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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대통령비서실장에 경제 관료 발탁, 성과 중심 국정운영 의중…“정치적 중량감 부족” 평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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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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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경제 관료 출신 임광현 국세청장을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발탁한 것은 성과 중심 행정을 통해 국정 동력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예상됐던 중량감 있는 정무형 인사는 아니어서 국정 위기를 돌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여권 내부에서 나온다.
이날 인선은 정통 관료로 업무 성과가 검증된 인물을 기용해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가 아니라 행정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최근 잇따라 국세청장으로서 임 실장의 성과를 공개적으로 칭찬하며 신뢰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선박왕’으로 불리는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4000억원에 이르는 체납 세금을 납부키로 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국회 국정감사 출석으로 회의에 불참한 임 실장을 향해 “박수라도 쳐줄까요”라며 격려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에도 엑스에 임 실장을 거론하며 “이런 공직자들이 나라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고 썼다.
그러나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 수준인 30%대의 국정 지지율을 반등시킬 만한 카드인지에 대해서는 여권 안팎에서 의구심이 제기된다.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동시에 비서실 조직을 장악할 수 있는 중량감 있는 인사를 기대했던 여권 일각에서는 실망 섞인 반응이 나온다. 정치 경력이 짧은 차관급 국세청장이 국정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비서실장직으로 직행한 것을 두고 청와대 내부와 관료 사회에 대한 장악력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비서실장 교체로 이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만기친람식 국정 운영이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여당과 지지층 내부 갈등이 큰 위기 상황에서 취임하는 비서실장인데, 기대했던 중량감은 부족하다”면서 “비서실이 정무적 조정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결국 대통령 힘으로 국정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대통령 1인 체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만기친람식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만기친람을 하겠다’는 인사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동시에 외부의 비판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비서실장 임명과 함께 청와대 참모진을 개편해 2기 청와대 체제를 출범시킬지도 관심이 집중된다. 신임 비서실장 약점으로 지목되는 정무적 무게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정무수석을 교체할지가 주목된다. 최근 3명으로 늘린 대통령 특별보좌관의 확대도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인선과 공석인 법무부 장관·공소청장·경찰청장, 후임 국세청장 인사 등도 이 대통령이 풀어야 할 인사 숙제다.
임 실장의 배우자는 지난 3월 부임한 이경은 주휴스턴 총영사다. 처남인 이승엽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공직선거법 위반·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경찰대학 출신 경찰공무원은 계급이 높아질수록 수사보다 인사·기획·행정 등을 담당하는 경무 기능에 더 많이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수사 책임과 역할이 커지는 것에 맞춰 수사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지휘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경찰대학 출신 경찰공무원의 기능별 인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말 기준 경찰대학 출신 재직자 2982명 가운데 수사 기능 근무 인원은 1018명으로 전체의 34.1%를 차지했다.
계급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계급인 경위~경정에서는 수사 분야 근무 비중이 비교적 컸지만, 고위직에서는 수사 기능 근무 비중이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경위 계급의 수사 기능 근무 인원은 전체 재직자 679명 중 355명으로, 52.3%에 달했다. 경감 계급은 936명 중 335명으로 35.8%, 경정 계급은 865명 중 235명으로 27.2%였다. 반면 고위직인 치안정감은 16.7%, 치안감은 14.3%, 경무관은 20.7%만 수사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경찰대학 출신 인력은 경위로 임용된 뒤 승진을 거쳐 경찰 조직 지휘부가 될 가능성이 큰 집단이다. 그러나 계급이 높아질수록 수사 기능에 근무하는 비중이 줄어들면서 수사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이 고위직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반해 인사·총무·재무 등을 담당하는 경무 기능에서는 경찰대 출신 고위직 비중이 컸다. 경위 중 경무 기능 근무자는 4.7%, 경감은 13.0%, 경정은 21.8%였는데, 고위직인 치안정감은 83.3%, 치안감은 57.1%, 경무관은 48.3%, 총경은 47.7%에 달했다.
정춘생 의원은 “경찰 수사권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늘리고, 승진에서도 차별을 겪지 않도록 인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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