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통행 불편 해소, 사유 재산권 보호”···영월군, 비법정도로 매입 사업 추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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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강원 영월군은 주민들의 통행 불편 해소와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올해 5억5000만 원을 들여 비법정도로 매입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비법정도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농어촌도로법 등 관계 법령으로 관리되지 않으나 많은 주민이 주택 등 건축물의 진·출입을 위해 사실상 이용하고 있는 도로를 말한다.
마을안길과 농로, 건축 허가 시 지정된 도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영월군은 이달 중 사업 안내 공고를 하고, 오는 3월 3일부터 5월 말까지 약 3개월간 비법정도로 매입 신청을 받는다.
실제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사유지로 남아 있어 통행 제한이나 분쟁이 발생해 온 비법정도로를 우선 매입할 방침이다.
도로 이용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도로 기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희망자는 영월군청 종합민원실 지적관리팀을 방문해 매입신청서와 도로 편입 토지 사용 동의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 종합민원실 지적관리팀(033-370-2981)으로 문의하거나, 영월군 인터넷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월군은 지난해 총 92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한 바 있다.
최은희 영월군 종합민원실장은 “비법정도로 매입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으로, 통행 안전 확보는 물론 토지 소유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대상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수서역을 정차역으로 하는 SRT가 3일 서울역에서 KTX와 시범 교차운행에 앞서 시운전을 하고 있다. 시운전 이후 실제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범 교차운행은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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