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김광호 칼럼] 정당 상실의 시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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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더불어민주당을 보면서 과거의 민주당을 떠올리는 건 쉽지 않다. 혁신계가 부재한 우리 제도정치에서 미약하나마 약자와 진보의 벗이던 그 정당의 특별함은 옛사랑이 되었다. 지금의 민주당은 힘을 숭배하는 ‘보통의 정당’들과 그리 구분되지 않는다.
두 가지 병증이 완연하다. 무엇보다 승리 지상주의다. 민주주의에 대한 목마름은 ‘선거 승리’ 집착으로 변했다. 정치공학은 문화가 되었다. 차별금지법이 표에 도움이 되나? 지방선거 앞 툭 던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론에서 표 계산 외 ‘가치 통합’을 읽어낼 코드는 보이지 않는다. 과거 민주당은 ‘이겨야 한다’만을 ‘목적’하지는 않았다.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정당의 본질적 생기가 가득했다.
두 번째는 부패다. 차명주식 거래, 공천헌금, 시의원직을 ‘가족 사업’ 여물통으로 삼는 일까지. 최근 윤리 난맥을 보면 ‘민주당 너마저’란 신음이 절로 나온다. 당 시스템 자체에 어떤 결함이 있음이다. 안개가 무진을 점령할 수 있는 건 바다 때문이듯, 민주당에 공천헌금 독버섯이 돋아난 건 어딘가 음습한 권력의 그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민주당다움’은 이제 ‘민주당스러움’의 비꼼이 대신한다.
국민의힘은 비정상을 지나 섬뜩한 ‘착란 정당’으로까지 보인다. 윤석열의 위헌적 비상계엄을 일관되게 반대한 한동훈 전 대표를 쳐내면서 온전히 ‘내란 정당’이 되고도, ‘보수통합 토대를 마련했다’고 독백한다. 우리 사회 보수와 당의 구심이 ‘윤 어게인’ 망상 세력이라도 된다는 것인가. 익명 게시판 글을 문제 삼아 전 대표를 제명하고, 정당성의 근거를 경찰 수사에 맡겨 대표 재신임 운운하는 코미디 같은 권력 다툼은 비극적이다.
그들 앞에서 중도는 물론 합리적 보수조차 떠나는 당의 현실은 손쉽게 부정된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2일 공개한 지지율 22%는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였다. 그럼에도 일부 ARS 조사를 근거로 실제 지지율은 두 배인 40%대라 믿고 주장한다. 당 대표와 그를 둘러싼 몇몇 극단 지도부들이 허위의 성을 쌓고 철없는 소꿉장난이라도 하는 듯하다.
정당의 공공성이 사라진 ‘상실의 시대’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25년 부패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은 정당·입법 분야를 3년째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지목했다. 한국 정치를 양분한 두 정당이 ‘정치의 타락’을 가속한 데 따른 당연한 대가일 것이다.
그럼에도 터무니없다고만 치부할 수 없는 현실이 곤혹스럽다. ‘진영 정치’의 사나움과 ‘반사이익의 정치’라는 한국 정치의 고질적 병폐 때문이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도 이 병증은 악화했다. 그럼에도 믿는 것은 시민들의 정치적 이성의 단단함이다.
시민들은 1년여 전 응원봉을 들고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이제 그 민주정을 평안에 이르게 할 정치의 과제가 있다. 두 가지다. “전쟁 같은 정치의 종식”(이재명 대통령)에 이르고 있는가. 무능한 비민주적 정치인이 발붙일 수 없는 민주주의를 만들고 있는가.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파면을 결정하면서 정당을 ‘국민과 국가의 정치적 도관’으로 매김했다. ‘도관’의 사전적 정의는 ‘물·수증기가 통하도록 만든 관’으로, 생명체에겐 생존 통로다. ‘정치적 도관’은 민주주의 작동에 민심 통로로서 정당이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민심의 도관’은 실패하고 있다. 정당이 강성 지지층에 포획되면서 다원성이 실종된 탓이 크다. 야심가 정치인과 전투적 팬덤의 놀이터가 돼버린 정당에서 올바른 민심의 도관을 기대하긴 어렵다. 유튜브는 그 기형적 정당의 도관이 되었다. 당원은 팬덤과 달리 책임과 의무를 진다. ‘100만 당원’이 구호이던 시절에야 양적 확대가 갈증이겠지만, 잔뜩 부풀려진 ‘1000만 당원’의 역설적 시대엔 질적 강화가 절실하다. 1000만 당원은 정치적 도관 대신 책임 없는 팬덤의 욕망 배설구가 돼버린 정당의 초라함만 상징한다.
정당의 과점체제 해체 또한 절실하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9일 ‘거대 정당 세력만 강화한다’며 국회 비례대표 의석 배분 기준인 ‘3% 득표’ 조항(공직선거법)을 위헌 결정한 건 의미심장하다. ‘다양한 정치적 이념과 가치관을 추구하는 여러 정당들’을 민주주의 필수조건으로 본 헌재가 우리 정당제도의 헌법적 수호에 나선 것이리라 희망을 건다.
한국 민주주의는 시민이 배반당할수록 더 강한 힘을 낸 역사다. 독재 정권의 ‘유사 민주주의’ 어둠에 맞서 성장한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빛을 밝혀왔다. 지금 정당에 드리워진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시민 민주주의의 빛은 꺼지지 않는다.
가상자산이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비트코인의 글로벌 가격은 3년 4개월 만에 최고 낙폭을 기록하며 간신히 6만달러만 사수했고, 국내 가격은 15개월 만에 1억원 밑으로 떨어졌다. 스트래티지, 비트마인, 코인베이스 등 가상자산 관련 주식도 무더기 폭락했다. 5개월 만에 역대 최고점 대비 50%나 추락하면서 코인시장의 불안심리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6일 오전 9시20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의 개당 가격은 두자릿 수 넘게 급락해 8900만원까지 떨어지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자정 무렵 1억원선을 내준 뒤 재차 9000만원선까지 내준 것이다. 비트코인이 장중 9000만원을 밑돈 것은 2024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개당 가격은 장중 6만142.36달러까지 떨어지며 ‘6만달러 붕괴’도 목전에 뒀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5일(현지시간) 13% 이상 하락해 2022년 11월 가상자산거래소 FTX 파산 사태 이후 최고 일일 하락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10월6일 비트코인은 약 12만6198달러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불과 5개월 만에 50% 넘게 추락해 반토막이 난 것이다.
대표적인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인 이더리움의 국내 가격도 장중 259만원까지 떨어지면서 지난해 여름 기록한 고점(약 684만원)의 38% 수준까지 떨어졌다. 가상자산 시장이 끝을 모르고 떨어지면서 코인 커뮤니티에선 ‘이젠 못버티고 손절한다’는 손절 인증글도 잇따랐다.
올해가 ‘4년 주기론’상 비트코인 침체기에 해당하는 데다 가상자산 청산이 잇따르면서 가상자산이 부진에 빠졌다는 분석 나온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4년 주기론상 올해는 하락 예측이 있는 점이 투자심리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현물거래 규모에 비해 가상자산의 선물거래 비중이 많은 상황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차기 의장 지명, 나스닥 급락, 은 가격 하락 등에 비트코인도 영향을 받아 연쇄 청산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로 자금이 유입되고, 비트코인 등을 매수해 기업 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구사하는 디지털자산재무기업(DAT)이 ‘큰 손’이 되면서 가상자산이 크게 반등했다. 그러나 하락장이 이어지며 오히려 자금유출과 투심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마이클 세일러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대표적인 DAT 기업 ‘스트래티지’가 5일(현지시간) 실적 발표에서 비트코인 급락으로 지난해 4분기 순손실이 124억달러(18조원)에 달한다고 밝히면서 가상자산 투심이 악화됐다. 스트래티지 측은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 우려는 없다고 밝혔지만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평단가(7만6052달러)보다 비트코인이 크게 추락하면서 불안심리가 커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세일러의 금융 실험은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고 짚었다. 이를 반영해 뉴욕 증시에서 스트래티지(-17.12%), 비트마인(-14.29%), 코인베이스(-13.34%) 등 관련 종목이 폭락했다.
김 센터장은 “현재 투심이 극도의 공포 분위기여서 추가 자금 유입이 저조하지만, 반등이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면 다시 매수세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트코인이 더 크게 추락한다면 시장이 붕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견한 것으로 유명한 투자자 마이클 버리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 하락이 관련 기업의 피해로 이어지는 ‘죽음의 소용돌이’(death spiral)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비트코인이 5만달러까지 떨어지면 채굴기업과 금속 선물시장이 충격을 받아 매수세가 꺾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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