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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헌절, 18년 만에 ‘빨간날’로 재지정···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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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6-02-07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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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7월17일)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17일을 기념하기 위한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등에 따른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로 올해부터는 3·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등 5대 국경일 모두 공휴일이 됐다.
정부는 매년 헌법 가치를 상기하고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지난해 7월1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회는 앞서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재석 203인 중 찬성 198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 가결했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축산농가 악취를 개선하기 위해 농가에 최대 2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3일 도에 따르면 사업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축산 악취 저감 컨설팅에 참여한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도는 총 85억원(도비 12억7500만원, 시·군비 29억7500만원, 자부담 42억5000만원)을 투입하며, 컨설팅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농가별 악취 발생 원인과 축사 형태, 사육환경에 적합한 시설 개선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축사·퇴비사 신·개축 및 밀폐, 악취 저감 시설 설치,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개보수 등 3개 분야다.
축사·퇴비사 신·개축 및 밀폐 분야에서는 개방형 축사의 밀폐를 위한 투명 방풍막, 단열 패널, 퇴비사 벽체·지붕 밀폐 등을 지원한다.
악취 저감 시설 설치 분야에서는 세정탑, 바이오필터 등 탈취·여과 설비를 비롯해 공기 정화시설, 내부 환기시설, 안개 분무 시설 등 다양한 저감 설비 설치를 지원한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개보수 분야에서는 액비 순환시스템, 고속발효기, 자동퇴비화 설비 등 가축분뇨 처리 전반에 대한 시설 개선이 가능하다. 이 외에 컨설팅 결과 악취 저감 효과가 명확히 인정되는 시설도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받는 농가는 악취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성능평가를 받은 악취 측정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설치하고, 해당 장비와 연동된 자동 안개 분무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축산 악취 해결을 위한 컨설팅으로 진단된 문제를 실제 시설 개선으로 연결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농가별 악취 발생 원인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축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이 수용하고 공감하는 축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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