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군경, ‘북한 무인기’ 대학원생 3차 소환조사···정보사 요원 접촉 여부 추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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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민간인 신분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로 수사를 받는 민간업체 ‘에스텔 엔지니어링’의 이사가 경찰에 소환돼 세번째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4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을 수사하는 군경합동조사태스크포스(TF)가 에스텔 엔지니어링 이사 오모씨를 항공안전법·군사기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지난 3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씨는 지난달 21일과 27일에도 군경에 소환돼 두 차례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오씨가 지난해부터 적어도 3명 이상의 국군정보사령부 요원과 접촉한 정황을 포착하고, 오씨가 이들과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에 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오씨가 정보사 요원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활동비 명목의 금전을 받았을 가능성도 들여다보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정보사는 최근 국회 비공식 보고에서 오씨가 민간인 협조자라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금전 지원은 무인기 침투 혐의와 무관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보사가 민간인을 장기간 접촉한 경위 등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지 않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오씨는 이날 조사에서 진보 성향 대학생 단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관련 자료를 경찰과 국방부 수사관들에게 제공하고, 경찰의 정보수집 등에 협조해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TF는 지난 3일까지 에스텔엔지니어링의 이사 오씨와 대표 장모씨·대북전담이사를 맡았던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총 8차례 조사를 벌였다. 지난달 21일에는 이들의 사무실이 있던 서울의 한 사립대학과 이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이 군·경과 협력해 온 정황이 나오면서 TF가 이들에 대한 조사 이후 정보사 등 관계기관으로 수사를 확대하게 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여기만이 아니라 1~12단지 전체에 물건이 없어서 거래를 못 하고 있어요.”
지난달 26일 경기도 광명시 하안주공 12단지아파트. 이곳은 재건축 시동을 걸고 있는 동네다. 2392가구 대단지 아파트이지만 현재 나와있는 매물은 최소평형 단 2개(전용면적 44.89㎡) 뿐이었다. 한 집은 6억5000만원에, 또다른 집은 6억3000만원에 나왔다. 지난해 10월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매물이 2개뿐이라는 뜻이다.
이 단지 최소평형은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4억원 중반대에서 주로 거래됐다. 하반기 실거래 최고가는 5억4000만원이었다. 거래도 없이 호가만 1억원 이상이 뛰었다.
이날 12단지의 공인중개사무소에 들른 한 손님은 “6억원 아래로 협상 가능한 매물이 있느냐”고 물었다. 곧바로 “없다”는 답을 듣고 손님은 발길을 돌렸다.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급등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지정한 투기과열지구가 재건축 시장에선 도리어 집값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도입했으나 거래되는 매물 수를 급격히 줄어들게 만들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투기과열지구(투과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또는 신탁사 지정) 이후부터,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후부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 집주인이 ‘10년 보유 5년 거주’ 요건을 채운 일부 경우만 빼곤 사실상 매매 거래가 이뤄지기 어려운 셈이다. 투과지구 지정 이후 요건을 갖춘 집주인이 호가를 높이면서 ‘부르는 게 값’이 된 분위기다.
광명 철산동의 철산주공13단지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곳도 한두개 나오는 매물이 나오자마자 팔리고 있다. 최소평형(전용면적 73.08㎡) 가격이 지난해 상반기 최고 10억5000만원에서 현재 13억5000만원까지 올랐다.
철산동 공인중개사 A씨는 “이르면 3월에 조합설립 인가가 나올 수도 있어 그 전에 등기를 완료하려는 분들이 서둘러 집을 계약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재건축 예정 아파트가 많은 광명시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매물 잠김’ 효과가 특히 컸다. 하안주공의 경우 전체 2만2269가구 중 아직 조합설립이 되지 않은 단지와 영구임대 지역을 빼면 약 70%가 투기과열지구 영향권이다.
가격 상승세도 서울의 상승률보다 가팔랐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를 보면 올 들어 1월 넷째주까지 광명 아파트값은 누적 1.52% 올라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0.99%)을 웃돌았다. 1월 넷째주 주간 상승폭도 0.48%로 서울 전 자치구보다 컸다.
인근의 신축 아파트 거래도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거래가 묶였다. 재건축으로 신축이 된 철산자이더헤리티지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이전고시가 끝나기 전까지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가 안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투기과열지구로 아예 거래가 막히다보니 광명시에서는 매물 자체가 귀해졌다. 거래마다 신고가를 새로 쓰며 주변 아파트값 전체를 밀어올린다는 문제가 생긴 것이다. 철산동 공인중개사 B씨는 “가격이 이미 너무 올라서 손님들에게도 함부로 권하기는 쉽지 않다”라면서도 “3월 말로 입주장이 끝나고 이사철이 시작되면 수요가 더 붙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서울도 마찬가지다. 노원구 상계주공 5단지는 재건축 추진에 속도가 붙은 상황에서 투과지구 지정으로 매물이 급감하자 현재 호가가 지난해 상반기 최고가 대비 60%까지 올랐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3일 “매물 잠김이 심각한 상태에서 당분간 거래 없이 호가로 아파트값이 상승하는 양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처럼 거래가 드문 상황에서는 최고가 기준으로 가격이 형성되고 시장 참여자들이 ‘적정가’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라며 “정부가 가격 급등에 ‘브레이크’를 걸면서 불가피하게 생긴 부작용이자 투기과열지구라는 임시방편의 근본적 한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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