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단독]검찰 “주술경영, 과장 표현이지만 허위는 아냐”···민희진 ‘하이브 고소 사건’ 전부 불기소 > 공지사항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단독]검찰 “주술경영, 과장 표현이지만 허위는 아냐”···민희진 ‘하이브 고소 사건’ 전부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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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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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총괄 프로듀서였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하이브 측 고소 사건들을 검찰이 불기소(무혐의) 종결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검찰은 민 전 대표가 ‘주술경영’을 했다거나 뉴진스를 빼돌리려 했다는 하이브의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하이브의 박지원 전 대표 등 임원 6명, 하이브 자회사 빌리프랩의 김태호 대표 등 임원 4명을 고소한 사건들을 지난달 27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 임원들이 2024년 4월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중요한 경영 사항을 여성 무속인과 상의하며 조언을 받는 주술경영을 했고, 어도어 경영진은 뉴진스의 계약 해지를 모의했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주술경영이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보도자료 내용이 허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실제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서 무속인과 어도어 경영에 대해 수차례 대화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법원이 뉴진스의 계약이 유효하다고 인정하면서 “민 전 대표는 뉴진스와 자신이 하이브에서 독립하려는 의도로 사전 여론전과 소송을 준비했다”고 판시한 것도 고려했다.
민 전 대표는 2024년 4월 하이브가 자신의 어도어 e메일 계정을 무단 열람하고, 이상우 전 어도어 부대표의 카카오톡과 클라우드를 확인했다며 전자기록등내용탐지와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하이브가 적법한 감사 권한에 따라 정보를 열람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와 이 전 부대표가 어도어 입사 당시 보안서약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했기 때문이다. 이 전 부대표가 스스로 카카오톡 비밀번호 등을 제공한 사실도 확인했다.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 소속 아이돌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 안무, 의상 등을 표절(카피)했다고 주장해왔다. 민 전 대표는 2024년 6월 빌리프랩이 ‘아일릿은 뉴진스를 카피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는 유튜브 영상을 올린 것이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민 전 대표는 그해 4월 김태호 빌리프랩 대표가 자신의 표절 주장이 허위라고 고소한 것에 대해선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민 전 대표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역시 지난해 10월 법원이 “뉴진스와 아일릿의 기획안, 화보 등에서 일부 유사성이 확인되긴 하지만 아일릿이 뉴진스를 복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것이 근거가 됐다. 빌리프랩의 입장문은 민 전 대표의 주장에 반박하는 의견 표명이며, 김 대표의 고소도 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이 지난해 7월 하이브·빌리프랩 임원들에 대해 모두 불송치(무혐의) 결정하자 민 전 대표는 이의를 신청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지난 2월 보완수사를 요구해 경찰의 추가 수사가 진행됐으나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정부가 최근 중동발 긴장 고조와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자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에 착수했다. 외환시장의 지나친 변동성을 막기 위해 투기성 거래를 엄단하는 한편, 환율 상승에 편승한 수출입 기업들의 편법 거래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오후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주말 사이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한 배경으로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와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 등을 꼽았다. 여기에 국내 주식시장 호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의 차익실현 물량 등 수급 요인이 겹친 가운데, 일부 투기적 거래가 더해지며 환율 변동성을 키웠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은은 과도한 환율 변동성과 한 방향으로의 쏠림 현상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역외 시장에서 이뤄지는 선물환(NDF) 파생상품 거래가 국내 외환시장을 흔들고 있다고 보고, 이들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분석에 착수한다. 장기적으로는 해외 투기성 거래를 국내 정식 외환시장으로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은과 금감원은 외환시장에서 원화 약세에 편승한 투기 움직임이나 의심 거래가 있는지 집중 점검하고, 적발 시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환율 상승기에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기업들의 ‘꼼수’ 거래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가동해 수출입 기업들이 수입 대금은 서둘러 지급하고, 수출 대금은 최대한 늦게 받으며 환차익을 노리는 불법 거래 행위를 면밀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 전쟁 전개 상황이나 미국의 물가 동향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다시 커질 수 있다”며 “24시간 높은 경계감을 갖고 시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오늘 마련한 대책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성장으로 국내 증시 규모가 커진 만큼, 금융·외환시장 리스크가 실물 경제로 번지지 않도록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경제 구조 혁신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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