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단독]‘대북송금 진술회유 의혹 수사’ 서울고검TF 팀원 전원 물갈이, 결론 발표 늦어지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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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 팀원 3명이 최근 인사에서 모두 전보 발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부터 수사를 해온 TF는 최근 핵심 관련자 소환조사도 마쳐 결과 발표가 임박해 보였는데 이번 인사로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9일 법무부가 발표한 ‘2026 상반기 검사 인사’에서 서울고검TF 수사팀 4명 중 3명이 인사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 수사팀은 총 4명으로, 곽영환 서울고검 감찰부장(사법연수원 33기)과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명이 한 팀이었다. 곽 부장검사를 제외하고 모두 다른 지방검찰청으로부터 파견돼 수사를 진행해왔는데 이들 3명이 모두 이번 인사로 이동하게 됐다. 부장검사 2명은 4일자로, 평검사 1명은 오는 9일자로 전보됐다.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는 TF에 곽 부장검사만 남게 됐다.
TF는 지난달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 전 회장을 비롯해 방용철 전 부회장, 박모 이사,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줄소환해 조사를 마무리했다. 수사의 핵심은 김 전 회장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증언을 번복하도록 핵심 증인들을 회유했는지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묵인이 있었는지도 규명 대상이다. 핵심 증인 중 한 명인 안 회장은 2023년 1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송금 재판에 출석해 “(대북 송금 관련) 경기도와의 연관성은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3개월 뒤 “북측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비용으로) 500만달러를 요구했다”고 번복했다.
이 사건 수사의 관건은 세 가지다. 쌍방울 측이 외부음식과 술 등을 구매했는지, 이러한 음식과 술이 실제 수원지검 조사실에 반입됐는지, 마지막으론 이 같은 혜택이 기존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등이다. TF는 우선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명세서 중 술을 구매한 내역을 확인했다. 또 김 전 회장이 TF 조사에서 술을 제외한 일부 외부음식이 반입된 사실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 음식이 반입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진술을 회유하는 데 영향을 줬다고는 단정할 수 없어 막판 수사는 난항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최종 결론에 이 부분이 규명돼 포함될 지가 최대 관심사다.
TF는 주임검사인 곽 부장검사가 사건을 정리하고 마무리할지, 인력을 확충해 보완 수사 등을 더 진행할지 대검찰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롭게 수사팀을 꾸려 보완 수사가 진행될 경우 결론 발표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한 열시 지나면 많이들 오기 시작해. 정신없어”
설 명절을 앞둔 4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모란민속5일장은 이른 아침부터 장사 준비를 하는 상인들로 활기가 넘쳤다. 형형색색의 천막은 넓은 공터를 가득 메워 장관을 이뤘다.
한 바퀴 돌았을까. 눈 깜짝할 새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곳곳에서 기분 좋은 가격 흥정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모란민속5일장은 전국 최대 규모로 진입부(할머니 장터)와 농수산부, 공산부, 음식부의 4개 구역으로 나누어 운영된다. 장이 열리는 날은 매월 끝자리 4일과 9일이다.
폐암에 걸린 60세 이상 고령층 여성이 4년만에 2배 가까이 급증했다는 보험업계의 분석이 나왔다. 여성 폐암 환자는 절반이 상이 비흡연자로, 간접흡연 등이 주된 원인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된다.
삼성화재는 4일 ‘세계 암의 날’을 맞아 자사의 건강정보 통합플랫폼을 활용해 폐암과 관련된 의료 이용 현황을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고령층 여성 폐암 환자의 급증 추세다. 삼성화재가 보험금을 지급한 고객 수를 기준으로 보면, 2020년에는 60세 이상 고령층 여성 폐암 환자가 211명이었으나, 2024년에는 414명으로 4년 만에 약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남성 폐암 환자의 6분의 1은 비흡연자였으나, 여성 폐암 환자는 절반 이상이 비흡연자였다. 의료계에서는 간접흡연이나 음식 등의 연소 중 나오는 발암물질을 여성 폐암의 주원인으로 보고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다만 폐암 생존율은 개선되고 있다. 삼성화재 자료에서 폐암 환자의 사망률은 2015년 51.4%에서 2020년 41.3%로 약 10%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된 국가암등록통계에 수록된 폐암 생존율도 2001~2005년 16.6%에서 2019~2023년 42.5%로 빠르게 향상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폐암 생존율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표적 및 면역항암 치료의 확대를 꼽고 있다. 면역항암제 등 최신의료기술의 도입이 폐암 환자의 생존율 및 수술후 재발률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화재 측은 면역항암 치료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는 2020년 20명에서 2024년 77명으로 약 4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적합한 항암제를 찾기 위한 유전자 검사를 시행해 보험금을 받은 사례도 같은 기간 102명에서 165명으로 1.6배 늘어났다.
폐암은 최근 발표된 국가암등록통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 2위로 기록됐다. 삼성화재 측은 “폐암은 65세 이상 남녀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이기도 한 만큼 고령화 시대에 주의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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