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트럼프 행정부, 성소수자 학생 보호하는 ‘타이틀 IX’ 규정 폐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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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성소수자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조 바이든 전 행정부의 타이틀 9(Title IX) 규정을 폐지했다.
미 교육부는 28일(현지시간) 타이틀 9를 시행하기 위해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마련한 “불법적인 규정”을 철회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린다 맥마흔 미 교육장관은 이같이 밝히며 “오늘 조치로 공표된 타이틀 9의 규정은 법원의 명령과 의회의 의도를 충실하게 반영하게 됐으며, 부모와 학생 및 교육기관의 혼란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우리는 모든 미국인의 동등한 기회를 끊임없이 옹호하고,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사생활·체육활동의 기회를 침해하는 학교나 대학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미 의회는 1972년 타이틀 9를 제정해 교육기관의 모든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했다.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교육부는 타이틀 9의 범위를 확대해 성 정체성 또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도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이 규정에는 성희롱의 정의를 확대하고, 부적절한 행위가 교외에서 발생했을 때에도 학교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연방법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타이틀 9 해석 확대에 관해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켄터키 동부지방법원의 대니 리브스 수석 판사는 지난해 1월 교육부가 타이틀 9의 적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권한을 남용했다며 해당 규정이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고 판단했다.
맥마흔 장관은 별도의 성명을 통해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2020년 제정한 규정에 따라 타이틀 9의 본래 취지를 공식적으로 복원하고, 명확하고 상식적인 보호 조치를 다시 도입하고 있다”며 “여자 스포츠는 여자를 위한 것이며, 남자 스포츠는 남자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새 규정에 트랜스젠더 학생의 스포츠 참여와 관련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인권 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결정이 성소수자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학내 성폭력 문제 등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전미여성법률센터의 교육정의 담당 선임국장인 시왈리 파텔은 “트럼프 행정부가 ‘여성 보호’라는 명목으로 트랜스젠더 학생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불법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는 한편,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학교의 책임을 묻는 법률들마저 약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최대 성소수자 인권 옹호 단체인 휴먼라이츠캠페인의 켈리 로빈슨 회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교육부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는 대신 폐지하고 있다”며 “여성과 성희롱·성폭력·학대에 취약한 사람들, 성소수자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이후 트랜스젠더의 권리에 반하는 정책들을 내놓은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성과 여성 두 개의 성별만을 인정하는 행정명령,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스포츠 출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등에 서명했다.
군 당국이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폭발한 지뢰가 북한군에 의해 매설됐고, 매설 시점은 1년 전보다 앞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유엔군사령부는 폭발 사고 지점을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사고 현장에서 북한의 미폭발 수지(플라스틱) 반보병지뢰 1발을 추가로 발견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고 책임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며 “필요한 방책을 가지고 있고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사고 현장의 지뢰들에 대해 “유실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매설된 지뢰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국경선 요새화와 관련해서 (매설)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권대원 합참차장은 “(현장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의견은 (매설 시점이) 1년은 지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북한군이 수지 반보병지뢰를 1969년부터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폭발한 지뢰 2발 인근에 미폭발 지뢰 2발이 발견된 점도 북한군이 지뢰지대 조성 등을 위해 매설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합참은 이날 지뢰 폭발이 발생한 화구와 1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수지 반보병지뢰 1발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합참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지표면에 매설된 모습의 해당 지뢰는 갈색 계통으로 사각형 형태이며 표면에 흙이 묻어 있다. 사고 당시 현장 장병이 화구에서 약 1ｍ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한 수지 반보병지뢰 1발과 다른 지뢰다. 사고 현장 1~2m 간격으로 최소 지뢰 4개가 있었던 셈이다.
권 차장은 “(현장조사 과정에서) 유엔사가 (공병 요원인) 중사와 (중령) 수색대대장이 다친 화구는 분명히 MDL 남쪽이라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북한군이 MDL 이남으로 내려와 지뢰를 매설했다는 뜻이다. 강 장관은 이와 관련해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당연히 (북한의) 도발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1953년 정전협정 당시 설치된 군사분계선 표식물 상당수가 유실된 만큼, 해당 지역이 MDL 이북인지 이남인지를 두고 남북 간 인식이 다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 장관은 “여전히 많은 지역이 각자 주장이 다른데, 이 지역은 나름대로 명확하게 유엔사에서 MDL이라고 하는 부분은 있다”면서도 “이번 건을 계기로 북측에 ‘(MDL에 관해) 서로 확인을 하자. (대화) 테이블로 나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그러면서 “MDL에 대한 것뿐 아니라 사실 더 중요한 건 연락체계”라며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실효적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끌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고로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은 수색대대장은 보호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강 장관은 “대대장이 아직 중환자실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으나 (사고 당시가) 철수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지뢰 덧신을) 잠시 풀었다가 신을 수 있는 상황일 수 있다”며 “이 부분은 조금 더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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