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경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구속 피하려는 피의자들은 장외 공방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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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경찰이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헌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연말 강 의원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 원내대표)과 불법 공천헌금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시작된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의원에게는 배임수재, 김 전 시의원에게는 배임증재 혐의도 적용됐다. 형법상 배임수재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배임증재는 부정한 청탁을 하며 재산상 이득을 제공한 경우에 성립된다.
경찰은 정당 공천은 ‘공무’가 아닌 ‘당무’라는 점을 고려해 뇌물죄 대신 배임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최종 검찰 송치단계에서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 1억원을 받고 서울 강서구의 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공천한 등의 혐의를 받는다. 공천을 받은 김 전 시의원은 재선에 성공했다.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았지만 금품인 줄 몰랐다. 금품인 줄 알고나서 돌려줬다’고 밝혔는데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씨, 김 전 시의원은 달리 주장했다. 강 의원 측이 금품을 먼저 요구했고, 쇼핑백 안에 금품이 든 것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구속을 피하고자 계속 ‘진실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이 1억원을 돌려준 뒤 후원 방식으로 다시 줄 것을 권유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으로부터 돈을 돌려받고 지방선거 이후인 2022년 10월과 2023년 12월 1억3000만원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후원한 의혹을 받는데 이 역시 강 의원의 요구였다는 것이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후원금을 (김 시의원 측에)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썼다. 5일에도 “오히려 부적절해 보이는 후원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반환하도록 조치했다”며 “이런 ‘쪼개기 후원금’ 의혹에 대해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검찰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 이를 법원에 청구하면 2∼3일 안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잡힌다. 다만, 강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역 국회의원이다. 강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려면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의결해야 한다. 앞서 강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유지할 거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법정 소란으로 법원에서 감치 명령을 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대리인 이하상 변호사가 두달여 만에 감치됐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이 변호사에 대한 ‘15일간 감치 명령’을 다시 집행했다. 이 변호사는 오후 4시20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감치됐다. 구치소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형사합의33부는 지난해 11월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소란을 일으킨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15일간 감치명령을 선고했다. 당시 이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의 대리인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인적사항을 말하기를 거부하면서 실제 감치는 집행되지 않았다. 이후 두 변호사는 감치명령에 불복해 법원에 항고했고,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10일 이 항고를 기각하고 감치 결정을 유지했다. 이날 법원의 감치명령 재집행은 항고기각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재판에 대리인으로 출석했다. 재판이 끝나자 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명령 집행이 곧바로 이뤄졌다. 다만 권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불출석해 감치를 피했다. 다음 재판에 김 전 장관 대리인으로 출석하면 권 변호사도 바로 감치될 것으로 보인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19일 감치재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에서 보자” 등 발언으로 같은 해 12월4일 감치 5일 명령을 추가로 받았다.
한국거래소가 국내 기업의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코스피 지수 상승세를 두고 “6000을 넘어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중복상장에 따른 소액투자자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 등이 중복상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거래소도 중복상장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정 이사장은 “국내 증시 중복상장 비율은 20%로, 일본은 3~4%, 미국은 1% 수준인 만큼 선진시장에 비춰보면 국내 중복상장이 상당히 많은 편”이라며 “우리도 선진시장처럼 중복상장이 축소되고 소액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쪽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복상장을 전면 차단할 경우 기업이 해외 상장할 것이라는 우려에 “자회사가 국내상장하든 해외상장하든 소액주주 이익침해의 측면에선 다를 것이 없다”며 “제도적 설계 과정에서 함께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이날 ‘6000피’ 지수 전망치를 말하기도 했다.
그는 “해외 주요시장과 비교하면 최소한 우리는 코스피 6000포인트를 넘어설 수 있는 여력은 갖고 있다”며 “7000포인트로 넘어간다면 우리도 서서히 프리미엄 시장으로 인정받는 단계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또한 오는 6월29일부터 오전 7시에 프리마켓을 신설하고 내년 말 24시간 거래 추진을 두고는 경쟁상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스닥의 야간거래 투자자 100명 중 40은 서학개미가 미국시장에 투자한 것”이라며 “글로벌 경쟁은 심화되고 있고 국내 대체거래소와의 동등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거래시간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미국과 홍콩 등에 맞춰 결제주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토큰증권(STO) 장외거래소 인가 과정에서 기존 STO 업체 루센트블록이 제외돼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 이사장은 “금융위에서 제시한 기준에 맞춰 응모했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다른 행동이 있던 적도 없다”고 했다. 그는 “현재 투자자도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서클이나 테더를 환전해 크라켄(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에 가서 엔비디아 토큰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며 “글로벌 자본시장의 트렌드를 감안해 STO거래소 인가를 받게 되면 전통적 시장에서의 시장기능을 STO로 일정부분 이전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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