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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신안산선에서만 4번째 사망사고…노동부, 포스코이앤씨 강제수사·기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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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1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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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정부가 신안산선 복선철도 건설 현장에서 4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와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가 11일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시공 현장에 대한 수수사 및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지난 9일 발생한 사망사고를 보고 받은 뒤 특단의 조치를 시행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9일 서울 관악구 신안산선 3-2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하청노동자 A(35)씨가 개구부 확장 작업 중 약 15m 아래 개구부로 추락해 숨졌다. 신안산선 복선철도 건설현장에서는 이번 사고를 포함해 2024년 10월부터 총 4차례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졌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2023년 1명, 2024년 3명, 2025년 5명에 달한다.
노동부는 사망사고가 집중 발생한 신안산선 복선철도 건설현장 7개소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합동 감독을 실시한다.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발견되는 경우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내리고 현장별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다른 시공현장도 불시감독을 시행한다.
또 포스코이앤씨 본사도 기획감독받는다. 지난 1월 고용노동부가 권고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 여부를 끝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도 강화한다. 노동부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신속히 추진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기본적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포스코이앤씨가 일터에서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재해예방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며 “강도 높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위법 사항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현재 스위스 제네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 중인 김 장관은 귀국 직후 그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 그룹 계열사의 대표이사를 소집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방지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원인을 두고 정치권 스윙보터로 떠오른 2030 표심을 잡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수 정당 지지세가 강한 2030 남성은 표심을 바꿀 유인을 찾지 못했고, 진보 정당 지지세가 강한 여성은 표심을 유지할 동력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월세 상승 등 주거 불안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먹고 사는 문제’보다는 ‘내란 이슈’에만 집중하는 안이한 선거 전략이 패인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상파 3사(KBS·MBC·SBS)가 지난 3일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20대 남성(18~29세)의 75.3%가 오세훈 국민의힘 당선인에게 투표했다. 전 연령·성별을 통틀어 가장 높은 보수 지지율이다. 30대 남성도 66.8%가 오 당선인을 지지하며 4년 전 선거와 비슷한 쏠림 현상을 유지했다.
반면 민주당 지지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2030 여성의 이탈 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20대 여성의 경우 정원오 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48.5%, 오 당선인 지지율이 41.4%였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송영길 민주당 후보 지지율(67.0%)보다 현저히 낮아진 수치다. 30대 여성의 경우 오 당선인 지지율이 53.6%에 달했다.
주말 사이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텔레그램 단체방에는 서울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2030 세대의 목소리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는 반성의 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었던 2030 여성 표심을 잃은 데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전해진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좀더 가까이 듣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당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2030 표심을 잃은 원인은 복합적이다. 가장 큰 요인으로는 부동산 문제가 꼽힌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대책이 전월세 상승으로 이어져 주거 확보가 어려워진 점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골자로 한 두 후보의 부동산 정책이 대동소이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주택 매수 여력이 있는 청년층은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에 반발해 오 후보에 투표할 확률이 높았던 반면, 정 후보가 대규모 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적극적으로 내세우지도 않은 만큼 무주택 세입자 청년층 표심을 적극적으로 끌어당기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응원봉 시위를 주도하며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으로 자리 잡았던 2030 여성의 이탈도 가속화됐다. 비동의 강간죄 등 여성 의제에 대한 언급이 크게 줄어든 데다 이 대통령의 “남성 역차별을 조사하라”는 발언, 정원오 후보의 칸쿤 출장 논란도 여성 유권자 표심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소위 이대남 표심을 우려한 나머지 여성 공약을 지난 대선에 비해 충분히 내세우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개혁·자산 형성 같은 민생 의제보다 공소취소 특검법 등 정쟁 이슈가 부각된 선거 캠페인을 원인으로 꼽는 목소리도 나왔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부동산 문제에 당장 답이 없더라도 답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거나 새로운 담론이라도 제시했어야 했다”며 “실용주의 성향의 2030 입장에서는 공소취소 특검법 등 의제가 먹고살 만한 5060의 이야기로 들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2030이 보수화됐다기보다 정당 일체감이 강하지 않은 스윙보터 유권자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구의 30대 유권자 절반 이상이 김부겸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거나, 서울시장에서 국민의힘 득표율이 높았던 자치구에서 민주당 구청장이 당선된 사례가 있는 등 교차투표 성향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는 “2030은 전통적으로 가변적인 집단”이라며 “남성 유권자들은 표심을 바꿀 유인을 찾지 못했고 여성 유권자들은 지지를 유지할 동인이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도 “2030 표심은 선거 때마다 정당 지지도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보수화됐다는 분석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20대의 공통분모를 찾아 정책을 만들어낸다면 20대 남성 표심이 민주당으로 이동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36개의 인권·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9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소수자 혐오 인사가 주도하는 차별금지법 연구용역을 계약 체결한 인권위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7일 ‘해외 차별금지법제의 시행 사례 및 영향 실태조사’ 연구용역 기관으로 ‘A로펌’을 선정해 계약했다. 이 로펌의 연구 책임자인 B변호사는 평소 공공연하게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6월3일 경향신문 보도)이 일었다.
공동행동 소속 최새얀 변호사는 “이번 연구용역 수주는 안 위원장을 필두로 한 인권위 내 혐오론자들이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차별과 배제에 학문적 정당성을 부여하였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박한희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공동대표는 “편향된 시각을 가진 인사가 이번 연구를 한다면 평소 그의 발언대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했더니 동성애, 성전환이 늘어났다’는 혐오 선동 단체들의 주장이 그대로 담긴 내용이 국가기관의 보고서가 나올 수 있다”며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이번 연구용역은 신뢰성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이번 연구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혐오·차별 방지 및 인권존중문화 확산’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적극적 추진 여부의 주요한 근거가 될 중요한 연구자료”라며 “안 위원장의 개인 신념이 아닌 인권위라는 국가기구의 방향성에 맞게 재논의 돼야 한다”고 했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는 “수주 과정에서도 안 위원장의 개입이 없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며 “(안 위원장은) 이 사회의 마지막 보루로 인권위를 지켜내겠다고 싸우는 인권위 노조와 직원들을 그만 모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인권위는 연구책임자의 차별적 언행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연구용역을 즉각 중단하라”며 “안 위원장은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회견 내용을 담은 민원을 인권위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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