독재의 전당이 됐다”며 “6개월 동안 먼지 떨 듯 야당을 털어댔지만, 결과는 태산명동서일필이었다”고 여당이 추진한 3대 특검을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정작 특검이 필요한 데는 따로 있다”며 대장동 항소포기, 통일교, 공천헌금 등 3대 특검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건 취임 후 처음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장 대표가 약 50분간 연설하는 동안 34회가량 박수를 보내며 호응했다. 장 대표가 연설을 마치고 연단에서 내려오자 줄지어 서서 장 대표와 악수했다. 연설 도중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비상계엄이나 하지 말라”, “내란이나 하지 마라”며 항의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용히 하라”고 맞받으며 소란이 일기도 했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연설을 마친 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논란과 관련해 입장 표명을 하겠다고 의원들에게 밝혔지만, 이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지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의식과 대안에 대해 고민 중인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만간 의원총회가 열리면 장 대표 재신임 문제가 재차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오는 5일 장 대표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과 국회에서 회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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