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학교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모욕 현수막 걸고 시위 벌인 단체 대표 소환 조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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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여온 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
3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사자명예훼손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해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얼빠진 사자명예훼손”,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사람을 해치는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통령 공개 비판 직후인 지난달 초, 서초경찰서가 해당 사건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돼 김 대표 주거지를 압수 수색을 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사견을 전제로 “금감원을 국가기관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된 금감원의 성격과 위상을 묻자 “개인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나 일본 금융청과 같은 국가기관으로 하는 것으로, 가장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금감원이 설립된 근본적 배경을 살펴보면 국제통화기금 상황(외환위기)이었다”라며 “정부로부터의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이 강조돼 출범한 기구란 측면에서 민간기관이라고 표현하긴 어려워 무자본 특수법인이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을) 한국은행과 비교하기는 좀 뭐하지만 독립성과 전문성이라는 (비슷한) 측면에서 했다는 특수성이 있어 그 부분을 감안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금감원이) 금융과 관련해 감사원이 될 건지 검찰이 될 건지 경찰이 될 건지, 아니면 한국은행 같은 것이 될 것인지 어떤 방향을 가지고 거기에 맞게 장기적으로 위치를 설정해 가고 접근해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범죄, 특히 주가조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특사경이 인지수사권을 가진다해도 그것은 임시적인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전략적으로는 근본적인 금감원의 위치를 잡아가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재경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로부터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최종적으로는 이를 피했다. 이 원장도 당시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금감원의 공적 역할과 함께 위상 강화가 필요해진 만큼, 대통령·행정부로부터 상당한 독립성을 보장받는 미 SEC 등의 사례를 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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