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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쓰레기 불법 반입 또 적발” 충남도, 천안 소각업체 사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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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6-02-0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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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수도권 쓰레기 유입 차단을 위한 고강도 대응에 나선 가운데 민간 소각시설에서 불법 반입과 허위 신고 등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도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4일까지 천안·당진 지역 소각업체 4곳을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무단 반입한 천안 지역 소각업체 1곳에서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사법·행정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적발된 이 업체는 신고하지 않은 폐기물을 무단으로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폐기물 배출·운반·처리 전 과정을 실시간 관리하는 폐기물처리정보관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에 처리 실적을 허위로 입력한 정황도 확인됐다.
올바로시스템 허위 입력은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대표적인 위반 유형으로, 도는 사실 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형사 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해당 업체가 반입한 쓰레기의 발생 지역과 반입량 등은 현재 조사 중이다.
이번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천안·당진 지역 소각업체의 경우, 서울 강동구와 영등포구에서 생활쓰레기를 반입해 왔으나, 점검 이후 반입을 중단할 예정이다. 또 다른 천안 지역 소각업체는 경기 안산에서 가연성 폐기물만 제한적으로 반입하는 방식으로 운영 방식을 변경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6일 공주·서산 지역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위탁 처리하던 서울 금천구 생활폐기물(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쓰레기가 혼합된 사실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업체들은 도 점검 이후 위탁 처리 계약을 파기하고 수도권 쓰레기 반입을 중단했다.
또 지난달 19일에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생활·대형폐기물을 반입한 천안 지역 재활용업체와, 서울 도봉구와 폐합성수지류 위탁 처리 계약을 체결한 아산 지역 재활용업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사법·행정 조치를 취했으며 현재 쓰레기 반입은 모두 중단된 상태다.
도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도권 쓰레기 처리 계약이 잇따라 파기되는 등 반입 차단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합동 점검을 지속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은 물론 형사 고발까지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불법·편법 반입을 원천 차단하고 대전·세종·충북과 함께 광역 공조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대상포진 발병 규모가 확대되면서 다양한 합병증 위험도 높아져 환자들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 효과가 높은 생백신 접종으로 이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지만 고령층의 보편적인 접종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별 편차를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내 대상포진 통계를 보면 2014년 64만6710명이던 환자 수는 2024년 76만2709명으로 10년간 17.9% 증가했다. 특히 발병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50대 이상 환자는 이 기간 동안 38만9771명에서 50만8106명으로 30.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병을 앓는 환자가 늘어나면서 대상포진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있다. 노년기에 흔히 겪는 질환이라는 인식 대신, 예방을 개인의 선택에만 맡기기 어려운 초고령사회의 구조적인 건강 부담 요인이라는 쪽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대상포진은 과거 감염됐던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 기능이 약화될 때 다시 활성화되면서 심한 통증과 발진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고령층에서 발병 위험과 중증도가 함께 높아지는 이유로는 면역 노화와 이미 앓고 있는 만성질환 등의 영향을 들 수 있다. 그런데 급성 증상이 가라앉은 뒤에도 신경통이 길게는 수년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반복적인 외래 진료와 약물 치료, 입원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의료비 부담을 포함해 복합적으로 노년기 삶의 질 저하를 유발한다.
이 때문에 대상포진은 ‘치료보다 예방이 효과적인 질환’으로 분류돼 왔다. 다수의 국제 연구에서 대상포진 생백신 접종이 고령층에서 대상포진 발생을 유의미하게 줄이고, 중증 대상포진 및 신경 합병증 발생 위험도 함께 낮추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예방 효과가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최소 5년에서 길게는 8년 이상 지속된다는 연구 결과가 이어지고 있어 예방접종이 장기적인 건강관리 수단이라고 평가하는 흐름도 뚜렷해지고 있다.
최신 연구 결과 대상포진이 단순히 하나의 질병이 아니라 다양한 합병증을 통해 노인 건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는 사실도 속속 밝혀지고 있다. 연동건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연구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50세 이상 성인 집단을 장기간 추적 분석한 연구를 보면 대상포진 생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각종 질환 발병 위험도가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백신 접종군은 대상포진 발생률을 비롯해 대상포진 후 신경통, 대상포진 뇌염, 대상포진 관련 입원 위험까지 유의미하게 감소시켰으며, 심근경색·뇌졸중·사망을 포함한 주요 심혈관사건 발생 위험 역시 20% 이상 낮추는 효과를 보였다. 이 보호 효과는 접종 이후 최대 8년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대상포진 바이러스 재활성화 과정에서 유발되는 전신 염증 반응이 혈관 기능 저하와 혈전 형성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생백신 접종이 이 같은 염증 부담을 장기간 낮췄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생백신 접종은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천식, 간질성 폐질환 같은 호흡기질환을 비롯해 간부전·간경변을 포함한 간담도질환 위험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결과도 나왔다. 제2형 당뇨병이 있는 환자에게 대상포진 및 관련 합병증 위험을 줄여 고령층에서 흔한 다양한 만성질환에도 일관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향 또한 보였다. 이는 대상포진 생백신이 특정 감염을 막는 역할을 넘어, 전신 염증과 면역 불균형이 반복되면서 커지는 신체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대상포진 예방접종과 치매 사이의 관련성에 관한 분석 결과도 있다. 연동건 교수는 “대상포진 생백신 접종군에서 치매 진단 위험이 낮거나 발현 시점이 지연되는 경향이 관찰됐다”고 밝혔다. 최근 캐나다와 영국에서 발표된 연구에서도 생백신 접종이 치매 발생을 예방하거나 늦출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이런 연관성은 특정 국가나 단일 연구에 국한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상포진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면서 더 이상 개인이 감내해야 할 노년성 질환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시각은 확산되고 있으나 국내에선 아직 예방접종 지원 면에서 지역별 편차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소 또는 의료원 등의 기관을 통해 대상포진 무료 접종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70%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각 지자체마다 대상 연령과 지원 범위, 본인 부담 여부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단,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조스터’ 등 이미 국내에서 허가·공급 중인 대상포진 생백신이 다수 지자체의 접종 지원사업에 활용되고 있어 백신의 도입 및 효과 검증 등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진 않은 상황이다. 예방접종 확대를 위한 정책적 결정만 이뤄진다면 현장에서 적용까지 이어질 수 있는 조건은 이미 갖춰져 있는 셈이다.
제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상포진 발병률이 증가하는 현실과 예방 효과의 장기 지속성을 고려할 때 지역 간 편차 문제는 고령층 건강 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대상포진은 이제 걸리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고령사회형 질환으로 재정의되고 있으므로 예방접종을 개인의 선택에 맡기기보단 공공보건 전략으로 끌어올리도록 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 옛 삼표레미콘 부지가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글로벌 미래업무지구’로 탈바꿈하기 위한 본격적인 사업 실행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또 사전협상으로 확보한 공공기여 6000억여 원을 활용해 성수 일대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기반 스타트업을 성장시키는 데 투입한다.
서울시는 성동구 성수동1가 683번지 ‘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삼표레미콘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5일 결정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결정고시로 서울시가 지난 2022년 사업자와 사전협상을 통해 마련해 온 개발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옛 삼표레미콘 현장을 찾아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결정고시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최고 79층 규모로 업무·주거·상업기능이 융합된 복합단지로 개발된다. 업무시설 의무 비율이 35% 이상 적용되고, 직주근접을 실현해 줄 주거시설은 40%이하로 배치한다. 상업·문화시설도 조성된다.
시는 특히 사전에 확보한 공공기여분 6045억원을 연면적 5만3000㎡ 규모의 ‘유니콘 창업허브’ 조성에 투입해 성수동을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완성하기로 했다.
또 지역 교통망 구축 및 기반시설 확충에 투입한다. 약 2300억원은 성동구의 오랜 숙원이었던 동부간선도로 용비교 램프 신설, 성수대교 북단 램프 신설, 응봉교 보행교 신설 등에 쓰인다.
레미콘 공장으로 이용됐던 부지는 올해 안에 토지 정화 작업을 우선 진행하고, 신속한 건축심의와 인허가 절차를 거쳐 이르면 연말 내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소음, 분진, 교통 체증 등을 유발해 주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번번이 사업이 무산돼 왔던 삼표레미콘 부지가 ‘사전협상제도’라는 돌파구를 만나 기업과 행정, 시민 모두가 윈윈하는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면서 “이곳이 ‘글로벌 미래업무지구’로 거듭나게 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협상제도를 적극 활용해 성수동뿐만 아니라 도시 곳곳의 낡은 거점을 미래 성장의 무대로 바꾸는 ‘게임체인저’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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