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새책]중요한 몸 外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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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중요한 몸
주디스 버틀러가 성과 관련된 수많은 질문을 야기한 <젠더 트러블>로부터 3년 뒤, 몸과 물질에 관한 논의를 다룬 책. 몸이 단지 생물학적 실체가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규범 속에서 구성되는 존재임을 보여준다. 몸의 ‘정상성’은 권력과 정치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승준 옮김. 알렙. 2만8000원
언어의 본질
주류 언어학 주변부에 머물던 ‘의성의태어’와 인간 특유의 ‘가설형성 추론’을 축으로 언어 학습 과정을 조명한다. 의성의태어를 신체 감각과 소리를 연결해 기호를 현실에 뿌리내리게 하는 ‘언어의 출발점’으로 재정의한다. 이마이 무쓰미·아키타 기미 지음. 김경원 옮김. 아르테. 2만8000원
겸재 정선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화인열전>을 전면 개정해 조선 화가들을 다루는 시리즈의 첫 권. 겸재의 예술을 진경산수의 모색기, 화풍 확립기, 필법을 자유자재로 구사한 원숙기로 나눠 살펴본다. 올바른 삶을 중시한 이들이라는 뜻에서 ‘화인’을 제목으로 내세웠다. 창비. 2만5000원
한국에 없는 마을
치매 문제에 대응해온 세계 각지의 치매 마을과 지역 사회를 통해 공동체의 공간과 돌봄 철학을 살핀다. 이들은 고립을 줄이고 돌봄을 관계 속에서 지속하는 방식이 이미 현실적인 선택지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한국 사회 돌봄에도 해법을 제시한다. 황교진 지음. 디멘시아북스. 2만5000원
공기업의 미래
공기업의 운영 원리, 조직문화 등을 내부 관점에서 풀어낸 해부서. ‘공기업은 철밥통인가?’라는 질문을 정면으로 다루며, 공공성과 효율성 사이에서 고민하는 현실을 담아냈다. 취업준비생들에게 공기업 내부 정보도 구체적으로 전한다. 한국조폐공사 지음. 매일경제신문사. 2만2000원
‘12·3 심판의 시간’이다. 이른바 ‘내란 사범’들에 대한 구형과 선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1일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는 처음으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피고와 특검 모두 항소해 재판은 계속되지만, 1심 판결 중 몇가지 곱씹어볼 지점들을 정리해본다.
#1.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12·3 계엄이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임을 명확히 하고, 한 전 총리가 내란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내란중요임무종사)을 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노력)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다.”
선고문 중 주목할 부분은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이, 양지만 좇는 행태를 상징하는 대목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내란 가담을 입증하는 ‘빼도 박도 못할’ 중요한 장면들도 설명했다.
국가·국민의 안위는 안중에 없고내란 행위를 막지 않고 도왔으며공적 이익보다 사익이 앞선 총리‘제2 한덕수’ 막으려면 엄히 단죄를
#2.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은 ‘부작위’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다면, 국무총리는 이를 적극적으로 만류할 의무가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 한덕수는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부작위), 그 부작위로 인해,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을 내란 행위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친위 쿠데타를 적극 도와 그 죄가 위중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피고인의 선택으로, 한국 사회는 자칫 독재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어나오지 못할 지경이 될 수도 있었고, 결과적으로 극단적·반헌법적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3. 드러난 거짓과 은폐들… 책임감 제로
법정에서 확인된 한 전 총리의 거짓과 은폐는 무책임의 극치였다. 내란 실패 이후에도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기는커녕 자신의 안위를 위해 비상계엄 문건을 숨겼다.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공문서도 허위로 작성했다가 폐기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조차 위증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받아놓고도 ‘받은 적이 없다’고 잡아뗐다. 최후진술에 와서야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대해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지만, 법원은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4. “저도 호남사람입니다”라는 기회주의
한 전 총리는 청와대 비서관과 경제수석, 주미 한국대사, 경제부총리, 두 번의 국무총리까지 깨지기 힘든 공직 기록을 지녔다. 공직생활 55년간 김영삼·김대중·노무현·윤석열 정부 등 진보·보수 정권을 넘나들며 요직을 거쳤다. 12·3 계엄 직후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위헌·위법적인 ‘공동 정부 구상’을 발표했고, 대권에 도전했다. 광주 5·18묘역에서 시민들이 막아서자 “나도 호남사람이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외치는 뜬금없는 장면이, 국민의힘 후보 경선 과정에서는 새벽 후보 바꿔치기라는 무리수가 공직생활의 수치로 남게 됐다.
이처럼 피고인 한덕수의 화려한 공직생활과 추락을 바라보며 내내 들었던 생각은 ‘그는 대체 뭘 하려고 공직자가 됐나’라는 의문이었다. 사사로운 욕심으로 국가 중대사를 지휘했으니, 그 오랜 세월 그가 내린 중요 결정들이 우리 공동체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사적 이익 추구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공직자로서 공적 이익이 안중에 없었다면, 혹은 사적 이익이 그보다 앞섰다면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는 탐욕이다. 공직에 발을 들여놓지 말았어야 한다.
필자는 지난해 봄 하나하나 드러나는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의 추악한 민낯에, 그 뻔뻔함에 당혹스러워하며 ‘이 괴물 엘리트들을 어찌해야 할까’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어찌해야 할까’에 나름의 답이라면, 공동체를 위해 부과된 책임을 다하지 않은 한덕수 같은 고위 공직자들을 솎아내고, 엄히 단죄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 대신 국가와 사회를 위한 공익 마인드를 가지고 공직에 들어온 유능하고 열정적인 공무원들이 승진하고 존경받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왼쪽)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를 쳐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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