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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자산시장 뒤흔든 케빈 워시의 ‘막후 실세’···월가의 전설 드러켄밀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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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6-02-07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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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전 이사가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지명되면서 그의 오랜 상사이자 멘토인 스탠리 드러켄밀러(73)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월가의 전설적인 억만장자 투자자 드러켄밀러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멘토로도 꼽혀 사실상 그가 미국 경제 정책의 중심부에 서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워시는 드러켄밀러의 회사에서 10년 넘게 함께 일하며 경제와 시장을 논의해왔다. 월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워시가 연준의 독립성을 지킬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두는 이유도 이런 배경 때문이라고 WSJ은 전했다.
드러켄밀러는 오래전부터 연방정부의 과도한 재정적자와 부채에 비판적이었다. 경기침체를 감수하고도 금리를 대폭 높여 연준의 신뢰를 회복한 폴 볼커 전 연준 의장을 존경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볼커 전 연준 의장은 1980년대 미국의 고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20%까지 높인 인물이다. 드러켄밀러는 월가에서 가장 뛰어난 투자 실적을 가진 인물 중 하나로 연평균 약 30%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단 한 해도 손실을 본 적 없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드러켄밀러가 선입견에 의존하기보다 철저하게 데이터를 신뢰하는 투자자로 알려진 만큼, 워시가 이러한 접근 방식을 따를 것이란 기대도 있다. 워시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후 ‘소신 있는 매파’와 ‘정치적 비둘기’라는 엇갈린 평가가 뒤따랐지만, 드러켄밀러의 지대한 영향을 받은 그가 임기를 시작하게 되면 데이터를 토대로 유연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드러켄밀러의 헤지펀드에서 일했던 버즈 벌록은 WSJ에 “드러켄밀러 곁에 있으면서 그의 영향을 받지 않긴 어렵다”며 “그는 어떤 것에 대해서든 생각을 바꿀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드러켄밀러는 워시가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지명된 직후 파이낸셜타임스(FT)에 “케빈을 매파적 인물로 낙인찍는 것은 옳지 않다”며 “나는 그가 상황에 따라 두 가지 방향 모두를 취하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FT는 드러켄밀러가 워시, 베선트 장관과 여전히 장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면서 이제 그를 세계 경제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인물로 추대할 때가 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드러켄밀러와 마치 ‘아버지와 아들 같은 관계’로 묘사되기도 하는 워시와 베선트 장관은 “드러켄밀러의 언어를 빌려 입장을 전한다”고 할 정도로 시장과 경제 정책을 해석하는 드러켄밀러의 관점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다만 “일반적으로 연준 의장과 적극적인 투자자 사이에 직접 소통이 이뤄지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드러켄밀러가 워시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FT는 전했다. 드러켄밀러는 베선트 장관이 재무장관 자리에 오른 뒤에는 부적절해 보이는 상황을 피하고자 접촉에 신중을 기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교사 지혜복씨(사진)에 대한 교육청의 전보 조치를 “사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이라며 부당하다고 밝혔다. 지씨의 문제 제기 2년 반이 지나서야 나온 판결이다. 법원이 ‘스쿨미투’ 사건에 대해 교사의 공익신고자성을 인정하고, 전보 발령이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의미가 있다.
3일 판결문을 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지난달 29일 지씨가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전보 무효 소송에서 지씨 손을 들어줬다.
서울의 한 중학교 상담부장이던 지씨는 2023년 5월 여학생 다수가 남학생들로부터 지속적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학생 31명 중 29명이 언어 성희롱 등을 겪거나 목격했다고 답했다. 지씨는 피해 학생들을 대리해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 이후 학교의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이 보호되지 않자 재차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서를 내는 등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듬해 2월 학교는 교사 정원 감축을 이유로 지씨를 다른 학교로 발령 냈다.
법원은 지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전보 조치가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아니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며 “지씨의 신고 뒤 전보가 2년 내에 이뤄졌으므로 사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 학교 생활안전지도부장은 지씨의 신고 후 가해 학생들과 피해 학생들을 각각 불러 직접 조사했다. 그 뒤에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들과 마주치자 “진술서에 너희 이름이 있는 걸 봤다” “나를 신고한 사람이 누군지 생활부장에게서 들었다”며 협박했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과 지씨에게 위협적 행동을 하기도 했다.
이에 법원은 “지씨가 생활부장이 공익침해 행위를 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지씨 전보 조치가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이라고 봤다.
학교 측은 교사 정원이 줄어 선입선출 기준으로 전보 대상자를 정했다고 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학교에는 정원 감축에 따른 전보 대상 선정과 관련한 내부 규정이 없었고, 지씨의 신고 이후 선입선출로 정해졌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의 인권침해 상황조사가 2023년 12월까지 계속되고 있던 와중에 학교에서 전출 교사 선정 원칙이 정해졌고, 지씨가 이듬해 부당한 인사 조치에 대한 민원을 교육청에 제기하며 즉각적 금지를 요구했는데도 학교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지씨는 2024년 전보 후 출근을 거부하고 1인 시위를 하다가 해임됐는데, 이 처분에 대한 무효 소송은 진행 중이다.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피해 진술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단 역시 피해를 입증하는 일이 쉽지 않아 보인다. 피해자 대부분이 중증장애인이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 연구팀이 지난해 작성한 피해자 심층조사 보고서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강화군청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공개를 미루고 있기도 하다. 이에 법률대리인단은 경찰이 과거 ‘도가니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낸 판례를 분석해 방법을 찾기로 했다.
4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색동원 사건 피해자 20명을 상대로 진술조사를 마쳤지만 대부분 중증장애인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워 피해 사실을 확보하는 데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중 일부는 조사에서 질문과 관련 없는 말을 한다든지 답을 아예 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폭력 가해자는 색동원 시설장으로 특정돼 입건됐지만, 개별 피해 사실을 추가 발굴하기에 진술 조사로는 한계가 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단은 우석대 연구팀이 지난해 작성한 심층조사 보고서도 아직 보지 못했다. 앞서 우석대 연구팀은 강화군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12월1~2일 피해자 19명을 조사했다. 피해자가 거주하던 색동원 내에서 실시됐고 색동원 관계자들까지 조사해 피해 입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강화군은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보고서 공개를 미루고 있다. 강화군은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단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자 지난달 30일 일부공개 결정을 내렸고 그나마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한 부분만 공개하기로 통보했다. 제3자가 포함된 조사 내용은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뒤 공개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색동원 측이 제3자로서 보고서 공개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자 강화군은 지난 4일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뒤 30일이 지난 뒤에 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강화군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아 검토한 뒤, 공개 범위가 부족하다면 행정소송도 낼 계획이다. 또 보고서와 함께 색동원 내 CCTV, 시설 관계인 진술 등을 최대한 확보해 피해 사실을 보충해 나갈 예정이다. 여기에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로 꼽히는 ‘광주 인화학원 성폭행 사건’ 판례도 분석할 예정이다.
2011년 광주 인화학원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개봉해 큰 파장을 부르자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했다. 청각장애 3급 등 복합장애를 안고 있던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 시점을 2004년으로 진술했지만, 경찰은 목격자인 동료 학생 진술, 진료 기록 등을 종합해 이를 2005년으로 특정했다. 당시 수사관은 진술을 꺼리던 동료 학생과 1400여 건 이상의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신뢰관계를 쌓은 뒤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수사팀은 임상심리 전문가로부터 피해자의 ‘성폭행 트라우마’를 진단 결과를 확보해 6년 전 성폭행으로 받은 피해자 상해를 입증했다. 해당 진단을 통해 6년이 지난 범행에 대해 가해자를 강간치상죄로 의율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1차 수사에서 입증하지 못했던 전 학교 행정실장의 성폭력 혐의를 입증해 구속했다.
원의림 한국여성변호사회 색동원 TF 소속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 대리에 전문성을 가진 이들과 중증장애인 대리 경험을 보유한 이들이 법률 대리인단에 참여한다”며 “전문성을 활용해 피해를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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