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신도들에 ‘친부 성폭행’ 세뇌한 교회 장로, 대법서 무죄 확정···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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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친아버지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 기억을 교인들에게 주입해 허위 고소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교회 장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교회 장로이자 전직 검찰 수사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와 교회 집사 C씨도 무죄가 확정됐다.
이들은 교인인 20대 세 자매에게 “친부로부터 4~5살 때부터 지속해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믿게 하고 2019년 8월 친부를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로 2021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다른 여성 신도에게는 “외삼촌에게서 성폭행당했다”는 기억을 주입해 허위 고소를 유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A씨 등이 이단 의혹을 제기하는 자매의 아버지가 형사처벌을 받게 만들어 입막음을 하려는 의도로 이런 일을 꾸몄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평소 “신의 계시를 듣고 환상을 본다” “천국을 가는 열쇠가 있다” “아픈 곳을 치유해주거나 미래를 맞힐 수 있다”면서 선지자 행세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아내는 과거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 업무에 종사했던 경력이 있어 교인들의 성 관련 문제에 대한 상담도 진행해왔다고 한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A씨와 B씨에게 징역 4년, C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20~30대의 교인들을 상대로 수개월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일상적 고민을 고백하도록 하고 이를 모두 죄악시하여 교인들을 통제했다”며 “고소사실을 만들어내 고소인들, 피무고자 평생의 삶과 가정의 평안을 송두리째 망가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성폭행 피해가 모두 허위로 드러났지만, 이들이 허위사실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이 왜곡된 성 가치관과 부적절한 상담 방식으로 “서로에게 잘못된 기억을 유도하고 확대 재생산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피해 사실을 실제로 믿었거나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여러 정황이 존재하고 주변인들 역시 그랬던 정황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검사 측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 이탈리아 시민들 “ICE 요원에 올림픽 보안 맡기지 말라” (2월2일)
최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으로 시민이 잇따라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ICE 요원의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보안 작전 지원 계획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탈리아 당국과 정치권이 일제히 우려를 표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주세페 살라 밀라노 시장은 인터뷰에서 이 계획을 언급하며 “그들은 환영받지 못한다. 우리의 민주적인 치안 운영과 그들의 방식은 서로 맞지 않는다. (이탈리아 정부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과거에도 국제 스포츠 행사의 안보 활동을 지원해 왔다는 것이 미국 측의 설명입니다. 중도 야당 비바이탈리아는 “ICE는 폭력·억압·권한남용·인권침해의 상징”이라며 “ICE 요원들을 이탈리아에 입국시키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했습니다.
2일자 1면 사진은 동계올림픽을 엿새 앞둔 지난달 31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ICE의 동계올림픽 투입 소식에 화들짝 놀란 시민들이 “ICE를 환영하지 않는다”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는 모습입니다.
■ 케데헌 ‘베스트 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 수상…K팝, 그래미 첫 영예 (2월3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Golden)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68회 그래미 어워즈 사전행사에서 ‘베스트 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Best song written for visual media)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K팝 최초입니다. ‘골든’은 이날 본상 격인 ‘제너럴 필드’(General field)에 속하는 ‘올해의 노래’를 포함해 총 5개 부문 후보에도 올랐으나 수상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룹 블랙핑크 멤버 로제의 ‘아파트’(APT.)는 ‘올해의 노래’ 등 3개 부문에 후보로 이름을 올렸으나 수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날 로제는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 멋진 오프닝 무대를 펼쳤습니다.
1면 사진은 ‘케데헌’ OST ‘골든’ 곡 작업에 참여한 이재(EJAE) 등 음악 프로듀서 및 작곡가들이 그래미 어워즈 수상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한 장면입니다. K팝 최초 수상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트로피를 든 수상자 사진 이외의 사진들은 1면 후보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몇몇 신문이 로제와 부루노 마스의 오프닝 공연 사진을 1면에 썼습니다. ‘커 보이는 남의 떡’이어서인지 ‘왜 저 사진을 쓸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가’ 반성했습니다.
■ “정하면, 그대로” (2월4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보고 받고 “우리 사회는 수십년 간 만들어진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다”면서 “버티면 언젠가는 또 풀어주겠지, 이렇게 믿는데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정책은 약간의 부당함이 있더라도 한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한다”면서 “안 믿은 사람이 득 보고 믿은 사람은 손해 보면 공정한 사회가 되겠느냐”고 했습니다.
구 부총리가 회의에서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이 “‘아마’는 없다”고 단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1면 사진은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구 부총리와 대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드러나 보이는 사진을 골랐습니다. 사진 제목처럼 사진 속 대통령이 “정하면, 그대로”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 이 대통령 “해외 일정 취소하셨다고”…삼성 이재용 “당연합니다” (2월5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 간담회’에서 주요 10대 그룹 대표들을 만나 “서울에서 거리가 먼 지역을 가중해 지원하는 제도를 법제화하려고 한다”며 “기업에서도 보조를 맞춰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주요 10개 그룹은 5년간 약 270조원 규모의 지방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며 “과감한 투자로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고 소외된 지방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10개 기업은 올해 모두 5만1600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1면 사진은 간담회에 참석한 이 대통령과 주요 10대 그룹 및 경제단체 대표 모습입니다. 얼굴이 잘 알려진 참석자가 많은 일정에서는 앵글 안에 되도록 많은 이들이 잘 보이도록 찍는 게 맞습니다만, 열을 지어 앉다보면 옆사람에 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석자 얼굴이 골고루 보이도록 찍힌 사진을 골랐습니다. 자리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나이순이 아니라 기업 규모의 순으로 배치가 된 것 같긴한데, 1~10위까지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자리가 정해졌는지 궁금하네요.
■ 1500년 소리 품은 ‘백제 피리’ (2월6일)
1500년 전 삼국시대 때 쓰인 관악기 실물이 백제 마지막 수도 사비의 왕궁지로 추정되는 충남 부여군 관북리 유적에서 사상 처음 발굴됐습니다. 가로로 불어서 연주하는 ‘횡적’(가로피리)입니다. 황색 대나무로 만들어진 횡적은 오랜 시간 다른 유기물과 함께 묻혀 납작하게 눌린 채 발견됐습니다. 탄소연대 측정, 함께 묻힌 다른 유기물 등의 정보를 종합하면 이 피리의 제작 시기는 568~642년으로 추정됩니다. 횡적이 유기물에 밀폐돼 산소와의 접촉이 차단되면서 오랜 시간 형태를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발굴 성과를 밝힌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는 “백제 횡적의 실체를 최초로 확인한 사례이자, 삼국시대의 실물 관악기가 발견된 첫 사례”라 설명했습니다.
1면 사진은 백제 궁정에서 연주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횡적의 발굴 당시 모습입니다. 국가유산청이 제공한 사진입니다. 애초엔 주말 개막을 앞둔 동계올림픽 사진을 1면에 쓰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백제 피리’와 동계올림픽이라는 완전히 다른 시공간의 사건을 두고 어느 사진이 1면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일의 ‘막연함’을 새삼 느낍니다. 경향신문은 피리를, 다수의 신문들은 올림픽 사진을 선택했습니다.
오는 5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KBS 열린음악회 무료 방청권이 중고시장에서 10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연수구는 5일 오후 7시 30분 송도켄벤시아에서 ‘연수구민과 함께하는 KBS 열린음악회’ 녹화방송을 한다고 3일 밝혔다.
KBS 열린음악회는 연수구가 6억2500만원을 들여 연수구민에게 문화공연을 제공하기 위해 유치했다.
연수구는 지난달 28일 오전 9시부터 연수구청 송죽원과 송도 연수2청사에서 1인당 2매씩 방청권 4000매를 선착순 배부했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무료 방청권을 받기 위해 하루 전날부터 밤샘 기다리기도 했다.
하지만 중고시장에서는 무료 방청권 1장에 1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는10만원, 2장에 3만원에 팔겠다고 올라왔다. 또한 3만원에 사겠다는 글이 있다.
일부 시민들은 중고시장에서 무료 방청권을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은 ‘양심’을 파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송도주민은 “무료 방청권을 받아 파는 것은 자신의 양심을 파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연수구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거래를 20여건 신고했지만, 고발은 못하고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중고시장에서 열린음악회 무료 방청권이 사고파는 것을 알고 있다”며 “무료 방청권을 배부할때 사고 파는 것을 사전에 예고하지 않아 고발자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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