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여적]이 대통령의 ‘X-정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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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적극 활용하는 걸로 유명했다. 성남시 정책,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SNS를 통해 수시로 알리고 소통했다. 거기에 대중이 호응해 중앙정치 무대에서도 존재감을 갖기 시작했으니, 성남이라는 변방의 장수를 대통령으로 키운 건 8할이 SNS 정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적 기반이 취약했던 단기필마 이재명에게 SNS는 매우 효과적인 정치적 무기였다.
SNS 정치 본능이 살아난 걸까.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근래 이 대통령이 X에 쓰는 메시지가 부쩍 늘었다. 분야도 부동산 정책부터 무상 생리대까지 전방위다. 내용은 직설적이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은가요?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위안부 피해자 혐오 단체를 두고는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 인면수심”이라고 했다. ‘사이다 이재명’으로 불리던 옛 모습 그대로다. 대통령실을 비롯한 공직사회 대응이 이 대통령 보기에 무언가 성에 차지 않기에 그러기도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SNS 발언을 통해 무상 생리대, 설탕 부담금 같은 이슈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의제 설정 효과를 거둔 것이다. 이 대통령의 정책 방향·의지가 국민과 공직사회에 명확하게 전달된다는 점도 순기능이다. 예컨대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9일 종료하는 것은 지난해 2월 이미 정해진 것”이라고 했다. 더 이상의 중과 유예는 없다고 못 박은 것이다. 이렇게 정책이 예측 가능해야 시장도 거기에 맞게 반응한다.
공직사회가 이 대통령 입만 쳐다본다거나 이 대통령이 완충장치 없이 고스란히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건 일종의 리스크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 캄보디아 소재 스캠 범죄 조직을 겨냥해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으냐”는 글을 캄보디아어로도 X에 올렸다가 지웠다. 한국 정부의 범죄 대응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는 해도 캄보디아 정부 입장에선 불쾌할 수 있다. 이 대통령식 SNS 정치의 순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발언을 정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럴 때 역할 하라고 있는 게 대통령실 참모들일 것이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4일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 안건을 본회의 표결로 통과시켰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광주·전남 통합건(동의안)’을 재석 의원 22명(재적 23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같은 시간 전남도의회도 제3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53명(재적 60명) 중 찬성 52명, 기권 1명으로 의회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를 합치거나 폐지할 때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6월 지방선거 일정 등을 고려해 주민투표 대신 의회 동의 절차를 택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제안설명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AI·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정부의 파격적 지원을 끌어내 지역의 대부흥 시대를 열기 위한 절박함과 책임감의 산물”이라며 “산업을 일으켜 기업과 일자리가 늘고 청년이 돌아오는 균형발전과 번영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통합의 명확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광주·전남 통합은 특정 지역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광주와 전남이 함께 살아남고 함께 성장하기 위한 역사적 결단”이라며 “시도민과 함께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회 상임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특별법 특례를 보완하고, 이후 본회의 의결과 법률안 공포가 2월 안에 이뤄지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과 관련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시작으로 9일 공청회, 12일 의결 등 설 명절 이전 상임위 통과를 목표로 제시했다.
2월 중 특별법이 통과하면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 단체장이 선출된다. 7월1일부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한다.
서울 시내 50인 미만 어린이집에 한해 제공되던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가 앞으로는 100인 미만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돼 총 3753곳의 영유아가 정기적인 건강관리를 받게 된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 방문 건강관리 대상을 ‘100인 미만 전체 어린이집’으로 전면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어린이집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는 영유아 건강관리 간호사가 어린이집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아이들의 신체·발달 상태를 살피며 적기에 관리·연계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병원 방문 전 단계에서 전문적인 관찰과 상담이 진행돼 조기발견 및 치료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어린이집에 직접 투입된 방문간호사는 총 29명이다. 시는 서비스 전면 확대에 맞춰 최대 47명까지 단계적으로 방문간호사를 증원할 계획이다. 모든 방문간호사는 영유아 건강관리 분야 전문 직무교육을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방문간호사는 아이의 건강을 살피는 데 그치지 않고 부모·보육교사·의료기관을 잇는 역할도 한다. 부모는 병원 방문 전 1차 전문 상담을 받고, 보육교사는 아이 상태를 보다 정확히 이해해 돌봄에 집중할 수 있어서다. 특히 아이의 건강 문제를 보호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보육 현장에서는 전문가인 방문간호사 역할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법령상 100인 이상 어린이집에만 간호사 배치가 의무화된 상황에서 시는 법적 간호 인력 배치 기준 사각지대에 놓인 100인 미만 어린이집까지 공공이 직접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왔다.
시는 이번 서비스 확대는 그간 추진해 온 사업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결실로, 앞으로도 방문건강관리 운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영유아 건강관리 공공 모델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아이의 건강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미리 살피고 조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관리 방법”이라며 “사업 확대를 통해 어린이집의 모든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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