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일본 총선 D-2] 16일의 승부수···‘역대 최단기’ 일본 총선의 그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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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오는 8일 실시되는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를 현지 언론들은 ‘초단기 결전’으로 부른다. 중의원 해산부터 투·개표까지 기간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가장 짧은 16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기습적인 중의원 해산은 내각 지지율이 고공행진 하는 국면에서 조기 승부수를 띄우고, 야당에 선거 준비 시간을 주지 않으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정치적 셈법 탓에 유권자들이 정당별 공약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지난 1일 다카이치 총리가 건강상 이유로 NHK의 생방송 당 대표 토론회에 불참한 것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총리가 지난달 23일 선거 입후보 예정자 300명 이상과 악수하면서 손가락 관절이 붓는 등 증상이 악화했고, 이후 선거 유세 현장에서 악수를 거듭하며 오른손 손가락 두 개의 관절이 구부러져 이날 치료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선거 공시 이후 투표 전까지 유일했던 생방송 당 대표 토론회에 총리가 불참하면서 유권자들의 후보 비교·판단 기회가 박탈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산당은 “논의 장소로부터 도망치는 자세”라며 항의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토론회 결석 당일에도 지역 유세는 이어갔다.
일각에서는 중의원 해산을 사실상 총리의 전권으로 둔 현행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요시다 도오루 도시샤대 교수는 마이니치신문에 “(선거) 기간이 짧아 유권자와 야당 모두 충분한 준비나 논의 시간을 갖지 못한 채 투표일을 맞게 된다”며 “(이처럼) ‘백지위임’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총리가 자신에게 유리한 시점과 쟁점을 선택해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짧은 선거 기간으로 인해 타인 신분을 도용해 투표하는 ‘사칭 투표’ 우려도 제기된다. 일본 유권자는 원칙적으로 투표 시 지자체가 발송한 투표소 입장권을 지참해야 하지만, 사전투표 때는 입장권 없이도 투표할 수 있어 이를 악용한 사례가 발생해 왔다. 특히 전후 최단기간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는 입장권 발송이 지연되면서 각 지자체가 “입장권 없이도 투표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사칭 투표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중의원 투표는 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투표 방식은 세계적으로 드문 ‘자서(自書)식’이다. 소선거구 투표용지에는 후보자 이름을, 비례대표 용지에는 지지 정당명을 직접 써야 한다. 이름이 틀리거나 글자를 알아볼 수 없는 경우 무효표로 처리될 수 있다. 일본에서는 동명이인이거나 정당명이 비슷해 후보나 정당을 특정하기 어려운 투표지가 나올 경우, 유효표 득표율에 따라 표를 나눠 배분하는 ‘안분표’ 제도가 있다. 2021년 중의원 선거에서는 투표지에 ‘민주당’이라고만 적힌 362만 표가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의 득표율에 따라 각각 295만표와 66만표씩 배분됐다. 득표수가 소수점 단위까지 계산되면서 0.1표 차이가 당락을 가르는 상황도 현실이 될 수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3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관한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극우 성향 언론사와 소속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 마포구 A언론사 사무실과 이 회사 기자 B씨의 휴대전화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A사는 김 실장을 향해 불륜, 혼외자 출산, 국고 남용, 간첩 의혹 등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사는 지난해 10월 익명의 제보자 말을 인용해 이재명 대통령과 김 실장이 불륜관계로 의심된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A사는 B씨가 극우 성향 매체로 알려진 스카이데일리에서 퇴사한 뒤 창간한 매체로 B씨가 발행인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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