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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한국에 관세 인상 위협한 트럼프, 인도엔 50→18%로 수직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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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6-02-0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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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중단하는 대가로 인도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8%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고, 미국과 잠재적으로는 베네수엘라로부터 훨씬 더 많이 (원유를) 구매하기로 동의했다”면서 “이에 따라 즉시 발효되는 미국·인도 간 무역 합의에 동의했다. 인도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8%로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러시아와의 석유 거래에 따른 제재성 관세 25%까지 추가해 총 50%의 초고율 관세를 인도에 부과해왔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모디 총리의 합의에 따라, 러시아산 원유 구매에 대한 제재성 관세가 폐지돼 인도에 대한 최종 관세율은 18%가 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 역시 미국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제로(0)로 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모디 총리는 5000억달러 이상의 미국산 에너지, 기술, 농산물, 석탄 및 기타 제품 구매에 더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미국산 구매’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모디 총리도 이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인도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18%로 인하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양국 관계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모디 총리는 이 글에서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 등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CNN은 인도가 러시아 석유 수입을 중단키로 약속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글로벌 무역 데이터 제공업체인 크플러에 따르면, 미국이 인도에 50%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한지 몇 달이 지난 후에도 인도는 여전히 매일 약 150만배럴의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해 왔다. 러시아산 원유는 인도의 전체 수입량에서 3분의 1을 차지한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가 러시아 대신 미국과 베네수엘라로부터 원유 구매를 늘리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지만, 노후화된 인프라 때문에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량이 언제쯤 증가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태다. 현재 인도는 베네수엘라 전체 석유 생산량보다 많은 양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대인도 관세 인하 발표는 그가 지난달 26일,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들며 한국에 대한 자동차 관세와 상호관세를 각각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것과 대조를 이뤘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하 발표가 인도·유럽연합(EU)이 포괄적인 무역 협정을 발표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이뤄진 것이라는 데 주목했다. 앞서 인도·EU의 무역 협정은 미국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 무역 상대국을 다변화하기 위한 미국 동맹국 간의 협력 모델로 꼽혔다.
지난달 29일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한 도롯가 앞 가설 울타리 일부가 휑했다. 철제 가림막이 흐느적 녹아내린 자리로 검게 그을린 자국이 짙었다. 지난해 12월28일 일어난 화재의 흔적이다. 접근금지 테이프가 둘린 울타리 앞을 이종열씨(78)가 서성였다. 이씨는 지난 5년 간 1t짜리 트럭을 터전 삼아 이곳에서 살았다. 새카맣게 탄 트럭은 이날 구청에 의해 견인됐다. 홀로 남은 이씨를 만나 길바닥을 떠나지 못한 이유를 물었다. 이씨의 시간은 ‘재개발 광풍’이 아현동을 휩쓴 20년 전에 멈춰 있었다.
이씨에게 아현은 “평생의 보금자리”였다. 이씨의 할아버지부터 3대가 한집에서 살았다. 이씨는 아현역 인근의 공업사에서 첫 직장을 다녔고 아현 가구단지에서 운송 기사 일을 했다. 이삿짐센터 일을 하며 서울 곳곳을 누비다 고단한 몸으로 돌아갈 곳은 늘 아현동 집이었다. 그런 이씨의 동네는 2006년, 재건축단지로 지정됐다.
이씨가 살던 아현2구역은 노후한 단독주택 마을이었다. 당시 단독주택 재건축은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이 많아 사실상 재개발이나 마찬가지였지만, 재개발과 달리 ‘민간사업’으로 간주해 세입자 보호 대책이 없었다. 아현2구역의 거주자들은 이씨처럼 50년 이상 거주한 집주인이거나 저렴한 방을 찾아온 세입자였다. 갈 곳 없는 사람들의 동네가 투기가 모여드는 ‘황금 땅’이 됐다. ‘뉴타운 광풍’이 일면서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한 도시 정비 사업이 급증하던 시기였다.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것은 세입자 뿐만 아니라 집주인들도 마찬가지였다. 60~90대 노인들이 일을 그만두고 집을 지켰다. 이씨도 겨울날 비를 맞아가며 보초를 섰다. 이씨에 따르면 용역들은 노인들을 이불에 말아 들고 나왔다. 대형 쇠망치와 쇠지렛대로 유리창과 문을 부순 뒤 다시 들어가지 못하게 오물을 뿌리고 소화기를 분사했다. 어떤 이는 실신했고 어떤 이는 갈비뼈가 부러졌다. 그리고 2018년 12월4일, 아현2구역의 세입자였던 박준경씨(당시 37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광고 전단 뒷면에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렵다”는 말을 남겼다.
서울시는 박씨의 죽음 이후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에 대해 임대주택 등을 지원하도록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씨와 같은 영세한 집주인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대책은 없었다. 당시 아현2구역엔 2357가구가 살았다. 이곳을 철거하면 새로 1419세대가 들어올 예정이었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원주민의 3분의 1은 떠날 수 밖에 없었다.
집주인들이 제시받은 보상도 턱없이 부족했다. 이씨는 당시 주택 실거래가 3분의1 수준의 공탁금을 받았다고 했다. 이씨를 비롯한 거주민들은 이 돈을 받고 뿔뿔이 흩어졌다.
2018년 12월 은평구의 반지하방으로 이사한 이씨는 꿈속에서도 용역과 싸웠다. 깨어나 보면 “내 집”이 아니었다. 부모님과 조부모를 떠나보낸 곳, 자식들을 낳아 기른 “보금자리”가 아니었다. 이씨는 2021년 5월11일, 다시 아현으로 돌아왔다. 이제는 ‘마포더클래시’라는 고층 아파트로 변해버린 자신의 옛 보금자리 앞에 트럭을 세웠다. 이삿짐을 나르던 적재함에 앉아 떠오르는 질문을 써 내려갔다. “가진 것은 집밖에 없는데 이것마저 빼앗아 가는 자는 누구인가?”, “태어나 평생 살던 집을 헐값으로 내동댕이치는 이것이 정녕 대한민국의 법이란 말인가?”, “가난한 서민의 재산을 빼앗아 투기꾼들의 배를 불려주는 것이 평등한 세상인가?” 질문이 멈추지 않아 이씨는 아현을 떠날 수 없었다.
이씨는 한파가 덮친 지난해 겨울, 추위를 피하고자 주전자 물을 끓이다 깜빡 잠이 들었다. 불은 이씨의 두 손과 얼굴로 옮겨붙었다. 수백 장씩 써 내려간 이씨의 공책들도 다 타버렸다.
이씨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라며 웃으면서도 5년간 머물렀던 자리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나는 내 것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내 권리를. 법이라는 것이 다수를 위한다고 해도 힘없는 사람의 것을 빼앗으면 안 되잖아요.” 이씨가 붉은 글씨를 새긴 울타리 너머 그의 옛 보금자리로 높이 아파트가 솟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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