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사설]마트 새벽배송 논의, ‘과로사·골목상권’ 해법도 찾아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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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과 온라인 주문·배송을 제한하는 ‘새벽배송 금지’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4일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조항에 예외 단서를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렇게 입법되면 대형마트도 새벽배송 서비스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마련한 규제가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배만 불렸다고 보고, 보완책을 찾는 것이다.
‘유통법’에 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불허되고, 월 2일 휴업해야 한다. 이 법은 2012년 전통시장과 영세자영업자들을 살려 상생하자는 선의에서 시작됐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으로 눈을 돌렸다는 점이다. 골목상권 보호 취지는 살리지 못한 채 쿠팡같이 법 사각지대에 있는 온라인 배송업체들만 반사이익을 챙긴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쿠팡이 보인 무책임한 태도는 시장을 독점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간 법을 손봐야 한다는 유통업계 주장에 부정적이던 여권이 방향을 튼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법 도입 취지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해당 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는 물론 주말·심야 노동에 시달려온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사회적 장치다. 다시 영업시간을 늘리면 야간 노동과 휴식권 침해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규제를 풀 경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목소리 역시 큰 상황이다. 유통업계 안팎에선 마트 매출 감소 원인을 의무휴업에 덮어씌우지만, 의무휴무제가 없었다 해도 온라인 쇼핑에 밀린 마트의 하락세 역시 막기 어려웠을 거란 점을 주지해야 한다. 이참에 대형마트 경쟁력을 회복하면서 골목상권 보호책도 어떻게 조율할지 궁리하는 게 맞다.
노동권 보호도 중시해야 한다. 심야·주말 노동의 상한 설정, 인력 충원 없는 노동시간 확대 금지 등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의 심야시간 새벽배송 금지 제안은 노동자 목숨을 담보로 한 새벽배송에 근본적 질문을 던졌다. 정부가 인력·수당 확충과 새벽배송 품목 제한 등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규제 완화 논의는 이해관계가 얽힌 법안을 합리적인 시각에서 다시 들여다볼 계기다. 현실적인 전통시장 대책과 노동자 건강권 문제를 공론화하고, 새벽배송에 대한 실효적 해법을 찾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정부와 업계, 정치권은 생산적인 대화를 통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기 바란다. 그래야 사회적 합의로 마련한 규제를 허물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수도 워싱턴의 대표 문화예술 공연장인 케네디센터를 임시 폐쇄하겠다고 급작스럽게 밝히면서 정치권과 직원들 사이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AP통신은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케네디센터의) 건물을 허물지는 않고 구조물과 대리석 일부를 계속 쓸 것”이라며 “새 건물이 개장하면 완전히 새롭고 아름다울 것”이라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케네디센터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오는 7월4일 폐쇄된다”며 “공사, 재정비 및 완전 재건축을 위해 일시적으로 폐쇄되더라도 케네디센터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공연 예술 시설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케네디센터 직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폐쇄 관련 게시글을 올리고 한 시간 후에야 공식적인 통보를 받았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리처드 그레넬 케네디센터 사무국장은 직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물을 공유하며 “대부분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계획인 만큼 많은 의문이 생길 것임을 알고 있다. 며칠 내로 인력 및 운영 변경 사항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건물이 무너질 것 같거나 사용 금지된 상태도 아니고, 공연을 위해 일부를 개방하면서 수리를 진행할 수 없는 이유도 없다”며 “‘리모델링’이라는 명목으로 2년간 문을 닫게 하는 동기가 의문스럽다”고 WP에 말했다. 케네디센터 오페라하우스의 오케스트라 소속 음악가들을 대표하는 노조 관계자는 폐쇄에 대한 사전 통보를 전혀 받지 못했다며 “상황이 재앙적이라고 느낀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케네디센터의 이름을 ‘트럼프-케네디센터’로 변경한다고 밝히며 논란은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후 ‘문화전쟁’의 일환으로 케네디센터의 기존 이사진을 해임하고 자신이 직접 이사장을 맡았다. 이후 예술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항의하는 의미로 케네디센터에서의 공연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이후 케네디센터뿐만 아니라 워싱턴의 주요 건물 및 구조물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기 위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내 대형연회장 증축을 추진해 이스트윙을 허물었다. 이 과정에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지난달 31일에는 국방부와 백악관을 연결하는 알링턴 메모리얼 다리에 개선문을 준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케네디센터 폐쇄 결정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셸던 화이트하우스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을 파괴하는 행보를 이어가면서 미국의 위대한 문화 기관 중 하나를 목표로 삼고 있다”며 “그가 성공한다면, 이는 케네디센터를 자신의 친구들과 정치적 동맹을 위한 사교 클럽으로 장악하고 모든 변덕을 만족시켜줄 지도부를 임명하는 조치 때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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