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정청래 ‘대외비’ 합당 문건 조사 지시에…최고위원들 “조국 논의했나” “실무자만 희생양 삼으려 하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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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준비 절차 등을 기재한 당 내부 대외비 문건이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 “누가 그랬는지 엄정하게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며 조승래 사무총장에게 조사를 지시했다. 합당에 반대하는 최고위원들은 “실무자만 희생양 삼으려 하나”라며 정 대표에게 조국 혁신당 대표와의 사전 협의 여부 등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에서 “오늘 아침 출근길에 동아일보 기사 보면서 깜짝 놀랐다. 정식 회의에 보고되지도 논의되지도 실행되지도 않았던 실무자의 작성 문건이 유출되는 일종의 사고가 있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저도 신문을 보고 알았고 최고위원 어느 누구도 이런 내용에 대해 알거나 보고받지 못한 내용”이라며 “이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동아일보는 A4 용지 7장 분량의 민주당 내부 대외비 문건 ‘합당 절차 및 추진 일정 검토(안)’을 입수했다며, 그 안에 합당 시 혁신당과 지명직 최고위원 등 일부 지도부 자리를 배분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문건에는 이달 27일 또는 다음달 3일까지 합당 절차를 마무리하고, 그에 앞서 최고위 의결과 당원 토론회, 당무위원회 의결, 권리당원 투표, 중앙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 양당이 ‘2+2 사전실무협의체’를 가동해 열흘간 사전 협상을 마치고 합당 합의문을 발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지에서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당대표 합당 제안이 있고 난 뒤, 실무적으로 당헌·당규에 따른 합당 절차, 과거 합당 사례 등을 정리한 자료”라며 “공식적인 회의에 보고되거나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합당에 반대하는 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과 이언주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 대표는 지금 당장 문건을 공개하고 당원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최고위원은 “자신도 몰랐다는 당대표의 말과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실무자만 희생양 삼으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세 최고위원은 또 “조 사무총장은 합당 절차와 사례를 정리한 자료라고 했는데, 왜 합당 추진의 구체적 일정과 완료 시한, 지명직 최고위원의 배분, 탈당자와 징계자에 대한 특례 조항까지 들어 있는 건가”라며 “이미 (혁신당과) 협의하고 매우 구체적인 내용까지 결론을 정해 놓은 흔적 아닌가”라고 말했다.
세 최고위원은 “조국 대표와 어디까지 논의했나. 지분 배분 조건은 무엇인가”라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가 보고 받았는지, 누구 책임하에 왜 작성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합당에 대한 양당의 기초 논의가 이뤄지는 때에 실무적 논의가 비로소 시작된다”며 “이런 문건은 한참 나중에 가서 실무적 논의가 시작될 때나 작성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4일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아들의 민원 제기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당 민원과 관련한 심의·의결에 참여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다만 민원 사주 정황은 확인됐지만 증거가 나오지 않아 사주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류 전 위원장이 아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당 민원의 심의·의결에 참여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과태료 부과 대상인 류 전 위원장의 법 위반 사실을 관할 법원에 알리라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했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 파일’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게 한 뒤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류 전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 등이 동일 시간대에 유사한 내용의 민원을 일시에 제기하는 등 민원 사주 정황이 확인됐다”면서도 “민원을 사주했다는 진술이나 물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민원 사주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 민원인 25명 중 답변에 응한 13명은 대부분 본인이 자발적으로 민원을 신청했으며, 류 전 위원장의 사주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또 류 전 위원장이 동생의 민원 제출 사실을 부하직원으로부터 보고받고도 국회에서 수차례 위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 사안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국회가 이미 고발을 의결해 감사원은 별도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류 전 위원장이 지난해 6월 해촉된 점을 고려해 이 같은 비위 사실을 인사 자료로 활용하도록 인사혁신처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방심위가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한 자체 감사를 부실하게 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방심위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류 전 위원장의) 이해충돌 사건을 송부받아 자체 감사를 하면서, 사실관계 규명에 필수적이며 수집 가능한 증거 자료를 조사하지 않은 채 감사 결과를 ‘판단 불가’로 도출했다”고 밝혔다. 관련자 2명에 대해선 주의 조치했다.
류 전 위원장이 본인을 비판한 직원 등에게 사실상 보복 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이를 뒷받침할 진술이나 물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고, 관련 인사 조치에서도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아 종결 처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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