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LG화학과 특허 싸움’ 중국 롱바이 한국 자회사, 양극재 생산 멈추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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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LG화학이 중국 양극재 기업 롱바이의 한국 자회사 ‘재세능원’이 청구한 핵심 특허 무효 심판에서 승소한 데 이어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면 국내외 양극재 공급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LG화학은 지난달 16일 재세능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재세능원은 글로벌 삼원계(NCM) 양극재 생산량 1위 기업인 중국 롱바이가 2013년 4월 설립한 한국 자회사다.
앞서 LG화학은 2023년 12월 재세능원과 롱바이가 생산하는 제품 다수가 LG화학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했다. 이에 재세능원 측은 이듬해 3월 LG화학 양극재 특허 5건에 대해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LG화학의 이번 가처분 신청은 앞선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의 판단에 따른 후속조치다.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말부터 총 4건에 대해 판단을 내렸는데, 이 중 양극재 결정구조 배향성 관련 특허 2건, 양극재 표면 상대적 조성비 관련 특허 1건 등 총 3건은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양극재 구조 안전성 관련 기술 특허 1건은 특허 무효 판단을 받았고, 현재 양극재 열 안정성 개선 관련 특허 1건은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LG화학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재세능원의 특허 침해 제품은 생산부터 판매·유통을 멈추게 된다. 충북 충주에 생산공장을 보유한 재세능원은 현재 국내외로 양극재를 공급하고 있다. 연간 생산 능력은 연 7만t 규모로, 60kWh(킬로와트시)급 순수 전기차 약 78만대에 탑재할 수 있는 양이다.
LG화학 관계자는 “LG화학의 특허 기술은 한국의 고성능 배터리가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원천 기술”이라며 “정당한 권리 행사는 물론, LG화학의 우수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라이선싱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사업모델을 제공해 업계 공동의 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6일 친한동훈(친한)계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친한계에 대한 추가 징계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국민의힘 내홍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중앙윤리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윤리위는 향후 배 의원에게 관련 통보를 하고 추가 회의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배 의원은 지난달 30일 한 당권파 원외 인사에 의해 윤리위에 제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소 신청서에는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이 서울시당 전체가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것처럼 인식되도록 여론 조작을 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7~28일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입장문이 서울 당협위원장 21명, 구의회 의장협의회, 시당 여성위원회 등 명의로 서울시당 언론공지방을 통해 발표된 바 있다.
한 전 대표 제명에 이어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되면서 당권파와 친한계 간 갈등은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중앙당 윤리위가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 징계 심의에 착수했다”며 “군사정권 시절에도 보지 못했던 괴초식이 난무한다”고 적었다.
위기의 순간을 서두에서 대뜸 보여주는 책은 흥미진진한 요즘의 넷플릭스 시리즈를 떠올리게 한다. ‘나’는 진땀을 흘린다. 과거 대형 은행 트레이더였던 누군가가 ‘감히’ 직장을 먼저 관두려고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다. 은행은 쉽게 그를 놓아주지 않았단다. 거래명세 등을 모조리 조사했고 트집을 잡아 소송을 걸었다. 그 트레이더는 끝내 파산했다.
‘나’인 저자가 불안해한 건, 그 역시 씨티은행 영국 지부의 트레이더이며 ‘감히’ 안전한 퇴사를 꿈꿨기 때문이다. 실제로 훗날 씨티은행은 그를 집요하게 잡았다. 하지만 저자는 은행과의 싸움에서 승리한다. 책은 2008년 스물두 살의 나이에 영국 금융계에 입성한 저자가 6년 만에 그곳에서 무사히 나온 얘기를 풀어 쓴 회고록이다.
‘백만장자를 꿈꾸는 춥고 배고픈 아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는 서문에서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식의 성공담을 기대하게 되지만, 저자는 런던 빈민가 출신일 뿐 탁월한 수학 천재다. 그는 능력을 숨길 생각 없이 으스댄다. ‘재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등장하는 은행 상사들은 더 사회성이 떨어진다.
시트콤 같은 기행을 벌이는 이들이 금융계를 쥐락펴락하고 있다니, 아연한 마음으로 책장을 넘기게 된다.
저자는 그 꼭대기에서 받은 위화감을 얘기한다.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전 세계가 휘청이는 동안 대형 은행들은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았다. 외환 트레이더들은 책임감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환차익으로 큰돈을 벌었다.
저자도 한패였다. ‘세상이 망하는 쪽’으로 베팅할 때마다 돈을 벌었다. 그러나 지진이나 원전 사고 등 참사의 영향으로 부유해진다는 찜찜함은 환멸로 이어진다. “돈에 미친 세상”의 유해함을 생각하게 하는 퇴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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