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가상통화 시세조종 “불공정 거래” 유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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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가상통화(코인)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코인 불공정 거래 혐의가 적용된 첫 판결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이정희)는 4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상자산 업체 A사 대표 이모씨(35)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공범인 전 A사 직원 강모씨(3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10년과 벌금 230억원을, 강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24년 7월부터 10월까지 해외 가상자산 발행 재단으로부터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1~21일 해당 거래소에서 이 코인의 일평균 거래량은 약 16만개였는데 시세조종이 시작된 같은 달 22일에는 245만여개로 15배 이상 급증했다. 이 중 이씨의 거래 비중이 약 89%였다.
쟁점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시세조종’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였다. 가상자산 시장은 주식 등 증권시장과 달리 가격 변동성이 크고 해외 거래 비중이 높아 가격이나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움직이더라도 이를 불법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웠다. 검찰은 가상자산 관련 시세조종에 형법상 사기죄나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처벌을 시도해왔지만 구성요건이 맞지 않아 유죄 판결로 이어진 사례는 드물었다.
법원은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손실 발생을 감수하면서 장기간 낮은 가격에 코인을 반복적으로 매수·매도했는데 이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이러한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거래가 활발하다는 오인을 일으켜 예측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공범인 강씨가 종속적 지위에서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주장한 7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로 소명되지 않았다”며 8억4000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한·미가 상반기 연합군사연습인 자유의방패(FS·프리덤실드) 기간에 집중됐던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연중 분산해서 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야외기동훈련을 연내 다른 시기로 분산해 진행하는 절충안을 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4일 군에 따르면 한·미는 FS 기간에 집중해서 진행했던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연중 분산 실시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대대급 이하로 축소 시행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을지자유의방패(UFS) 연습에서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하는 등 규모를 키웠다.
군 당국은 각 부대의 훈련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훈련 일정을 분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한 판단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야외기동훈련을 분산함으로써 훈련의 강도와 규모를 사실상 축소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과 긴장 관계를 줄이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FS 본연습은 다음달 9~19일에 실시된다. 연습 규모는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FS 본연습에 앞서 실시되는 위기관리연습(CMX)은 다음달 3~6일에 진행된다. FS는 북한의 전면 남침으로 전쟁이 발발할 경우를 가정해 한·미 연합군의 작전계획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숙달하는 지휘소 연습(CPX)이다.
일각에서는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FS 본연습 일정이 조정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지만, 군 당국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방침 등을 고려할 때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대북정책관을 지낸 조용근 경남대 교수는 “그간 FS 연습에 앞서 규모나 메시지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무력시위에 준하게 보이려 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엔 메시지 측면에서도 그런 것(북한 자극 내용)이 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1월 열린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의 핵심 조건인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가운데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11월 SCM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상·하반기 연합연습을 통해 FOC 검증을 마무리하면 한·미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게 된다.
모회사 모베이스 ‘알짜 자산’ 매각경영 악화 시달리다 지난달 ‘파산’노동자 80여명 퇴직금 증발 위기
“우리는 회사가 망하는지도 모르고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습니다. 파산 결정이 내려진 날, 갑자기 찾아와 ‘해고됐으니 1시간 내 모두 다 나가라’고 한 파산관재인의 말이 전부입니다.”
4일 오전 경기 수원시청 앞 기자회견에서 마이크를 잡은 우창코넥타 노동자 김민정씨는 눈물을 훔쳤다.
충남 천안에 있는 우창코넥타는 1996년 설립된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이다. 김씨 등 직원들은 매년 흑자를 내던 우창코넥타의 경영 상황이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모베이스(모베이스전자)가 인수한 뒤부터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모베이스가 우창코넥타를 인수하기 직전인 2018년 이 회사의 부채율은 130%였다.
하지만 모베이스가 인수한 2019년 부채율은 270%까지 급상승했다. 2022년에는 부채율이 5560%까지 치솟았고, 2023년부터는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다.
민주노총이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우창코넥타는 인수된 이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던 핵심 자산 중 하나를 매각했고, 이로 인해 91억원의 처분손실이 발생하게 됐다.
영업이익도 계속 줄었다. 우창코넥타가 모베이스와 A사에 납품하는 매출원가가 최대 106%까지 치솟았다. 인수되기 전 우창코넥타의 매출원가는 95% 수준을 유지했다.
흑자를 내던 기업은 결국 만년 적자에 빠졌고, 회사는 점차 기울다 못해 결국 파산에 이르렀다. 우창코넥타는 2025년 12월29일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고, 지난달 22일 파산 선고가 내려졌다. 이 회사 노동자 80여명은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을 처지에 놓였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부 관계자는 “모베이스 자본은 우창코넥타를 인수할 때부터 파산을 기획하고, 치밀하게 지난 6년간 자회사인 우창코넥타의 모든 것을 빼먹고, 채무를 탕감받기 위해 기획파산을 진행한 것이 아닌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향신문은 모베이스에 기자회견 관련 사실 확인 및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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