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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종교 논란’ 문재인 ‘독도 그림’···역대 대통령 명절 선물세트 어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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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6-02-0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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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국민통합과 일상의 회복을 기원하는 뜻을 담은 설 선물을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 전달했다고 4일 청와대가 밝혔다.
선물 대상으로는 국가 발전과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함께해 온 주요 인사들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호국영웅,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지켜온 사회적 배려 계층 등이 포함됐다. 또한 민주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새롭게 대상에 포함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존경을 더욱 분명히 했다.
선물은 그릇·수저 세트와 집밥 재료로 구성됐다. 특별 제작된 그릇·수저 세트에는 편안한 집밥이 일상이 되고, 소박하지만 따뜻한 한 끼가 국민 모두의 삶에 평온과 위로가 되길 바라는 대통령의 의지를 담았다.
역대 대통령의 명절 선물세트는 어땠을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4년 설 명절 선물 세트는 특정 종교 배척 논란이 있었다. 내용물은 전통주와 잣, 유자청, 소고기 육포 등으로 구성됐는데 포장이 문제였다. 국립소록도병원인 한센인 환자들의 그림으로 내부가 포장됐는데, 그림에 십자가와 성당, 묵주 등이 등장했다. 불교계 내부에서 종교 편향이란 지적이 제기되자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조계종을 찾았고, 대통령실은 “앞으로 좀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3년 설에는 가로세로연구소 등 보수 유튜버들에게 선물을 보내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명절 선물 상자에 다양한 디자인으로 포장되기 시작한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기부터다. 윤 전 대통령의 선물처럼 선물 그 자체보다는 포장된 내용이 구설에 오른 적이 있다. 2022년 설 선물이다.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가 상자 그림을 문제 삼아 설 선물을 돌려보냈다. 독도를 배경으로 한 일출 장면을 형상화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절 선물은 내용물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2016년 설 선물에 화장품이 포함됐는데, 이 화장품이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 최순실씨가 단골로 다니던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 원장이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선물 구성품이 문제가 될 뻔했다. 명절 선물로 각 지역 특산 농산물을 애용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추석 때 황태와 멸치 세트를 준비했다. 그런데 내용물을 미리 알게 된 불교계에서 “불가에 생물을 보내는 것은 결례”라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청와대는 선물을 다기 세트로 교체해 구설수를 피했다. ‘소망교회 장로’임을 공공연히 밝혀 온 이 전 대통령의 처사 때문이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10번의 명절 중 아홉 차례 전통주를 선물에 포함시켰다. 구설수는 딱 한 번. 술 때문이 아니었다. 2006년 추석 선물 세트에는 전국 9곳의 특산 차와 다기 세트로 구성됐다. 당시 선물 대상자 중 집중호우 피해자가 포함됐다. 그래서 “차를 마실 여유가 있겠냐”는 비판이 나왔다. 당시 청와대가 수재민에게는 쌀, 소년·소녀 가장에게는 MP3 등으로 선물을 교체하며 사건은 일단락됐다.
문민정부였던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 각자의 고향에서 난 특산품을 선물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전남 신안군의 김·한과·녹차 등을, 김영삼 전 대통령은 경남 거제산 멸치를 선물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격려금을, 전두환·박정희 전 대통령은 인삼을 선물했다. 정치인 등 제한적인 계층만이 선물을 받았다.
“왜 사랑하는 사이를 방해하느냐.”
지난 1월 20일 오전 전북 익산시의 한 농협 지점에서 70대 여성 A씨가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던진 말이다. 지적장애 2급인 A씨는 당시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만난 이른바 ‘얼굴 모르는 연인’에게 대출금 등을 포함해 1000만원을 송금하려던 참이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A씨의 자산을 지켜낸 것은 익산경찰서 평화지구대 소속 고은성 순경과 조성훈 경사였다.
사건은 이날 오전 9시12분쯤 “예금을 찾으려는 할머니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수상하다”는 농협 직원의 신고로 시작됐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가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장기간 연락을 주고받으며 신뢰 관계를 쌓아온 정황을 확인했다. 가해자는 금괴 사진을 보내며 “50억원 상당의 가치가 있다”며 투자를 제안했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요구하며 주변과의 접촉을 차단하려 했다.
경찰이 마주한 가장 큰 난관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본인의 완강한 거부였다. A씨는 송금 목적을 “생활비로 쓸 돈”이라고 설명하며 사기 가능성을 부인했고 경찰의 개입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그러나 고 순경과 조 경사는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약 30분 동안 A씨 곁을 지키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로맨스 스캠 범죄 수법을 차분히 설명하며 설득을 이어갔다.
긴 대화 끝에 A씨는 결국 송금을 멈췄다. 경찰은 이후 A씨를 가족에게 안전하게 인계해 추가 피해 가능성까지 차단했다.
고은성 순경은 “사기 피해를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끝까지 설득해 피해를 막을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노린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막아낸 로맨스 스캠 범죄는 전북 지역에서만 최근 1년 사이 급증했다.
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로맨스 스캠 발생 건수는 2024년 76건에서 2025년 313건으로 약 4.1배 늘었다. 과거에는 통관비나 항공료 명목의 소액 요구가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금이나 가상화폐 투자를 내세운 ‘투자 사기 결합형’으로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 경찰은 “온라인으로만 접촉한 상대가 금전을 요구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주택금융공사 특례 채무조정 90% 외 남은 10%도 분할 상환 혜택부담 덜어주는 정책 만들고도 ‘유명무실’…은행들도 존재 잘 몰라
A씨는 2024년 전세사기 피해자가 됐다. 그는 전세 보증금 1억2000만원 중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으로 은행에서 8000만원을 대출받았다가 사기를 당했다. 이후 지난해 말 HF의 특례 채무조정을 통해 대출금 8000만원 중 90%인 7200만원을 최장 2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나머지 10%인 800만원이었다. 그는 당장 800만원을 구하기 힘들어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겨우 은행에 갚았다. 그러나 알고 보니 금융당국의 요청으로 은행들이 운영 중인 ‘장기분할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남은 대출금 10%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환할 방법이 있었다. 나머지 10%도 대출받은 은행에서 최대 20년간 분할 상환이 가능했다. 은행은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돈 들어갈 일이 많은데 일단 10%를 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다”며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도 뒤늦게 다른 피해자들을 통해 알았다”고 말했다.
은행과 금융당국의 소극적 대응 속에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기분할 프로그램이 피해자들조차 모른 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2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장기분할 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 HF의 대위변제 이후 남은 대출금 등을 10~2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잔여 대출 상환을 2년 단위로 최대 20년간 연장할 수 있다. 은행들은 영업점 상담이나 전화로 장기분할 프로그램을 안내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창민 의원실이 확보한 전세사기 피해자 진술을 보면, HF의 대위변제 이후 남은 대출금 10%의 일시 상환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은행 자체 장기분할 프로그램이 없다거나 원래 일시 상환해야 한다고 안내하는 식이다.
은행별 지원 건수도 천차만별이다. 하나은행의 경우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장기분할 지원이 단 1건에 불과했다. 다만 하나은행 측은 “대위변제 대신 연체 정보 등록 유예 등 상환 부담을 줄이는 다른 선택을 한 피해자가 많았던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도 장기분할 프로그램 존재 여부를 명확히 알지 못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전체 고객 중에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수이다 보니 일선에서 잘 알지 못해 안내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의원실에 답변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들이 개별 차주에게 연락해 관련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일선 직원이 업무를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해달라고 은행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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