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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가족이 고객으로? 자진 신고해야…금감원 ‘은행권 이해 상충 방지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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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6-02-0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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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오는 7월부터 은행원은 가족 등 이해관계자가 대출을 받으러 오면 은행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 은행은 해당 직원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의사 결정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이해 상충 방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은행권 검사에서 전·현직 임직원이 그의 가족 등 이해관계자에게 부당대출을 해주는 등 부정 사례가 다수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권에서 이해 상충 방지 관련 지침을 만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지침은 국제 은행감독준칙 등을 참고해 이해관계자를 은행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은행의 전·현직 임직원과 그의 가족, 은행 임직원 및 그의 가족이 대표이사나 등기이사로 재직 중인 법인 등으로 규정했다. 이해관계자 거래는 대출 등 신용공여와 자산·용역 거래 등을 아우른다.
지침에는 은행원이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한 거래 조건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내부통제 기준과 징계 방안도 담겼다.
은행원은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면 먼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지 확인한 뒤 이에 해당하면 자진 신고해야 한다. 은행은 이해 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직원의 업무 취급을 제한하거나 전결권을 상향해야 한다.
은행은 이해관계자 거래를 사후 점검해야 하며 절차 위반이 확인되면 징계할 수 있다. 점검 결과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지침에는 이해 상충 관련 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보자 보호와 보상 등 조항도 포함됐다.
이 지침은 각 은행이 세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의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의 문화와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는 5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KBS 열린음악회 무료 방청권이 중고시장에서 10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연수구는 5일 오후 7시 30분 송도켄벤시아에서 ‘연수구민과 함께하는 KBS 열린음악회’ 녹화방송을 한다고 3일 밝혔다.
KBS 열린음악회는 연수구가 6억2500만원을 들여 연수구민에게 문화공연을 제공하기 위해 유치했다.
연수구는 지난달 28일 오전 9시부터 연수구청 송죽원과 송도 연수2청사에서 1인당 2매씩 방청권 4000매를 선착순 배부했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무료 방청권을 받기 위해 하루 전날부터 밤샘 기다리기도 했다.
하지만 중고시장에서는 무료 방청권 1장에 1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는10만원, 2장에 3만원에 팔겠다고 올라왔다. 또한 3만원에 사겠다는 글이 있다.
일부 시민들은 중고시장에서 무료 방청권을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은 ‘양심’을 파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송도주민은 “무료 방청권을 받아 파는 것은 자신의 양심을 파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연수구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거래를 20여건 신고했지만, 고발은 못하고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중고시장에서 열린음악회 무료 방청권이 사고파는 것을 알고 있다”며 “무료 방청권을 배부할때 사고 파는 것을 사전에 예고하지 않아 고발자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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