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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장애인 성폭행 의혹 ‘인천판 도가니’···무슨 일 있었는지 ‘정보 공개’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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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6-02-06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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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인천 강화군의 한 중증장애인시설에서 제기된 집단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강화군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심층조사 보고서를 부분공개하기로 했다.
강화군은 지난달 30일 정보공개심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심의는 피해자 중 1명이 본인과 관련된 심층조사 보고서 일부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강화군은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고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어렵다”며 공개를 거부하자, 이의신청해 결정된 것이다.
이번 부분공개 결정에 따라 강화군은 청구인에게 심의회 결정 사실을 통지하고, 정보공개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학범 부군수는 “관련 법령과 정보공개 원칙, 피해자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했다”며 “시설장을 포함해 제3자의 행정소송 등이 없다면 이달내 부분공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화에 있는 한 장애인중증시설에는 여성 17명과 남성 16명 등 입소해 있었다. 이곳에서는 입소자와 퇴소자 등 여성 장애인 19명이 시설장으로부터 성폭행 등 성적학대와 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해 3월 신고를 접수한 뒤 시설장을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또 지난해 9월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장애 여성들을 긴급, 분리 조치했다.
강화군은 지난달 1∼2일 국내 대학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이 시설에서 지낸 적 있는 장애 여성들에 대해 조사했다. 연구기관은 이들 장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확보했고, 의사 표현이 어려운 경우 전문 기법을 토대로 피해 상황에 대해 진술받았다.
강화군은 이 시설에 남아있는 남성 장애인에 대해서도 심층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현재 관내에 머무는 여성 장애인 4명도 이달 초까지 다른 지역으로 전원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인천판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이 중증장애인시설에 대해 지난달 31일 서울경찰청에 특별수사단을 구성, 수사하고 있다.
이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강화 중증장애인시설 사건과 관련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합동 대응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현재 여당 주도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에 대해 “중수청 소속 고위 공무원에 대한 수사권을 공수처에 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또 검찰청법이 폐지되는 것에 대비해 공수처 검사의 독자적인 직무를 새롭게 규정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3일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 관련해 정부 부처의 의견조회 요청이 왔다”며 “수사 기관과 수사 범위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관련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중수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권을 어디에 둬야 할지 법안에 명시되지 않았다며 공수처와 경찰이 나눠서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중수청법상 수사 대상은 공수처, 공소청 소속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인데 중수청 소속 공무원 범죄 관련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며 “공수처법과 경찰법에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은 공수처가 수사하고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수사 규정을) 공수처법에만 두는 게 아니라 경찰법에도 둬서 수사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바뀌면서 발생하는 입법 공백에 대해서도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 공수처법에 없는 규정은 검찰청법을 준용하고 있는데 검찰청법이 사라지면 상당 부분 준용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소청법엔 수사와 기소 분리가 명시돼 있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는 공수처 검사의 직무도 새롭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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