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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당정 “개인정보 유출 기업이 ‘책임 없음’ 입증해야…조사 협조 안 하면 강제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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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6-02-07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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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 법인, 공공기관 등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려면 스스로 ‘책임 없음’을 입증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쿠팡, SK텔레콤, LG유플러스, 서울시 따릉이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자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마치고 이같이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39조(손해배상책임) 1항에 규정된 ‘개인정보처리자(기업 등)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해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전반적인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다. 그간 이 조항으로 기업 등이 주의의무를 다했다고만 입증하면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사회수석부의장인 박상혁 의원은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현행 제도에는 고의·과실이라는 요건이 있어 피해자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없었다”며 “사고에 대한 입증 책임을 기업이 지도록 해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도록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법 개정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 조치 의무를 전부 수행하고, 귀책 사유가 없고,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모두 입증한 경우에 한해서만 면책하도록 사유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사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개인정보위 조치에 기업 등이 따르지 않아도 강제할 근거가 미약해 개인정보 유출이 단시간에 확산되는 특징이 있었다”며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사고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증거보전 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선 정기 실태점검을 추진한다. 다크웹 등에서 유출된 개인정보인 사실을 알고서도 거래할 경우 처벌하는 형벌 규정도 신설한다.
양 사무처장은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이 미비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전 예방적 투자를 하거나 모의 해킹 등으로 보안 체계를 강화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내년에는 중소기업이 보안을 강화하고 유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생명보험협회가 일본 생명보험 교육기관인 ‘FALIA’와 함께 보험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생보협회는 4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일본의 개호산업 현황 및 보험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2026 한·일 생명보험 지속가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일본 다이이치생명 부설 기관인 FALIA와 공동개최로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는 초고령사회와 기후·환경 위기, 인공기능(AI) 기술 발전이라는 구조적 전환 속에서 생보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요양산업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축적해 온 일본의 사례를 공유하고, 보험산업의 지속가능 경영 강화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생보업계와 유관기관 및 학계에서 70여명이 참석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오는 4월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개최되는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에 당 지도부 차원에서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유튜버 고성국씨가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사진을 국민의힘 당사에 걸라고 요구한 데 대해선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전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제주를 방문한 장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번 제주도 방문에 4·3 평화공원 방문 일정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어제 오후에 본회의가 열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여러 악법들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였다”며 “그런 상황들을 지켜보며 일정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번 일정에는 담지 못했다”고 했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4월3일 공식적인 행사가 있을 때 저희 지도부에서 참석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오는 4월3일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다면 국민의힘 당대표로선 2022년 이후 4년 만이다.
당초 장 대표는 이번 제주 방문 때 4·3 평화공원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 공지된 일정에서는 제외됐다. 장 대표는 지난해 10월 제주4·3 왜곡 논란이 불거진 영화 <건국전쟁2>를 관람하고 “역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은 모두 다 존중돼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장 대표는 김영삼 전 대통령(YS)의 차남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이 ‘국민의힘이 전두환 사진을 걸라는 극우 유튜버의 주문에 무응답으로 호응하고 있다’며 당사 등에서 YS 사진을 떼라고 한 데 대해선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을 걸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를 전혀 한 바 없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은 김 전 대통령께서 민주화를 위해 헌신해오셨던 그 공적에 대해서 지금도 존중하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에 입당한 유튜버 고성국씨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서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당사에 사진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의힘 당사와 당대표 회의실 등에는 이승만·박정희·김영삼 전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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