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작년 대미 전기차 수출 87% 급감…트럼프 관세·보조금 폐지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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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 부과와 전기차 보조금 철폐 등의 여파로 국내 완성차 업계의 지난해 대미 전기차 수출이 전년보다 약 87% 급감했다.
4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이 미국에 수출한 전기차 신차 대수는 1만2166대로, 전년(9만2049대)보다 86.8%나 줄어들었다. 이는 전기차 수출이 본격화한 2022년 이후 연간 기준 가장 적은 수치다.
대미 전기차 수출 대수는 2022년 6만8923대, 2023년 12만1876대, 2024년 9만2049대를 기록했다. 특히 전기차에 대한 7500달러(약 104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종료된(지난해 9월30일) 다음달인 10월에는 75대만 수출하는 데 그쳤다. 11월에도 단 13대의 전기차를 수출하면서 월별 기준 ‘역대 최소치’로 집계됐다.
대미 전기차 수출이 크게 줄면서 전체 전기차 수출(26만1943대)에서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도 4.64%로 쪼그라들었다. 전년(35.0%)과 비교하면 8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셈이다.
전기차 수출량의 대부분을 점유하는 현대차(제네시스 포함)와 기아가 자동차 관세 대응 차원에서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등을 통해 ‘현지 생산’ 규모를 늘린 것도 수출 급감의 이유로 지목된다.
실제로 현대차그룹은 자동차 관세 재인상 가능성 등 불확실성 속에서도 미국 내 판매는 최고 실적을 올렸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1월 현대차(제네시스 포함)·기아의 미국 합산 판매량이 12만5296대로 지난해 동월 대비 7.7% 증가했다고 이날 밝혔다. 역대 1월 기준 가장 많은 판매량이다. 현대차그룹의 현지 생산 물량 확대와 유럽 등 미국 외 지역으로의 수출 다변화 작업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그룹은 2030년까지 미국 판매 량의 약 80%를 현지서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2028년에는 HMGMA를 비롯한 미국 생산공장에 휴머노이드 ‘아틀라스’까지 투입한다는 방침이어서 생산효율 향상에 따른 국내 물량의 해외 이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해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정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추진에도 한목소리를 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피 5000 앤드 비욘드’ 세미나에서 “주가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고 효과적인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 유인을 강화하겠다”며 “신고 포상금 지급액 상한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당이득 등을 재원으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 부당이득에 비례해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현재 불공정거래 신고자에게 부당이득 규모 등에 따라 기여도를 고려해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액수가 너무 낮아 불공정거래 신고 유인이 적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10년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벌금·과징금이 총 100만달러를 넘는 불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부당이득 환수 금액의 10~30%를 내부고발자에게 지급한다.
당국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확충하고 상법 개정 관련 후속 절차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리아프리미엄·K-자본시장 특별위원장은 “1차·2차 상법 개정에 대해 반시장적, 반기업적이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실제 시장의 반응은 오히려 (상법 개정이) 친기업적이고 친시장적 정책이라는 것”이라며 “(3차 상법 개정이) 자본시장의 근간에 부합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발표를 맡은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도 “코스피 5000 안착을 위해선 3차 상법 개정안과 같은 체질 변화가 연속성 있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시장은 늘 사이클이 있는데, 시장이 나쁠 때 기업들이 (투자자가) 주식을 팔지 않고 버틸 수 있을 정도로 배당을 주는 인센티브들이 만들어지면 주식시장이 투자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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