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감사원 “류희림 ‘민원 사주’ 정황 있지만 단정은 곤란…아들 민원 알고도 의결 ‘위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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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감사원이 4일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아들의 민원 제기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당 민원과 관련한 심의·의결에 참여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다만 민원 사주 정황은 확인됐지만 증거가 나오지 않아 사주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류 전 위원장이 아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당 민원의 심의·의결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과태료 부과 대상인 류 전 위원장의 법 위반 사실을 관할 법원에 알리라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했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 파일’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게 한 뒤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류 전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 등이 동일 시간대에 유사한 내용의 민원을 일시에 제기하는 등 민원 사주 정황이 확인됐다”면서도 “민원을 사주했다는 진술이나 물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민원 사주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 민원인 25명 중 답변에 응한 13명은 대부분 본인이 자발적으로 민원을 신청했으며, 류 전 위원장의 사주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또 류 전 위원장이 동생의 민원 제출 사실을 부하 직원으로부터 보고받고도 국회에서 수차례 위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사안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국회가 이미 고발을 의결해 감사원은 별도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류 전 위원장이 지난해 6월 해촉된 점을 고려해 이 같은 비위 사실을 인사 자료로 활용하도록 인사혁신처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방심위가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한 자체 감사를 부실하게 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방심위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류 전 위원장의) 이해충돌 사건을 송부받아 자체 감사를 하면서, 사실관계 규명에 필수적이며 수집 가능한 증거 자료를 조사하지 않은 채 감사 결과를 ‘판단 불가’로 도출했다”고 밝혔다. 관련자 2명에 대해선 주의 조치했다.
류 전 위원장이 본인을 비판한 직원 등에게 사실상 보복 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이를 뒷받침할 진술이나 물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고, 관련 인사 조치에서도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아 종결 처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인천시가 설날 연휴 귀성객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인천지하철 1·2호선을 심야에 연장 운행한다. 또 민자터널인 원적산·만월산터널의 통행료는 면제된다.
인천시는 설 연휴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인천시는 설 연휴 인천지역 대중교통 이용 인원은 평시 46만9661명보다 31.8% 적은 32만35명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수요 분산과 귀성객 중심으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연안여객선을 늘려 운행하고, 시내버스 운행은 줄이기로 했다.
귀경객을 위해서는 인천지하철 1·2호선 막차 시간을 17~18일 이틀간은 다음날 오전 2시까지 6회 연장 운행한다.
부평구와 남동구를 연결하는 만월산터널과 서구와 부평구를 잇는 원적산터널의 통행료는 15~18일까지 면제된다. 민자터널인 만월산·원적산터널의 통행료는 800원(소형차·편도 기준)이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는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해 명절 장보기와 지역상권 이용 편의를 지원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은 수요 예측에 기반한 시민 맞춤형 운영과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에 초점을 맞췄다”며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가족과 함께하는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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