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개인정보 유출 기업, 스스로 책임 없음 입증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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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 법인, 공공기관 등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려면 스스로 ‘책임 없음’을 입증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쿠팡, SK텔레콤, LG유플러스, 서울시 따릉이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자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마치고 이같이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39조(손해배상책임) 1항에 규정된 ‘개인정보처리자(기업 등)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해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전반적인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다. 그간 이 조항으로 기업 등이 주의의무를 다했다고만 입증하면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사회수석부의장인 박상혁 의원은 당정협의 뒤 “현행 제도에는 고의·과실이라는 요건이 있어 피해자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없었다”며 “사고에 대한 입증 책임을 기업이 지도록 해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도록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법 개정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전부 수행하고, 귀책 사유가 없고,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모두 입증한 경우에 한해서만 면책하도록 사유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사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개인정보위 조치에 기업 등이 따르지 않아도 강제할 근거가 미약해 개인정보 유출이 단시간에 확산되는 특징이 있었다”며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사고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증거보전 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선 정기 실태점검을 추진한다. 다크웹 등에서 유출된 개인정보인 사실을 알고서도 거래할 경우 처벌하는 형벌 규정도 신설한다.
양 사무처장은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이 미비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는 “사전 예방적 투자를 하거나 모의 해킹 등으로 보안 체계를 강화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내년에는 중소기업이 보안을 강화하고 유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친한동훈(친한)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권파 인사에 의해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당권파는 친한계 정성국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당권파들이 친한계 찍어내기에 더욱 노골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당 윤리위는 지난달 30일 배 의원에 대한 제소를 접수했다. 한 전 대표 제명을 주장해온 원외 인사가 배 의원을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소 신청서에는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이 서울시당 전체가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것처럼 인식되도록 여론 조작을 했다고 쓰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당은 장동혁 지도부가 지난달 29일 한 전 대표 제명을 최종 의결하기에 앞서 수차례 반대 성명을 냈다. 서울시당은 지난달 27~28일 서울 당협위원장 21명, 구의회 의장협의회, 서울시의원 31명 등 명의로 장 대표를 비판하는 6개 입장문이 서울시당 언론공지방을 통해 발표됐다. 제소 신청서에는 배 의원이 6·3 지방선거 서울 광역·기초의원 공천권을 쥐고 있는 만큼 예비후보들이 성명에 이름을 올려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수 있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권파가 주축이 된 원외당협위원장협의회 운영위원들은 정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도 검토하고 있다. 정 의원이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 원외인 조광한 최고위원에게 “의원도 아닌 것이 감히”라고 말했다는 게 이유다. 원외당협위원장 78명은 전날 정 의원의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의도치 않게 불편함을 느끼셨을 원외당협위원장님께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문제가 된 표현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윤리위의 탈당 권고 처분을 받은 상태다. 한 전 대표 제명 이후 당권파들이 당권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친한계 찍어내기에 노골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윤리위원회가 정적 처단의 도구가 된 듯하다”며 “거의 광란”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이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윤어게인’을 주장한 고성국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배 의원과정 의원을 제명하라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는데, 이후 실제 이들에 대한 윤리위 제소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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