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속보]경찰, ‘오산 옹벽 붕괴 사망사고’ 이권재 오산시장 압수수색···중대시민재해 관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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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지난해 7월 발생한 경기 오산 옹벽 붕괴 사망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이권재 오산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4일 오전 10시10분부터 오산시청에 수사관 26명을 투입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곳은 오산시청 내 시장실과 비서실, 안전정책과, 기획예산과 등이다. 그동안 관련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적은 있지만, 시장실까지 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경찰은 사고 발생 엿새 만인 지난해 7월 22일 오산시와 시공사인 현대건설, 감리업체인 국토안전관리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시정 총책임자인 이권재 오산시장이 사고 예방 조치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지난해 말쯤 이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입건했다.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등이 해당한다.
공중이용시설 중 도로는 연장 100ｍ 이상에, 옹벽은 높이가 5ｍ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ｍ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사고가 발생한 옹벽은 총길이 330여ｍ에 높이 10여ｍ로 이에 해당한다.
경찰은 시정의 최종 책임자인 이 시장이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7월 16일 오후 7시 4분쯤에는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옹벽이 붕괴하면서 하부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쳐 운전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특히 붕괴 전날 “비가 내리면 옹벽이 붕괴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들어왔으나, 오산시의 즉각적인 조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이 일었다.
어린이들이 입춘을 하루 앞둔 3일 서울 송파구청 어린이집에서 윷놀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지역 4개 도로 건설 사업이 정부의 오는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계획’ 대상에 포함됐다.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차질을 겪던 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5일 부산시에 따르면 ▲반송터널 ▲의성로~남해고속도로 연결도로 ▲강변대로~금곡로 연결도로 확장 ▲해운대로 지하차도 등 사업이 국토교통부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계획‘에 선정됐다. 부산시가 확보한 사업비의 총 금액은 2527억 원에 이른다.
이 중 핵심 사업은 반송터널이다. 부산 금정구 회동동과 해운대구 송정동을 잇는 외부순환도로망 구축의 마지막 남은 구간이다. 이 터널이 개통되면 중·동부산권이 최단 거리로 연결돼, 기존 해운대로와 반송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26~35분의 통행시간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1~4차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탈락했지만, 사업 필요성을 적극 어필해 이번에 포함됐다는 게 부산시의 설명이다.
의성로~남해고속도로 연결도로는 남해고속도로의 교통수요 분산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변대로~금곡도로 확장은 금곡나들목(IC)을 현행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해 출퇴근 시간 병목현상을 없애기 위해 추진된다. 해운대로 지하차도는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차량 소통 개선을 목적으로 송정삼거리와 송정어귀삼거리에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부산시는 이번에 반영된 사업의 타당성 조사 등을 진행하고 단계별 착공 일정을 수립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 사업이 완성되면 동·서부산권 병목이 해소되고, 부산 도시 전체 연결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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