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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익산시, 기간제 채용 수년째 ‘쪼개기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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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6-02-07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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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전북 익산시가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고 1년에서 단 며칠이 모자란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수년째 반복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기관이 관행적으로 비정상적 고용 형태를 유지하며 노동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5일 손진영 익산시의회 의원(진보당)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익산시에서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 3301명 가운데 91.6%에 해당하는 3025명이 계약 기간 1년 미만으로 고용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익산시는 계약 종료일을 1년이 되는 시점의 2~3일 전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를 피해왔다는 게 손 의원 주장이다.
손 의원은 “복지 상담이나 도서관 관리처럼 연중 상시로 이뤄지는 업무임에도 1년 미만 계약을 반복하는 건 퇴직금 회피 목적이 분명하다”며 “공공기관이 스스로 고용 불안정을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익산참여연대도 성명을 내고 익산시의 고용 관행을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부문의 ‘11개월 쪼개기 계약’을 두고 “정부가 해서는 안 될 부도덕한 행위”라고 지적한 점을 언급하며 “좋은 일자리 창출을 내세운 익산시가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쪼개기 계약의 즉각 중단과 상시 업무 종사자의 공무직 전환을 요구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의 퇴직금 회피성 쪼개기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현행법상 1년 미만 계약 자체가 곧바로 위법으로 판단되기는 어려워 법적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이 실태 개선으로 이어질지 미지수다. 익산시 관계자는 “예산 상황과 사업별 업무 특성을 고려한 측면이 있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이를 참고해 고용 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에 군사력을 증강해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던 중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란이 공식적으로 협상에 참여할 뜻을 밝히며 양국간 핵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미국과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협상을 추진하라”고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에 지시했다고 엑스를 통해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미국 대통령의 협상 제안에 응해달라는 지역 우방국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협상은 우리 국가 이익의 틀 안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전날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스티브 윗코프 트럼프 대통령 특사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 등이 오는 6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회담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관계자들은 이번 회담에 윗코프 특사와 아라그치 장관,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튀르키예·카타르·이집트 고위관리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이 성사되면 지난해 6월 미군이 이란의 핵 시설을 공습하며 시작된 이란과 이스라엘의 ‘12일전쟁’ 이후 처음 치러지는 양국 간 고위급 회담이 된다.
미국과 이란은 회담에서 논의할 주제의 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우라늄 농축 중단,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제한, 중동 내 이란의 대리 세력 지원 중단을 합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이란은 핵 프로그램만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혀왔다.
이란이 핵 프로그램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상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 두 명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폐쇄하거나 중단할 용의가 있다며 “이는 상당한 양보”라고 뉴욕타임스에 밝혔다. 이란 측 관계자는 “회담 재개를 위해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 400㎏ 인도를 포함해 우라늄 농축 문제에 있어서 유연성을 보일 준비가 돼 있으며 컨소시엄 방식도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앞서 미국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고 아랍 국가와 미국이 참여하는 원자력 발전 지역 컨소시엄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지난달 반정부 시위에 대한 이란 당국의 유혈 진압이 벌어진 후 미국은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란에 핵 협상을 압박해왔다. 미국은 USS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 전단을 중동 해역에 배치하는 등 군사력을 증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취재진에게 “이란과 협상이 진행 중이며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지 지켜보겠다”며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도 나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회담을 앞두고서도 양측은 강경 발언을 이어가며 긴장 상태를 이어갔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이란이 핵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이란에 대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지난 1일 “미국이 전쟁을 시작한다면 이번에는 지역 전쟁이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번 회담은 튀르키예 등 중동 지역 국가들의 외교적 노력으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 국가들은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지역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회담 추진에 나서고 있다. 알리 바에즈 국제위기그룹 이란 담당 국장은 “전례 없는 지역 차원의 공동 대응은 이란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국경을 넘어 미국의 개입이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한 집단적 경계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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