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시민단체 “행정통합, 권력 견제 장치 마련·독소조항 삭제 필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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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시민단체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과 관련해 3일 지방정부로 집중되는 권력을 견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며 독소 조항 삭제 등을 촉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전남민주동우회,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등 11개 단체가 참여한 ‘자치분권 행정통합 완성 및 정치개혁 촉구 광주전남시민대응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왕적 단체장 견제 장치를 마련하고 초헌법적 독소 특례조항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별법안이 중앙정부 권한 이양만 강조할 뿐 비대해진 지방 권력을 시민이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한은 갖되 견제받지 않는 통치제도는 민주주의 체제와 거리가 멀다”며 주민투표·주민발안·주민소환의 발의 요건 완화와 감사위원회 시민 통제 강화, 셀프 감사 조항 삭제를 통해 행정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예산제 구체화와 숙의민주주의 기구 설치를 통한 정책 결정 과정의 참여 보장도 시민주권 실현의 필수 조건으로 제시했다.
특례 조항에 담긴 교육과 환경 분야의 문제점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영재학교와 특수목적고 설립 운영 특례는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는 특권 조항이므로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교육감·교육장 직선제 강화와 교육위원회 설치를 통한 교육자치 토대 강화를 대안으로 내놨다. 환경영향평가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특례 등에 대해서는 “환경파괴와 난개발, 시민 건강권 침해 우려를 낳는 초헌법적 독소조항”이라며 과감한 삭제를 촉구했다.
재정 및 행정 운영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지방채 발행과 재정위기 지역 지정 특례는 지방정부 자치 역량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오히려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양을 가로막는 빌미가 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광주권 대도시 행정체계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행정구역 설치와 균형발전기금 재원 조달 방안 구체화, 광역 교통 시설 확대 시 차별 금지 근거 마련 등을 상생 발전을 위한 과제로 꼽았다.
정치개혁 차원에서는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의 극심한 의원 정수 불비례 해소를 요구했다. 광주시의회 의원 정수를 한시적으로 2배 늘리는 특례를 적용하고, 기초의회 3~5인 선거구제 실시와 비례대표 의석 30% 확대를 통해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체는 오는 6일까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릴레이 피켓 시위를 이어가며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경찰이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헌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말 강 의원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 원내대표)과 불법 공천헌금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시작된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 관련기사 10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의원에게는 배임수재, 김 전 시의원에게는 배임증재 혐의도 적용됐다. 형법상 배임수재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배임증재는 부정한 청탁을 하며 재산상 이득을 제공한 경우에 성립된다.
경찰은 정당 공천은 ‘공무’가 아닌 ‘당무’라는 점을 고려해 뇌물죄 대신 배임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최종 검찰 송치 단계에서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 1억원을 받고 서울 강서구의 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공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공천을 받은 김 전 시의원은 재선에 성공했다.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았지만 금품인 줄 몰랐다. 금품인 줄 알고 나서 돌려줬다’고 밝혔는데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씨, 김 전 시의원은 달리 주장했다. 강 의원 측이 금품을 먼저 요구했고, 강 의원은 쇼핑백 안에 금품이 들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구속을 피하고자 계속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이 1억원을 돌려준 뒤 후원 방식으로 다시 줄 것을 권유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으로부터 돈을 돌려받고 지방선거 이후인 2022년 10월과 2023년 12월 총 1억3000만원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후원한 의혹을 받는데 이 후원이 강 의원 요구에 따랐다는 것이다.
‘불체포특권 유지 여부’ 질문에 강선우 무응답
강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후원금을 (김 시의원 측에)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썼다. 강 의원은 5일에도 “오히려 부적절해 보이는 후원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반환하도록 조치했다”며 “이런 ‘쪼개기 후원금’ 의혹에 대해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검찰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 이를 법원에 청구하면 2~3일 안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힌다. 강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역 국회의원이다. 강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려면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의결해야 한다.
앞서 강 의원은 경찰 조사에 출석할 때 ‘불체포특권을 유지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을 받았지만 답하지 않았다.
배우 이범수(56)와 통번역가 이윤진(43)이 합의 이혼했다.
이범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6일 “원만한 합의를 거쳐 이혼과 관련된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다”며 “충분한 협의를 거쳐 상호 간의 오해를 해소했고 앞으로 자녀들의 부모로서 서로를 응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윤진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약 15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범수 씨와 원만한 합의를 거쳐 협의 이혼을 하게 됐다”며 “혼인 기간 중 대화와 소통의 부재로 생겼던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었고, 앞으로는 자녀들의 부모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응원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범수와 이윤진은 2010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으며 KBS 2TV 예능 <슈퍼맨이 돌아왔다>에도 출연했다. 그러나 2024년 3월 파경을 맞은 사실이 알려졌으며, 이혼 조정이 불발 돼 소송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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