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가덕도신공항 재입찰, 다 빠지고 대우건설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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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10조원 넘는 초대형 국책사업롯데·한화 등 대형 건설사 포기정부 수의계약 가능성 높아져특혜·졸속 추진 논란 부담도
6일 마감하는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재입찰에 대우건설 컨소시엄만 입찰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비 10조원이 넘는 초대형 국책사업을 결국 정부가 대우건설과 수의계약으로 맺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로선 특혜·부실 논란을 감수하면서도 사업 속도를 택해야 하는 부담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지난달 19일 공고한 부지조성공사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서류 제출이 6일 마감된다. 지난달 16일 이뤄진 1차 입찰에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단독 응찰해 2차 입찰까지 간 상황이다.
지금까지로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서류를 낼 것으로 보인다.
롯데건설과 (주)한화 건설부문 등 컨소시엄 참여를 검토하던 대형 건설사들은 지난달 말 사업에서 빠지기로 최종 결정했다. 건설사들은 내부 논의 끝에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가덕도신공항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시공능력평가 10위 이내 건설사는 대우건설이 유일하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회사도 1차 입찰 때보다 3개 줄었다. 지난달까지 10% 이상 비율로 참여를 타진하던 롯데건설과 한화 건설부문이 최종 불참을 선언하고, 쌍용건설·금호건설·코오롱글로벌 등도 컨소시엄에서 빠졌다. 대신 두산건설(지분율 약 4%)이 새로 합류했고, HJ중공업과 중흥토건도 각각 약 9%로 기존보다 지분율을 높였다.
통상 공사비 10조원이 넘는 대규모 국책사업은 대형 건설사가 여럿 참여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대형 건설사가 1곳이고, 컨소시엄 참여사도 줄어들었다. 이 상태라면, 정부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게 가능하다.
10조원이 넘는 사업을 단독 입찰자와 계약하면 특혜 논란과 부실 우려를 피하기 어렵다. 정부로선 부담스럽지만 올해 첫 삽을 뜨고 2035년 완공을 목표로 하려면 신속히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독 응찰일 경우 법적 요건은 충족되지만 수의계약을 진행할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지난해 5월 현대건설이 ‘공기 부족’을 이유로 불참을 선언하고 포스코이앤씨도 사업에서 빠지기로 하면서 표류 상태에 빠졌다. 정부는 공사기간을 애초의 84개월에서 106개월로 늘리고 공사금액도 10조7000억원으로 2000억원 높이며 건설사들 참여를 독려해왔으나 결국 대형사 중에선 대우건설만 나섰다.
주요 건설사들이 줄줄이 이탈한 것은 수익보다 위험부담이 크다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반 침하 우려가 큰데 수익성도 불확실하고,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기피하는 것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국책사업이어서 정부의 요구 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부담은 큰 데 비해 수익성은 낮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난도가 특히 높은 가덕도신공항 공사를 사실상 대우건설 혼자 끌고 가는 데 대한 우려의 시선도 크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사업에 참여하는 입장에서도 대형사가 여럿 참여해 부담을 나눠 가지는 편이 든든한데 신경이 쓰이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대우건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에서 우려하는 연약지반의 초고난도 공사라는 점은 회사가 보유한 기술력과 경험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정 소란으로 법원에서 감치 명령을 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대리인 이하상 변호사가 두달여 만에 감치됐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이 변호사에 대한 ‘15일간 감치 명령’을 다시 집행했다. 이 변호사는 오후 4시20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감치됐다. 구치소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형사합의33부는 지난해 11월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소란을 일으킨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15일간 감치명령을 선고했다. 당시 이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의 대리인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인적사항을 말하기를 거부하면서 실제 감치는 집행되지 않았다. 이후 두 변호사는 감치명령에 불복해 법원에 항고했고,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10일 이 항고를 기각하고 감치 결정을 유지했다. 이날 법원의 감치명령 재집행은 항고기각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재판에 대리인으로 출석했다. 재판이 끝나자 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명령 집행이 곧바로 이뤄졌다. 다만 권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불출석해 감치를 피했다. 다음 재판에 김 전 장관 대리인으로 출석하면 권 변호사도 바로 감치될 것으로 보인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19일 감치재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에서 보자” 등 발언으로 같은 해 12월4일 감치 5일 명령을 추가로 받았다.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운동 현장에서는 정당별 이미지 컬러가 거리를 채우며 ‘비주얼 선거’ 양상을 띠고 있다는 평가다.
교도통신은 이번 선거에서 각 정당이 빨강, 파랑, 오렌지 등 이미지 컬러를 선거운동복이나 현수막 등에 도입한 모습이 눈에 띈다고 보도했다. 정당별 이미지 컬러는 거리 유세가 선거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본에서 어느 정당인지를 구별하기 쉽고, 굿즈를 통해 지지자와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집권 자민당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포스터나 정책을 담은 전단지 등에서 빨간색을 이용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인 공명당이 창당한 신당 중도개혁연합은 포스터 등에서 파란색을 기조로 삼고 있다. ‘넓은 하늘’을 이미지화한 것이라고 중도개혁연합 간부는 소개했다. 사민당, 일본보수당도 파란색을 사용하는 정당이다.
일본유신회 간부들은 녹색 선거운동복을 입고 있으며, 국민민주당은 파랑과 오렌지 두 색상으로 이뤄진 넥타이를 매는 간부들이 많다. 공산당은 기관지인 아카하타(적기)의 이름대로 적색을 상징으로 삼고 있다. 레이와신센구미는 핑크색 포스터와 어깨띠를 사용하고 있고, 참정당은 오렌지를, 팀미라이는 민트그린을 이미지 컬러로 사용하고 있다.
일본 문화에서 청렴을 상징하는 흰색은 선거에 단골 컬러였다. 정치인들은 정당과 관계없이 흰 장갑을 끼고 흰 어깨띠를 두른 채 “나는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후보자”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일본 언론도 “선거의 3종 세트(흰 장갑, 흰 어깨띠, 메가폰)”라는 표현을 흔히 썼다. 이번 선거에서는 컬러 점퍼의 등장으로 선거에 색이 입혀진 셈이다. 다만 당별로 색상이 겹치는 경우도 있어 정당별 이미지 컬러가 정착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이번 총선은 선거 관련 유튜브 영상 조회 수도 유독 높게 나타났다. 자민당이 지난달 26일 유튜브 계정에 올린 ‘다카이치 총재 메시지’ 영상은 지난 4일 기준 조회 수 1억회를 돌파했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정치 관련 영상이 10일도 채 되지 않아 조회 수 1억회를 넘어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만든 허위·조작 영상도 문제가 됐다. 한 고령 여성이 다카이치 총리의 연설을 언급하며 “가슴이 뜨거워졌다”, “눈물이 난다”라고 발언하는 영상은 약 180만회 이상 조회되며 인기를 끌었으나 조작된 영상으로 판명됐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최대 야당인 중도개혁연합 공동대표를 맡은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와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가 정견방송 도중 갑자기 부채를 들고 춤을 추는 가짜 영상이 160만회 이상 조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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