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단독] 전국 226개 지자체 ‘탄소중립기본계획’ 중 A등급은 11곳뿐···우리 동네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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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지난해 처음 제출된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의 탄소중립 계획을 분석해보니 A등급을 받을만한 지자체는 11개(4.8%)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각 지자체의 탄소중립 목표와 구체적 실현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뜻이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5월부터 녹색전환연구소,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전국 226개 지자체 탄소중립기본계획(탄기본)을 확보하고, 최근 녹색전환연구소가 전수 분석한 ‘226개 기초지자체 탄기본 분석-감축목표와 수단, 경로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단독 입수했다. 연구진은 4일 “각 지자체는 시민의 삶이 살아 숨 쉬는 구체적 공간으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까지 탄기본은 여전히 서류상의 계획에 머물러 지역 현장의 절박함과 구체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탄기본은 2021년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정부가 국가 단위 계획을 먼저 2023년에 수립했고, 이듬해에는 광역지자체가, 지난해에는 기초지자체가 각각 제1차 탄기본을 제출했다. 기초지자체는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보고서는 226개 기초지자체의 탄기본을 분석했다. 건물, 수송, 농축산, 폐기물, 흡수원 등 5개 영역 가운데 산림 등 흡수원 영역을 통한 탄소감축량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자체적인 노력을 통한 감축 목표만 따로 보기 위해서다. 그렇게 재산출한 합계 감축률과 건물 부문, 수송 부문 감축률 세 지표를 기준으로 삼고 70점 만점(합계 감축률 50%, 건물·수송 각각 25% 가중치)으로 정량평가 점수를 부여했다. 여기에 지자체가 계획한 세부 정책을 검토해 적정한 감축수단에 따라 30점 만점의 정성평가 점수를 부여했다. 정량과 정성평가를 종합해 100점 만점 중 65점 이상을 받은 지자체는 A등급, 45~64점은 B등급, 25~44점은 C등급, 25점 미만은 D등급으로 분류했다.
평가 결과, A등급에 속하는 지자체는 경기 과천시·동두천시·수원시·화성시, 대구 달서구, 부산 영도구, 서울 강동·노원·성동구, 울산 동구, 전남 해남군 등 11개 지역에 불과했다. B등급은 56개, C등급은 72개였고, D등급이 87개로 가장 많았다.
정량평가 중 가장 비중이 높게 책정된 ‘합계 감축률(산림 등 흡수원 제외)’ 분야를 보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는 국가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목표를 세운 지자체가 대다수였다. 2030년 목표를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겠다는 23곳뿐이었다. 감축률 목표 상위 15개 지자체는 충남 보령(138.3%), 충남 당진(67.0%), 경기 동두천(53.0%), 부산 영도구(50.2%), 충남 금산군(47.6%), 서울 강동구(46.6%), 대구 달서구(44.2%), 부산 남구(44.1%), 부산 금정구(42.9%), 경기 오산시(41.2%), 인천 부평구(41.0%), 경기 과천시(40.7%), 울산 남구(40.3%), 대구 서구(40.3%), 대전 중구(40.2%) 등이었다.
보고서는 “국가 계획에 비해 기초지자체는 2년 늦게 세워져 2030년까지 정책을 이행할 시간 여유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 단위에서 감축목표가 이행되지 않는 한 국가 목표 달성 또한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합계 감축률 목표 높은 것은 고무적이지만, 이 역시 정책의 실효성까지 뒷받침된 목표는 아닌 경우가 많다. 합계 감축률을 가장 높게 설정한 충남 보령의 경우 해상풍력 개발을 통한 감축량이 매년 95만t으로 감축량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당진, 동두천도 재생에너지 사업을 건물 분야 감축량에 포함했다. 재생에너지 사업은 국가 혹은 민간주도로 이뤄지기 때문에 목표 달성 여부를 확신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지자체의 자체적인 노력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반면 산림 등의 흡수원을 뺀 합계 감축률 목표 하위 15개 지역은 강원 고성(-36.5%), 강원 횡성(-7.4%), 경북 울릉(-7.2%), 대구 군위(-6.1%), 경북 영천(-4.8%), 충남 서천(-3.1%), 강원 의령(-2.0%), 강원 인제(0.7%), 경북 예천(1.1%), 충북 괴산(1.9%), 경남 고성(3.8%), 전북 임실(4.2%), 충북 제천(4.2%), 경남 하동(4.4%), 경북 청도(4.4%)로 나타났다. 합계감축률이 마이너스라면 오히려 배출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뜻이다. 경북이 4곳, 경남이 3곳, 강원이 3곳을 차지했다. 산림이 많은 경상과 강원 지역 지자체가 흡수원에 기댄 배출계획을 세워 흡수원을 제외한 감축률을 재산정한 보고서에서는 낮은 성적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하위에 위치한 대부분 지역이 농축산, 수송, 폐기물 분야에서 모두 배출량이 늘어날 것으로 상정하는 등 사실상 적극적인 감축수단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기후대응이 미진한 경향을 보였다. 하위 15개 지역 중 제천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은 인구가 10만명 미만이거나 군 단위 농어촌이었다.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와 10만~50만 미만 사이의 중소도시, 10만 미만의 농어촌 지역으로 분류해 합계 감축률을 비교하면 대도시는 33.4%, 중소도시는 26.6%, 농어촌은 15.7%로 인구 규모별로 차이가 났다. 보고서는 “수도권 같은 대도시는 미래지향적 투자가 가능한 반면 고령화된 소멸 위기 지역은 기후대응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특히 건물과 수송 분야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대한민국 탄소중립의 실질적 행방은 지자체의 실행력에 달려있다”며 “이번 보고서의 등급이나 평가 결과가 절대적인 척도는 아니며, 무엇보다 지자체의 자발적인 의지에 기반한 꾸준한 이행 점검과 성과 축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내 기초지자체의 첫 이행 실적 점검이 이뤄진다. 오는 5월까지 각 지자체는 탄기본 추진성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 공산당과 대만 국민당이 베이징에서 10년 만에 교류 포럼을 열고 ‘1992년 합의’를 견지하며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양안(중국과 대만)을 아우를 때 공산당 측은 ‘중국’, 국민당 측은 ‘중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대만 중앙통신사와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민당과 공산당은 3일 베이징의 한 호텔에서 국공양당싱크탱크포럼(국공포럼)을 열었다. 국민당과 공산당의 정기 교류 행사인 국공포럼이 열린 건 2016년 11월 마지막 행사가 열린 뒤 약 10년 만이다.
포럼은 중국공산당 대만사무판공실 해협양안관계연구센터와 대만 국민당 국정연구재단이 공동 주최했다. 중국 측에서는 쑹타오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주임, 대만 측에서는 샤오쉬천 국민당 부주석이 각각 참석했다.
쑹 주임은 개회사에서 “양당은 92공식(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을 확고히 견지하고 대만 독립에 반대하는 공동 정치적 기초 위에서 양안 관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쑹 주임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0월 정리원 국민당 주석에게 당선 축하 서한을 보낸 사실을 언급한 뒤 “이는 양당 관계와 양안 관계 발전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만 독립을 고집하는 세력과 그에 가담하는 세력을 타격하는데 관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만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외부 세력에 대해서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샤오쉬천 부주석은 “대만 해협 양안이 서로 다른 체제에서 발전하고 있지만, 양안 사람들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이며 염황(염제의 황제) 후손”이라며 “진정한 대만 민심은 대륙을 더 잘 이해하고 실제로 접촉하고 싶어 하는 열망뿐만 아니라 양안 간 소통 채널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샤오 부주석은 “양측이 국민 복지를 최우선으로 삼고, 1992년 합의를 견지하며, 대만 독립에 반대하고, 차이점을 존중하면서 공통점을 모색하고, 분쟁을 유보하고, 상생의 상황을 조성하여 평화로운 발전과 조화로운 통합을 공동으로 추구해 함께 ‘중화’를 부흥시켜 ‘중화민족’이 세계 앞에서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공포럼은 2005년 당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롄잔 대만 국민당 주석의 합의에 따라 마련된 양당의 정기교류 행사이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한 해를 제외하고 매년 열렸지만, 대만에서 반중 성향의 민주진보당이 집권하며 행사가 중단됐다. 국민당 내에서도 포럼이 형식적 기구로 전락했다는 평가와 함께 선거 패배로 인해 공산당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가장 마지막에 열렸던 2016년 11월엔 ‘양안평화발전포럼’이란 명칭으로 개최됐다. 시 주석은 홍슈주 당시 국민당 주석과 이 포럼에 참석해 ‘92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 부활은 지난해 10월 당선된 국민당 정 주석의 강한 의지가 작용했다고 평가된다. 민진당에서 정치를 시작한 정 부주석은 민진당의 양안 정책이 대립 일변도라고 비판하며 양안 평화를 위해서는 교류가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중국은 민진당은 분리주의 세력으로 보고 교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번 포럼은 양 정당 소속 싱크탱크 간 교류 행사의 모양새를 갖췄으며 내용도 경제협력, 관광, 환경 등이 의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당이 공산당과 채널을 복원하고 시 주석과 정 주석 간의 회담 기반을 마련하는 기회로 해석되고 있다. 대만 중앙통신사는 “이번 포럼은 정 주석과 시 주석과 회담의 전초전으로 널리 해석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포럼과 관련해 대만의 중국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전날(2일) “국민당이 공산당과 영합하는 데 깊은 유감”이라며 “어떠한 정당이나 단체도 대만 정부의 승인 없이 공권력 혹은 정치적 의제와 관련해 중국과의 협정에 서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가 ‘도림천 횡단교량’을 다시 설치하기 위해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영등포구에 따르면 구는 현재까지 공사비 15억원을 확보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다. 본격 공사는 올해 하반기 시작할 계획이다.
도림천 횡단교량은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잇는 다리이다. 신도림역을 가기 위해 도림천을 우회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16년 설치됐으나 2023년 1월 교량 처짐 사고로 준공 7년 만에 철거됐다.
구는 같은 해 6월 도림천 징검다리를 임시 보행로로 개통했지만 비가 오면 물에 잠기고, 눈이 오면 미끄러지기 쉬워 횡단교량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구는 2024년 4월 이후 세 차례 서울시 투자심사를 요청했지만 자치구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시의 통보에 따라 진전을 보지 못했다.
다행히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국비 10억원을 확보했고, 여기에 구비 5억원을 추가해 총 15억원의 공사비를 마련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인데 구는 지난달 19일에 이어 오는 7일 설명회를 열고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중앙부처, 서울시와 협의해 추가 재원도 확보할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보행 편의와 안전이 직결된 사업인 만큼 도림동 주민과 신도림역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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