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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2026 경향포럼]약탈적 일방주의 맞설 ‘한국의 카드’는 중견국과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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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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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혼돈의 국제정세 속에서 중견국 외교론이 부상하고 있다. 군사적, 경제적으로 지구적 투사 능력을 가진 강대국은 아니지만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선진 중견국들은 강대국들이 세력권 분할을 획책하고 세력균형적 사고로 움직이는 ‘위력의 시대’를 깊이 우려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미국에 대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이 거의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과연 한·미 동맹에 의존해 우리의 안보와 번영을 지켜낼 수 있을까.
도널드 트럼프 2기 출범 후 미국의 강압에 크게 시달린 국가는 중국도 러시아도 아닌 미국의 동맹국이다, 한국, 일본, 나토 회원국은 트럼프 주도 관세전쟁의 최대 피해자로서, 관세 10% 삭감의 대가로 도합 1조5000억달러를 상회하는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의 국방비 증액 청구서를 받았다. 트럼프 정부와 잔혹한 협상을 치르면서 미국의 동맹 의지에 심각한 의문을 갖게 되었다.
나아가, 미국의 이란 공격은 중동산 에너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동맹국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중동전쟁이 자국 경제에 직격탄을 날리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도쿄, 브뤼셀은 사전 협의나 통보도 받지 못했다. 더욱이 이란의 강력한 저항에 흔들리는 미국을 보면서 그 의지뿐 아니라 능력에도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이어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중국에 G2의 한 자리를 허락하면서 동맹체제보다 미·중 협조체제를 우선시한다는 인상을 주자 이들의 전략적 고민은 가중되고 있다.
관건은 대미 과잉 의존에 따른 구조적 취약성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에 있다. 더 넓게는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통해 강대국의 횡포나 독재국가의 교란으로부터 안전판을 확보할 수 있었던 한국과 같은 중견국이 미국의 의지와 능력 쇠퇴로 야기되는 질서의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갈 것인가이다.
이런 맥락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지난 1월 다보스 포럼에서 중견국 ‘연대’를 제안했다. 파탄 상태에 이른 현 국제질서를 재건하기 위해 유사 입장의 중견국들과 결속해 대응하자는 논리다. 캐나다와 유럽 중견국들이 주창하는 중견국 연대론은 미국 의존 축소와 다극화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
이는 상당한 호소력을 갖는 주장이지만 그간 우리가 추구해온 중견국 외교와는 결이 다르다. 한국의 중견국 외교는 세계 10위권에 근접한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외교를 수행하자는 차원에서 부상했다.
약소국 시절의 대미 추수 외교를 넘어 다자외교, 지역외교 등 외교 다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서, 어디까지나 미국 중심 위계질서 속에서 자국 위상의 상승을 꾀한 것이다. 반면, 기성 질서에 대한 수정주의적 시도를 드러내는 경우 미국의 견제가 작동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외교는 동맹 의존을 넘어 동북아에서 희망을 찾겠다는 ‘동북아시대’를 내걸고 ‘동북아균형자론’과 ‘협력적 자주국방’을 선언했으나 동맹 의존을 넘는 실질적 대안 부재로 조용히 접었다.
유럽이나 캐나다는 안보 위협국인 러시아에 대해 미국 없이도 집합적으로 군사적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한국은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없이 안보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 일본도 중·일관계 악화와 북핵 위협 증가로 미·일 동맹 강화가 긴요한 시점이라 중견국 연대에 조심스럽다. 대미 신뢰는 떨어졌으나 동맹의 필요성은 변함없다.
우리에게 중견국 연대외교는 질서 재건보다 강대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디리스킹(리스크 경감)의 수단으로 필수적이다. 미국은 동맹관계를 거래로 간주해 동맹국이 ‘카드’가 없으면 종종 약탈적으로 나온다. 한국은 대미 협상력 확보 카드, 즉 과도한 관세 부과나 직접투자, 무리한 안보 부담 요구에 대해 유사 입장 중견국과 공동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의 경제 강압 시도에 대해서도 유력한 대응카드가 될 수 있다. 나아가 무역, 기술, 투자 등 비안보 분야에서는 개방적 국제질서의 재설계를 위한 중견국 연대를 능동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 요컨대, 중견국 연대외교는 우리에게 국제질서 재건축을 겨냥한 ‘제3의 길’이 될 수는 없지만 강대국 경쟁의 험로를 헤쳐가는 핵심 정책 층위로 재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이란이 아파치 헬리콥터 격추를 둘러싸고 보복과 재보복을 주고받으며 무력 충돌을 재개한 가운데, 물밑에서 이어져 온 핵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미국 측 인사들은 조만간 스위스에서 구체적인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9일(현지시간) “백악관 참모들은 최근의 중동 사태가 악화하기 며칠 전까지 이란과 핵 협정의 4가지 요소에 대해 협상을 벌였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최근의 비공개 회담 내용을 전달받은 고위 관료·외교관들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논의를 훨씬 넘어선 진전”이라며 “어렴풋한 형태의 합의안”을 언급했다고 NYT는 전했다. 주로 미국 측의 양보안과 요구안이 정리된 쟁점들이다.
첫 번째 쟁점은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이다. 미국은 이란에 최소 20년 동안 우라늄 농축 중단을 요구해왔고, 이란은 10년 중단을 제안하면서 대치해왔다. 미 당국자들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 15년에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처리하는 방식도 좁혀졌다. 고농축 우라늄을 이란 외부로 반출하지 않는 대신, 미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해 이란 내에서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희석하는 방안이다. 다만 미국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 참관국 수준에 그칠 것인지는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다. 이란이 보유한 농축 우라늄 전체(11t)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고농축 우라늄 440㎏에 국한할 것인지도 쟁점으로 남았다.
NYT는 지난주 스티브 윗코프 미 중동특사와 트럼프 대통령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미국의 핵 연구소를 방문해 전문가팀과 협의한 사실이 이란과의 협상을 대비한 움직임이라고 해석했다.
이란 나탄즈·포르도·이스파한의 3대 핵시설 해체 여부도 양국의 요구가 엇갈리는 지점이다. 미국은 모든 핵시설의 해체를 요구하지만, 이란은 한 곳만이라도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지막 쟁점인 ‘국제사찰단의 불시 사찰’은 미국의 요구로 이란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윗코프와 쿠슈너 등 미·이란 협상을 낙관하는 그룹은 6월 중순 스위스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 해체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 예상한다고 NYT는 보도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9일 방송된 CBS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지만 목표 달성에 매우 근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타결될 가능성에 대해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미군 헬기가 이란에 의해 격추된 후, 양국이 보복·재보복을 주고받으며 단기간 내 협상 타결 전망은 불확실해졌다. 양국 지도자의 성격이 협상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평가도 있다. NYT는 “한 명(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은 은둔하며 어떤 제안도 서명하기 주저하고, 한 명(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예측 불가라 그의 특사들도 협상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다.
대화의 불씨는 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폴리티코에 “현재 협상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며 협상 타결은 “여전히 임박했다”고 밝혔다. 사남 바킬 채텀하우스 중동 국장은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 관측하며 “누구도 합의를 원해서가 아니라 양측 모두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NYT에 말했다.
윤석열 정권 시절 행정안전부가 가수 이랑씨(사진)의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공연 곡을 검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37부(부장판사 이효진)는 10일 가수 이랑씨와 강상우 감독이 행안부,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정부와 재단이 공동하여 원고들에 각 300만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연대행업체 A사에 대해서는 “강 감독에게 1000만원, 이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소송은 행안부가 2022년 10월 부산에서 열린 제43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이씨가 부를 예정이었던 노래 ‘늑대가 나타났다’를 문제 삼으면서 시작했다. 이씨는 자신이 작사·작곡한 이 노래에서 저항하는 약자들이 ‘늑대’나 ‘마녀’로 치부되는 현실을 짚었다.
재단은 공연을 약 3주 앞둔 시점에 공연 총연출을 맡았던 강 감독에게 “행안부 윗선에서 노래 교체를 원한다”며 ‘늑대가 나타났다’를 공연 목록에서 빼달라고 했다. 강 감독과 이씨는 거절했지만 행안부의 요구가 계속되자 공연에서 하차했다.
이후 두 사람은 2023년 11월 “행안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와, 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재단의 행위로 인해 예술·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행안부가 국가기관이 예술을 검열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한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위반한 점’ ‘재단이 행안부의 개입 없이 진행되는 공연이라는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재단과 정부 양쪽 모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부와 재단이 곡 변경을 요청한 행위는 예술인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봤다. 이어 “이씨는 처음부터 ‘늑대가 나타났다’를 부르는 것을 전제로 섭외됐고, 강 감독은 자신의 연출 의도와 달리 행안부의 요청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총연출직을 맡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적으로 행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위자료 산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부가 이 행사의 주관기관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사실만으로 행사의 연출 및 공연이 (예술인권리보장법으로 보호받는) ‘예술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는 예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술을 보호하고 장려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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