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SPC 삼립 시화공장 화재로 3명 부상···“추가 인명피해 가능성 낮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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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 부상자 3명 이외에 추가 인명 피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석채 시흥소방서 화재예방과장은 3일 오후 현장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3명으로, 단순 연기 흡입”이라며 “인근인 시화병원과 안산고대병원으로 나눠 이송 완료했다”고 밝혔다. 추가 인명 피해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까지는 없다”고 했다.
불이 난 건물은 SPC삼립 시화공장 R동으로, 모두 62명이 자력으로 대피했다. 이날 공장에는 총 544명이 근무 중이었고, R동 물류 자동화 창고인 1~2층에는 50명, 식빵 제조라인인 3층에는 12명이 있었다 소방은 밝혔다.
발화점에 대해선 “화재가 3층에서 났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소방은 설명했다. 김 과장은 “자체 스프링클러 설치는 안 돼 있고, 옥내 소화전 설비는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공장은 관련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후 2시 59분쯤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3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부상을 당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직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67대와 인력 140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SPC삼립 시화공장에서는 지난해 5월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근로자 끼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법 및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공정거래위원회 권한이 너무 크다”며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든지, 일정 숫자 이상의 국민에게 고발권을 주든지 그렇게라도 (권한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대검찰청이 처음으로 별도 부처 보고를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위로부터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 대응 현황을 보고받은 뒤 “밀가루, 설탕 담합은 일반 소비자가 비싼 빵을 먹어야 하는 등 피해를 보는데, 소비자들은 그걸 알아도 고발을 못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범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아무나 체포까지 할 수 있는 게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라며 “왜 공정거래 사건은 누군가가 꼭 고발해야 하고, 고발 안 하면 수사도 기소도 처벌도 못 하고 (하느냐), 이상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공정위가 먼저 고발을 해야 수사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에 대한 위반 행위가 대상이다. 고발 남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였으나, ‘대기업 면죄부’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위반 행위가) 너무 많아서 고발된 사건만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자의적이 된다”며 “다 위반하는데 이 중 특별한 이유 있는 사람만 고발해서 처벌하면 말이 되나. 정상 사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계란 훔친 사람은 꼭 잡아 처벌한다. 그런데 기업들이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거대범죄 저지르는 건 왜 처벌하는데 장애물이 많냐”며 제도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안정 침해 사범 엄단 방안에 대한 대검찰청의 부처 보고도 이뤄졌다. 그간 국무회의에서 대검찰청 보고는 법무부 장관이 해왔으나, 이날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직접 보고했다. 구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건 지난달 27일 이후 두 번째다. 구 직무대행은 담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한 뒤 “담합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마련해 적극적인 몰수 추징으로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검찰청 보고가 있기 전 검찰을 향해 “민생사범 단속을 잘해서 상당한 성과를 냈는데 정말 잘하셨다”고 칭찬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밀가루·설탕·전기 등 국민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을 집중 수사해 업체 대표이사급 임원 등 5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엑스를 통해서도 해당 수사 결과를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검찰과 관련해 뼈 있는 농담을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국가 복지사업에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산업부 장관님은 세상이 험한 걸 잘 모르시는 것 같다”며 “현재 검찰의 입장에 의하면 제3자 뇌물죄다. 이재명 사례에 의하면 다 제3자 뇌물죄 기소”라고 웃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연명치료중단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연명의료 결정 관련 제도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은 뒤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제도가 활성화되면) 사회적으로도 이익이기 때문에 잘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이 대통령은 연명치료를 하지 않으면 의료비와 재정 지출이 절감되니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보상 방안 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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