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국방부, ‘DMZ 남측 철책 관리권 나눠 갖자’ 미국 측에 제안…유엔사는 묵묵부답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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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국방부가 미국 측에 비무장지대(DMZ) 남측 구역 가운데 남측 철책 이북 지역은 계속 유엔군사령부가 관할하고, 철책 이남 지역은 한국군이 관할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DMZ 남측 구역 일대를 구분해 한국과 미국 측이 관할권을 나눠 갖자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5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 실무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DMZ 관할권 문제를 협의하자고 유엔사에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와 한·미안보협의회(SCM) 등 한·미 국방 당국 간 협의체에서도 DMZ 일대의 관할권을 한·미가 나눠 갖는 내용을 의제로 다룰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국방부는 그간 이러한 DMZ 관할권 문제와 관련해 유엔사와 소통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미국 측에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쪽 2㎞에 해당하는 DMZ 남측 구역을 남측 철책을 기준으로 나눠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남측 철책의 이북 지역은 기존대로 유엔사가 관할권을 갖되, 철책 이남 지역은 한국군이 인원 출입에 대한 승인권과 관할권을 모두 행사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철책은 DMZ 남방한계선을 따라 형성되며, 철책 이남 지역은 한국군이 관할권을 갖는다. 그러나 1953년 정전협정 이후 감시·경계 임무 효율성을 이유로 일부 지역에서는 남방한계선보다 북쪽에 설치됐고, 이 때문에 일부 지점에서 철책이 DMZ 일대로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했다. DMZ 남측 구역 가운데 남측 철책이 맞물리는 구간은 전체의 약 30%를 차지한다.
DMZ 남측 철책 이남에 위치한 일반전초(GOP)에는 한국군 병력이 상주하고 있다. 한국군이 수시로 출입하고 있는 지역인 점, 철책 이남 지역은 한국군 관할이라는 원칙을 고려해 이곳에 대한 출입 승인권과 관할권을 한국 정부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 국방부 입장이다. 국방부는 GOP 일대가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통제 병력 외 무장 군인 등이 들어올 수 없도록 규정하는 DMZ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국방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DMZ법’ 제정안과 유엔사와의 입장을 고려해 이 같은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는 관광이나 생태계 보전 등의 비군사적 목적의 경우 한국 정부가 DMZ 일대에 출입 권한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국방부 안은 한국군 GOP가 위치한 일부 지역에 대한 관할권만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유엔사는 DMZ 관할권에 대한 민주당의 법안과 관련해 ‘정전협정과 충돌하는 내용’이라며 공식적으로 반박한 바 있다.
국방부 제안에 대해 현재까지 미국 국방부나 유엔사로부터 공식 회신은 없는 상태다. 다만 유엔사는 정전협정 제1조 8·9·10항을 근거로,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유엔군사령관의 승인 없이 MDL과 DMZ에 출입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유엔사가 국방부 제안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 논의 역시 진전을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기사 : 유엔사 “DMZ법, 정전협정과 상충”…여당 추진 입법 공개 반대)
국방부가 유엔사 측에 DMZ 관할권 논의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통일부와 별도로 논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안대로 추진이) 된다면 평화적 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화요일인 3일 전국이 대체로 맑고, 낮부터 추위가 다소 풀리겠다. 다만, 녹았던 눈이 밤사이 다시 얼면서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하겠다.
기상청은 이날 기온이 평년(최저 영하 12~0도, 최고 2~9도)과 비슷하겠다며 낮 최고 기온은 3~10도가 되겠다고 예보했다. 아침 기온은 중부내륙과 전북 동부, 경상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안팎으로 낮겠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눈이 쌓여있는 가운데 낮 동안 녹은 눈이 밤사이 다시 얼면서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주의해야 한다.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고 밤부터 다시 구름이 많아지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광주, 전북, 대구·경북, 경남에서 ‘보통’, 강원 영동과 전남, 부산·울산, 제주에서 ‘좋음’ 수준이겠다.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동해안은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순간풍속이 시속 55㎞(초속 15ｍ) 이상인 강한 바람이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ｍ, 서해 앞바다에서 0.5~1.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2.5ｍ, 남해 0.5∼2.0ｍ, 서해 0.5∼1.5ｍ로 예상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말’에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장 대표가 당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재신임 투표 및 사퇴 요구에 대해 ‘정치 생명을 걸고 요구하라’고 응수한 것에 연이틀 쓴소리를 내놓고 있다.
오 시장은 6일 자신의 SNS에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에게 주어진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라며 “제1야당의 운명뿐만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지킬 수 있느냐 달렸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우리 당이 걸어가야 할 길의 절대 기준은 민심이어야 한다.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못 받는 정당은 정당으로서 존립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국민은 변화를 요구하는데 고집스럽게 수구의 길을 가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원하는 당원투표 결과가 나온다 한들 그것이 민심을 거스른다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당심에 갇혀 민심을 보지 못하면 결국 패배한다. 그것이야말로 당심을 거스르는 일”이라며 “장 대표는 스스로 자격을 잃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많은 뜻있는 분들이 ‘절윤’을 당 지도부에 요구하고, 지도부 노선으로 채택해 실행해주기를 바랐다”며 “(장 대표가) 거기에 대해 고민이 담긴 답변을 해 주길 기대했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리를 걸어라?’ 이것은 공인으로서 자세가 아니다”라고 공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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