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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경향신문사가 최고경영자를 공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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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6-02-0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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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사가 최고경영자를 공모합니다. 한국 언론사상 최초의 사원주주회사인 경향신문사는 최고경영자 공모제를 도입, 바른 언론상 정립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경향신문과 함께 한국 언론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최고경영자는 서류심사와 사원주주들의 투표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현재 여당 주도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에 대해 “중수청 소속 고위 공무원에 대한 수사권을 공수처에 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또 검찰청법이 폐지되는 것에 대비해 공수처 검사의 독자적인 직무를 새롭게 규정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3일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 관련해 정부 부처의 의견조회 요청이 왔다”며 “수사 기관과 수사 범위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관련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중수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권을 어디에 둬야 할지 법안에 명시되지 않았다며 공수처와 경찰이 나눠서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중수청법상 수사 대상은 공수처, 공소청 소속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인데 중수청 소속 공무원 범죄 관련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며 “공수처법과 경찰법에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은 공수처가 수사하고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수사 규정을) 공수처법에만 두는 게 아니라 경찰법에도 둬서 수사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바뀌면서 발생하는 입법 공백에 대해서도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 공수처법에 없는 규정은 검찰청법을 준용하고 있는데 검찰청법이 사라지면 상당 부분 준용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소청법엔 수사와 기소 분리가 명시돼 있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는 공수처 검사의 직무도 새롭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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