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속보]청문회 위증 혐의 박대준 쿠팡 전 대표, 경찰 출석···“성실히 조사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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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박 전 대표를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등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마포구 반부패수사대 사무실로 출석한 박 전 대표는 “성실하게 조사받겠다”며 짧게 답한 뒤 조사를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취재진이 ‘국회 위증 혐의 인정하나’ ‘과로사 은폐 지시가 있었나’ 등의 질문을 했지만 박 전 대표는 답하지 않았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 후 회원 개인정보 유출 사태·쿠팡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 등에 대해 증언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박 전 대표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보고 다음날인 지난해 12월31일 박 전 대표·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 등 전·현직 임원 7명을 위증(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박 전 대표의 경찰 조사는 이날로 2번째다. 앞서 박 전 대표는 지난달 8일 김병기 무소속 의원과 쿠팡 경영진이 오찬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 의원 등과 만나 고가의 식사를 한 뒤, 쿠팡 대관인력으로 취업한 김 의원의 전직 보좌진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받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스페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금지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AFP 통신 등에 따르면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정부정상회의(WGS)에서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고 플랫폼의 연령 확인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체스 총리는 “현재 우리 아이들은 혼자서 탐색하게 되어 있지 않은 공간에 노출돼 있다. 중독, 학대, 외설, 조작, 폭력의 공간이다”며 “이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플랫폼 업체들은 단순한 선택 칸이 아닌 실제 작동하는 장벽으로 효과적인 연령 확인 시스템을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호주가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차단하는 법을 전 세계에서 처음 통과시키자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와 덴마크는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영국, 캐나다, 튀르키예 등도 SNS 연령 제한을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산체스 총리는 이 밖에도 그록, 틱톡, 인스타그램과 같은 플랫폼에서의 불법·혐오 발언 콘텐츠와 관련해 경영진에게 형사 책임을 지게 하고, 알고리즘 조작과 불법 콘텐츠 확산을 불법화하는 법안을 다음 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체스 총리는 “증오를 퍼뜨리는 행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 지역 4개 도로 건설 사업이 정부의 오는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계획’ 대상에 포함됐다.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차질을 겪던 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5일 부산시에 따르면 ▲반송터널 ▲의성로~남해고속도로 연결도로 ▲강변대로~금곡로 연결도로 확장 ▲해운대로 지하차도 등 사업이 국토교통부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계획‘에 선정됐다. 부산시가 확보한 사업비의 총 금액은 2527억 원에 이른다.
이 중 핵심 사업은 반송터널이다. 부산 금정구 회동동과 해운대구 송정동을 잇는 외부순환도로망 구축의 마지막 남은 구간이다. 이 터널이 개통되면 중·동부산권이 최단 거리로 연결돼, 기존 해운대로와 반송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26~35분의 통행시간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1~4차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탈락했지만, 사업 필요성을 적극 어필해 이번에 포함됐다는 게 부산시의 설명이다.
의성로~남해고속도로 연결도로는 남해고속도로의 교통수요 분산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변대로~금곡도로 확장은 금곡나들목(IC)을 현행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해 출퇴근 시간 병목현상을 없애기 위해 추진된다. 해운대로 지하차도는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차량 소통 개선을 목적으로 송정삼거리와 송정어귀삼거리에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부산시는 이번에 반영된 사업의 타당성 조사 등을 진행하고 단계별 착공 일정을 수립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 사업이 완성되면 동·서부산권 병목이 해소되고, 부산 도시 전체 연결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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