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2030년까지 국가·지방정원 68개로 늘린다···민간정원도 3배 확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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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현재 18곳인 국가·지방정원이 2030년까지 68개로 늘어난다. 184개가 지정된 민간정원은 3배 확충되고, 생활정원도 크게 늘어나게 된다.
산림청은 10일 ‘제3차 정원진흥기본계획(2026~2030년)’에서 이런 구상을 밝혔다. 정원진흥기본계획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이 5년 단위로 마련해 시행하는 법정 계획이다.
산림청은 3차 계획에 정원 인프라와 생활권 정원 확대 목표를 담았다. 수목원정원법은 정원 종류를 조성·운영 주체에 따라 국가정원과 지방정원, 민간정원, 공동체정원, 생활정원 등으로 구분한다.
현재 국가가 조성·운영하는 국가정원은 순천만국가정원과 태화강국가정원 2곳이다. 산림청은 국가정원을 ‘5극 3특’ 권역별로 고르게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30년까지 2곳을 추가 조성하고, 이후 모두 15개까지 국가정원을 늘릴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해 운영하는 지방정원은 현재 16곳에서 2030년까지 64곳으로 확충된다. 민간정원은 현재 184곳에서 552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생활정원과 정원도시 지정도 확대된다.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유휴공간에 조성하는 개방형 정원으로 현재 459개가 조성된 생활정원은 2030년까지 500곳을 추가해 두 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현재 전국에 8개 시·군·구가 지정돼 있는 정원도시는 40개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1·2차 정원진흥기본계획 초점을 초기 기반 구축과 제도 정착에 맞췄던 산림청은 인프라 확충과 동시에 정원이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균등한 지방 성장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3차 계획에 담았다. 인구감소지역에는 지방정원을 지역 브랜드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고, 권역별로 정원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생활권 중심의 참여형 정원문화 프로그램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등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2023년 981만명이 다녀간 순천만정원박람회가 보여주듯 정원이 도시 브랜드와 지역경제를 이끄는 녹색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정원이 국민 행복지수를 높이고 지역과 산업을 동시에 성장시키는 핵심 자산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군부대에서 발생한 초급간부 연쇄 자살사고와 관련해 부대 측의 예방 조치가 소홀했다고 판단하고, 구조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군 당국에 주문했다.
인권위는 자살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한 육군 부대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한 뒤, 재발 방지를 위한 분야별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의 한 육군 보병사단에서 하사 3명이 숨졌다. 사망자 중 2명은 임기제 부사관이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해당 사단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해당 사단은 자살 예방 조치와 임기제 부사관 등 부대 내 취약 집단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 소홀했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육군참모총장에게 군 내에서 자살 사망사건이 발생할 경우 원인 관계에 대한 수사 결과를 장성급 지휘관에게 통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자살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초급 간부들이 공감할 수 있는 참여형 교육 방식을 반영할 것과 별도의 임기제 부사관 관리 방안 마련을 함께 권고했다.
인권위는 사고가 발생한 육군 사단장에게는 중대급 이하 초급간부의 군 적응 및 심리검사 여건을 보장할 수 있는 별도 장소를 마련하고, 자살예방 시스템 이행을 소홀히 한 관리자가 확인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임기제 부사관을 위한 <업무수행 가이드 북>을 작성하고 제공할 것도 주문했다.
인권위는 “군대는 고도의 위험이 상존하고 국가가 개인의 행동을 통제하는 공간”이라며 “군 복무 중 사망 책임을 개인의 불운이나 개별 가해자의 일탈로 환원할 수 없고, 국가가 위험을 인지·통제하고 예방할 수 있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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