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1년 만에 전남 학생 수 6771명 줄었다···초등학생만 4480명·81학급 감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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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전남 지역 학령인구 감소세가 이어지며 도내 전체 학생 수가 1년 사이 7000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 수 감소가 전체 하락세를 주도했다.
전남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도내 유·초·중·고등학교 학급수를 총 1만664학급으로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1142학급, 초등학교 5023학급, 중학교 2196학급, 고등학교 2303학급을 각각 편성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유치원이 26학급, 초등학교가 81학급, 중학교가 11학급 줄어든 수치다. 반면 고등학교는 4학급이 증가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도내 전체 학생 수는 지난해 18만3369명에서 올해 17만6598명으로 6771명 줄었다. 이 중 초등학생 수가 4480명 감소하며 전체 감소폭의 66%를 차지했다.
이번 학급편성은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도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교육여건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초등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는 전년 대비 0.6명 줄어든 평균 14.3명 수준까지 낮아졌다. 중학교는 20.9명, 고등학교는 19.6명 수준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위기 속에서도 학생 한 명의 성장을 세심하게 지원하는 교육 가치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향후 학생 수 추이와 교원 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급당 학생 수를 단계적으로 감축함으로써 미래교육에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LG화학이 중국 양극재 기업 롱바이의 한국 자회사 ‘재세능원’이 청구한 핵심 특허 무효 심판에서 승소한 데 이어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면 국내외 양극재 공급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LG화학은 지난달 16일 재세능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재세능원은 글로벌 삼원계(NCM) 양극재 생산량 1위 기업인 중국 롱바이가 2013년 4월 설립한 한국 자회사다.
앞서 LG화학은 2023년 12월 재세능원과 롱바이가 생산하는 제품 다수가 LG화학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했다. 이에 재세능원 측은 이듬해 3월 LG화학 양극재 특허 5건에 대해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LG화학의 이번 가처분 신청은 앞선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의 판단에 따른 후속조치다.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말부터 총 4건에 대해 판단을 내렸는데, 이 중 양극재 결정구조 배향성 관련 특허 2건, 양극재 표면 상대적 조성비 관련 특허 1건 등 총 3건은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양극재 구조 안전성 관련 기술 특허 1건은 특허 무효 판단을 받았고, 현재 양극재 열 안정성 개선 관련 특허 1건은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LG화학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재세능원의 특허 침해 제품은 생산부터 판매·유통을 멈추게 된다. 충북 충주에 생산공장을 보유한 재세능원은 현재 국내외로 양극재를 공급하고 있다. 연간 생산 능력은 연 7만t 규모로, 60kWh(킬로와트시)급 순수 전기차 약 78만대에 탑재할 수 있는 양이다.
LG화학 관계자는 “LG화학의 특허 기술은 한국의 고성능 배터리가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원천 기술”이라며 “정당한 권리 행사는 물론, LG화학의 우수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라이선싱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사업모델을 제공해 업계 공동의 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최근 파업으로 몸살을 앓은 서울 시내버스에 대해 준공영제를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구청장은 3일 오전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민주당 이해식·채현일 의원 주최로 열린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대중교통 체계 개편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을 넘어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구청장은 현행 준공영제는 버스 운행에 드는 비용은 물론 시내버스 업체 이윤까지 서울시가 100% 보전하는 구조로 업체가 경영을 효율화하거나 비용을 절감할 동기가 없고, 이로 인해 올해 업체들의 누적 부채가 1조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에서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민간업체가 노선권을 보유해 시민 편의나 교통량 변화에 맞춘 노선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정 구청장은 “재구조화를 통해 수익이 나지 않아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운영이 어려운 노선은 공공버스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며 “대중교통망에서 소외된 지역에 공공버스를 도입해 시민 누구나 걸어서 5분 이내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버스업체들의 방만한 운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선 표준운송원가 산정 시 ‘이윤 보전’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준운송원가는 시내버스 적자 보전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대신 노선 조정 시 업체들과 긴밀히 협의해 경영상 이익이 확보되는 ‘수익 중심 노선’으로 재배치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구청장은 “2004년 준공영제 전면 개편 때처럼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기는 어렵다”며 “단계적으로라도 분명한 목표를 갖고 한 방향으로 꾸준히 추진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지난달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사측과의 임단협 갈등 끝에 2일간 파업한 것을 계기로 준공영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 구청장의 행보는 서울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장에 포함해야한다고 요구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책 차별성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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