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사설] 이 대통령 “무슨 수라도” 예고, 부동산 입법·세제 촘촘해져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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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안정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서민 주거 불안과 자산 양극화의 주범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 의지와 국정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할지 주도면밀한 정책과 입법이 뒤따라야 한다.
이 대통령은 3일 엑스에서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을 것”이라며 다주택자를 압박했고,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추가 조치도 시사했다. ‘다주택자 눈물 꺼낸 보수·경제언론… 정부 부동산 정상화가 문제?’라는 기사를 소개하며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운 분들께 묻는다. 높은 주거비용으로 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의 피눈물은 안 보이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이후 올린 부동산 게시글만 13개에 달한다. 가히 부동산 투기·선동·엄호 세력을 향한 선전포고인 셈이다.
이 대통령의 잇단 메시지에 다주택자들이 고민에 빠졌고, 서울 강남권 지역의 급매물이 늘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은 여전히 ‘암중모색’하는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 지난주도 서울 아파트 가격은 3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처럼 오랫동안 시장에 드리운 ‘부동산 불패 신화’가 대통령의 경고만으론 단번에 해결되지 않는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 경험도 그렇다. 결국 정부 정책이 신뢰를 얻으며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꾸준한 공급, 정교한 규제, 합리적 세제가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나아가 이 부동산 정책의 3각 축을 제도와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게 관건이다.
하지만 매년 27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지난해 ‘9·7 대책’ 관련 법안 23건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4건에 불과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개정같이 공공택지 확보와 공급 속도를 높이는 주요 법안조차 상임위 논의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수요 억제의 한 축인 부동산 세제 합리화에 대해선 이 대통령이 이날 “마지막 기회”라 한 대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9일 종료하고 그 후 3~6개월간 잔금을 치르면 혜택을 주는 보완책까지만 나왔다.
부동산 시장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주거와 투자가 혼재된 곳이다.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빈틈없고, 늘 시장 상황에 반보 이상 앞서야 한다. 그래도 부동산 시장 안정까지는 멀고 험한 길이다. ‘마지막 수단’이라 했지만,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과도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보유세를 포함해 세제 정책이 투입될 수 있다는 원칙과 로드맵도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제련소 문 닫으면 우리도 문 닫아야 하는데, 찬성하겠어요?”
지난달 29일 봉화군 석포면에서 만난 한 마을 주민은 식당 테이블을 정리하다 말고 퉁명스럽게 말을 꺼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그는 “공장 사람들 아니면 손님이 없다. 학교 학생도 대부분 제련소 직원 자녀”라며 “치킨집·편의점·미장원까지 제련소 손님으로 버틴다”고 했다.
석포초·중학교 재학생은 각각 90명과 54명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 가운데 상당수가 제련소 노동자 가족이다. 이 마을에서는 지난해 9월 ‘영풍석포제련소 이전 반대 주민결의대회’를 연 뒤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북도가 2024년 11월 제련소 이전 전담팀(TF)을 꾸린 이후에는 분위기가 더욱 예민해졌다고 한다.
마을 입구에는 ‘생존권 사수’ ‘제련소 이전 반대’라고 적힌 대형 펼침막이 줄지어 걸려 있었다. 또 다른 주민은 “최근 환경단체가 국제연합(UN) 관계자를 데려와 간담회를 추진하면서 주민들 항의가 있었다”며 “생계 대책 없이 이전만 요구하니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풍석포제련소 이전을 놓고 지역 내 주민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환경 피해를 호소하며 이전에 찬성하는 주민과 생계 등을 이유로 이전에 반대하는 주민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갈등은 석포제련소로 인한 환경오염과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주민들과 이를 돕는 시민단체가 지난달 27일 UN인권이사회에 ‘특별절차’ 진정을 제기하면서 본격화됐다.
특별절차는 특정 국가나 기업의 인권침해 의혹을 특별보고관이나 실무그룹에 제기해 조사와 권고를 요청하는 제도다. 진정이 접수되면 특별보고관이 자료를 검토한 뒤 질의서 발송이나 의견 표명 등 대응 여부를 결정한다.
진정을 제기한 단체는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 영풍제련소 봉화군 주민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다. 이들은 석포제련소가 장기간 운영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오염과 산업재해가 노동자와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서옥림 안동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낙동강 상류 지역과 봉화군 주민들을 중심으로 주민대책위가 꾸려졌다”며 “석포제련소 문제는 낙동강 상류 환경과 식수원 관리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는 유해 중금속인 카드뮴을 연간 8030㎏가량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2021년 11월 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고, 특별단속 과정에서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곳 운영 사실도 적발했다.
이전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해당 단체가 석포 주민을 사칭한 ‘가짜 주민단체’라고 반발하고 있다.
봉화·태백·석포 생존권 사수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는 3일 “‘석포제련소 주민대책위원회’를 자칭하는 단체를 상대로 주민 기만과 혼선 유발 행위를 중단하라는 내용증명을 지난달 27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투위는 “구성원 상당수가 실제 석포 거주자가 아닌 외부 인사”라며 대표성을 문제 삼았다. 해당 단체가 석포 주민을 대표하는 것처럼 활동하며 지역사회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임광길 공투위 위원장은 “석포면 실제 거주 주민들로 구성된 ‘석포면 현안대책위원회’가 별도로 활동하고 있다”며 “주민대책위에서 주민 대표로 발언한 인물도 석포에서 40㎞ 이상 떨어진 봉화 지역 주민”이라고 말했다.
이어 “골짜기 지형이라 농사지을 땅이 거의 없는 곳이 석포다. 제련소가 떠나면 주민 80~90%가 생계를 잃어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다”며 “석포 주민들이 제련소를 문제 삼는 것처럼 꾸며내는 행위는 명백한 왜곡이자 기만행위”라고 덧붙였다.
제련소 이전문제는 2018년 이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온 사안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24년 국감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사측인 장형진 영풍 고문은 “정부가 폐쇄를 결정하면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전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오는 9월쯤 나올 예정”이라며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논의한 뒤 주민 의견도 수렴해 추진 방향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가 공식 석상에서 외국인 여성을 ‘수입’ 대상으로 지칭해 논란에 휩싸였다.
5일 진도군 등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4일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찾아가는 타운홀미팅’에서 “광주전남이 통합을 할 때 인구 소멸에 대한 것을 법제화를 해서 정 못하면 스리랑카나 베트남이나 그쪽 젊은 처녀들 좀 수입을 해서 농촌 총각들 장가도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강기정 광주시장은 “여러 가지 해법이 있을 수 있지만, 외국인 결혼 수입, 이건 잘못된 이야기 같다”고 바로잡았다.
하지만 해당 발언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돼 논란이 이어졌다.
김 군수는 이날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김 군수는 “해당 발언은 농어촌 지역의 심각한 인구 감소와 결혼·출산 기반 약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산업 활성화만으로는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광주·전남 통합 지자체 및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농어촌 지역 남성들의 결혼을 장려해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외국 미혼 여성의 유입을 늘려야 한다는 발언을 하고자 했는데, ‘수입’이라는 단어를 잘못 선택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실수를 했다”며 “이번 발언으로 상처를 받았을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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