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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속보]소방 “SPC삼립 시화공장 화재 초진…비상발령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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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6-02-0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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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3일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의 큰 불길이 잡혔다. 소방은 화재 확산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비상발령을 해제했다.
‘단군 이래 최대 금융 사기 사건’으로 불리는 라임 사태로 손해를 본 하나은행이 파산채권 금액 가운데 일부를 배상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5일 오후 하나은행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라임자산운용의 파산채권을 약 389억1000만원으로 확정하고, 라임자산운용 전 관계자인 이모 씨와 신한투자증권, 임모 씨에게 공동으로 약 327억9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모 씨에게는 라임자산운용과 공동으로 약 364억3000만원을, 신한투자증권과 임모 씨에게는 약 327억9000만원을 각각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상액 산정의 구체적인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하나은행은 2022년 라임 사태로 손해를 입었다며 라임자산운용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돌려막기’로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투자자들의 환매 요청이 이어지며 이른바 ‘펀드런’이 발생했고 같은 해 10월 라임자산운용은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금융당국 등의 조사 결과 부실한 펀드 운용과 횡령 등 불법 행위가 드러났다. 피해 규모는 1조6000억원대로 ‘단군 이래 최대 금융 사기’라는 오명을 남겼다.
피해가 확산되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이후 판매된 라임 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투자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우리은행·하나은행·미래에셋증권 등 판매사들은 손실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제공사인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책임을 묻는 소송에 나섰다. 신한투자증권은 라임자산운용과 TRS 계약을 맺어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구조를 만들고 라임자산운용의 자금 조달과 거래를 지원하는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신한투자증권은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같은 사안을 두고 제기된 다른 소송에서도 판매사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은 2020년 각각 647억원과 9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이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에 각각 453억원과 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국 기업일까, 외국 기업일까.”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한국인의 일상을 파고든 국내 대표 유통 기업들의 ‘국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인’ 김범석 쿠팡 창업자가 전면에 나서 사태 수습을 하기는커녕 미국 정계 로비에 집중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주요 수익원인 한국 소비자들이 시장 감시자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다.
2일 국내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과 블로그 등에서는 한국인에게 친숙한 기업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에 관한 글들이 주목받았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라는 문구로 한국인 정서를 앞세운 배달 앱 1위 ‘배달의민족’(배민)은 독일 회사다. 배민은 2019년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지분 99%를 소유하면서 외국 기업이 됐다. 배달업계 3위인 ‘요기요’ 역시 영국과 홍콩계가 지분을 70% 가진 외국 회사다.
외국계 사모펀드(PEF)가 주인인 기업도 많다. 커피 프랜차이즈 ‘투썸플레이스’는 CJ푸드빌에서 분사한 뒤 미국계 사모펀드 칼라일그룹으로 넘어갔고, 햄버거 프랜차이즈 ‘맥도날드’는 카타르 기업, ‘버거킹’은 홍콩계 사모펀드가 실소유주다. ‘알바몬’을 인수한 ‘잡코리아’는 홍콩 사모펀드와 호주 글로벌 채용기업이 지분을 100% 보유 중이다.
온라인게임 강자 ‘넥슨’은 2011년 일본 증시에 상장하면서 본사를 도쿄로 옮겨 법적으로 일본 기업이다.
반면, 브랜드명 때문에 외국 기업으로 오해받는 한국 기업도 있다. 생활용품점 ‘다이소’는 한·일 합작 회사로 출발했지만 2023년 한국 측이 일본 다이소산교의 지분을 모두 사들여 100% 국내 기업이 됐다.
‘K패션’ 브랜드도 있다.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은 다큐멘터리 채널 ‘디스커버리’의 이름만 빌렸을 뿐 한국 기업 F&F가 제품 개발부터 마케팅까지 총괄하고 있다. 미국 프로야구(MLB) 모자 등을 판매 중인 ‘MLB’는 F&F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디자인 기획부터 판매까지 담당한다. 미국 잡지 ‘내셔널지오그래픽’이 연상되는 ‘내셔널지오그래픽 어패럴’은 더네이쳐홀딩스가 라이선스만 빌린 한국 패션업체다.
독일 명품으로 알려진 ‘MCM’은 2005년 성주그룹이 인수하면서 ‘K럭셔리’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잡았고, 1911년 이탈리아 스포츠 브랜드로 출발한 ‘휠라’는 2007년 한국 기업이 글로벌 본사를 인수했다. 이탈리아 브랜드 ‘만다리나덕’ 역시 2011년 한국 기업이 사들였고 프랑스 브랜드 ‘루이까또즈’는 2006년 태진인터내셔날이 인수하면서 국내 브랜드가 됐다. 학원가에서 인기를 끄는 ‘하고로모’ 분필은 1932년 설립된 80년 전통의 일본 기업이었지만 지금은 한국 기업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1955년부터 면도기 시장을 주도해온 ‘도루코’와 영국풍 캐주얼 브랜드 ‘헤지스’는 100% 토종 브랜드다.
한 블로거는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는 등 불리할 때는 외국 기업이고, 유리할 때는 한국 기업이라고 주장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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