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지방소득세도 수도권 쏠림…65% 차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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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지방소득세의 65%가량을 수도권이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새 수도권의 지방소득세 비중은 5%포인트 증가했다. 지방소득세를 걷는 기준이 납세자의 ‘거주지’가 아닌 회사 ‘소재지’이기 때문에 수도권 세수 쏠림이 심해지는 양상이다.
같은 수도권이라도 서울이 세수를 더 거둘수록 ‘베드타운’인 경기 고양·용인시 세수는 줄어드는 구조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세원집중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수 불균형과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15~2025년 지방세통계연감과 국세통계연보를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24년 걷힌 전체 지방소득세 20조7000억원 중 수도권이 차지한 비중은 65.4%(13조5000억원)에 달했다. 비수도권은 34.6%에 그쳤다. 또 최근 10년간 수도권의 지방소득세 비중은 5%포인트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5%포인트 감소했다.
지방소득세는 납세자가 국세인 소득세나 법인세를 내면 세액의 10%를 추가로 부과하는 식으로 거둬진다. 원칙상 지방소득세 과세권은 납세자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그러나 실제 납세지 규정은 들쭉날쭉하다. 근로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근무 회사 주소지’를 기준으로 원천징수된다. 이 때문에 주요 기업이 몰린 서울은 근로소득에 붙는 지방소득세에서만 개인 주소지 기준일 때보다 5000억원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반대로 베드타운에 해당하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세수 손실을 입는다. 2024년 기준 경기도는 현행 납세지 규정 때문에 2700억원 넘는 지방소득세를 덜 걷고 있다. 특히 고양시는 922억원, 용인시는 773억원의 세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다. 전국 6개 광역시도 최소 18억원(대전)에서 최대 623억원(부산)의 세수 손실을 봤다.
개인이 내는 이자·배당소득세에 붙는 지방소득세도 ‘서울 싹쓸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자·배당소득세에 대한 지방세도 소득자의 주소지가 아닌, 지급하는 지역의 세수로 잡힌다. 이 때문에 금융·증권가가 몰린 수도권은 89%, 서울은 74.8%의 이자·배당소득 관련 원천징수 세액을 쓸어갔다.
다만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면 매년 5월 거주지 관할 세무서와 지자체에 세금을 신고하도록 돼 있어, 이때 발생하는 지방세는 납세자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수입이 된다.
이 자문위원은 “개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세지는 소득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근로·이자·배당소득 납세지를 ‘회사’가 아닌 ‘개인 집주소’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세와 법인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소득세로 하되, 지자체의 재정 격차 등을 감안한 기준에 따라 각 지자체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당국이 앞으로 회계부정을 저지르면 최대 5년간 국내 모든 상장사의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대한 회계 규정을 자주 위반한 회계법인에는 영업정지에 준하는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회계·감사 품질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증선위는 향후 고의적으로 회계부정을 저지른 임원들과 공식 직함이 없더라도 이를 시킨 실질적 지시자(업무집행 지시자)의 경우 최대 5년간 국내 모든 상장사에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외부감사법을 개정키로 했다.
그동안 회계부정을 저지르고도 다른 계열사 등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많아 논란이 됐다. 앞으로는 이를 어기거나 거부하는 상장사에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당국은 회계법인 간 과도한 수임 경쟁으로 감사 투입 시간을 무리하게 줄이는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표준 감사 시간에 비해 현저히 적은 시간을 들여 감사를 한 경우, 당국이 회계·감사 품질을 점검하기 위한 심사·감리 대상을 선정할 때 우선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실감사가 확인되면 해당 회사의 감사인을 교체하고, 부실감사를 용인한 기업을 대상으로는 감사인 지정 및 재무제표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회계법인이 감사 품질 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처벌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위반사항 적발 시 경미한 제재를 부과했지만, 향후에는 외부감사법을 개정해 위반 수준에 따라 강력하게 제재한다. 특히 중대 위반이 다수 발생했다면 상장사에 대한 감사가 금지되거나 지정감사에서 배제된다.
또한 지배구조 취약 기업의 지정감사도 확대된다. 현재 비상장사의 경우 상장사와 달리, 최대주주가 빈번하게 변경되거나 경영진이 회사자금을 횡령해도 외부감사인을 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최대주주가 3년 이내 세 차례 이상 변경되거나, 횡령·배임이 발생한 자산 5000억원 이상 비상장사에는 직권지정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감사 품질이 우수한 법인에는 보상을 강화한다. 감사 품질 평가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거둔 중견 회계법인은 상위군에 허용된 자산 규모의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당국은 대형 회계법인 내에 독립적인 ‘감사 품질 감독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위원회는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외부전문가로 구성돼 주요 의사결정을 사전에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한다. 금융위 측은 “구체적 법규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수만명의 홈플러스 노동자와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죄 없는 홈플러스 구성원들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꼭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과 강우철 마트노조 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세번째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오는 3월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지 1년을 앞두고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 정부가 나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하기 위해서다.
안 지부장은 “2만명의 홈플러스 임직원과 10만여명의 소상공인들을 살려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또 단식에 나서게 됐다”며 “MBK는 자구 노력을 해야 하고, 정부와 여당도 약속을 지키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2014년부터 부산의 한 홈플러스 점포에서 10년 넘게 캐셔(계산원)로 일해왔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자금 상황 악화를 이유로 직원들의 급여 지급을 연기했다. 안 지부장은 “한달 벌어 한달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많은데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 당장 카드값을 내지 못하고, 요양병원에 보낸 부모님의 요양비와 자식의 대학 등록금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융자를 받으려고 해도 회사가 건강보험료를 미납해 대출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노동자들은 당장 2월달 설 상여금과 급여는 제대로 들어올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다.
고통을 받는 건 노동자들 뿐만 아니다. 홈플러스에 입점한 업주들과 인근 소상공인들도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납품 대금 미지급으로 거래처들이 떠나면서 매장 진열대는 점점 비어가고 있다. 이미 17개의 점포가 문을 닫았고, 남은 매장들도 물량이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 상태다. 업주들은 엄청난 타격 속에 제대로 장사를 하지도 못하는데, 계약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적자에도 임대료 등 돈만 지불하는 실정이어서 타격이 크다. 홈플러스 고객들을 상대로 장사를 했던 주변 상권에도 영향이 있다.
홈플러스는 향후 6년간 41개 적자 점포를 폐점할 계획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밝혔으며, 현재까지 19개 점포의 폐점을 확정했다. 사측은 폐점한 점포의 노동자들이 인근 점포로 가서 일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인근 점포가 아예 없거나 너무 멀어 현실적으로 다니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남은 점포가 다른 점포의 직원들까지 다 수용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안 지부장은 “MBK는 말로만 홈플러스를 살리겠다고 하고, 실제론 투자도 하지 않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오로지 ‘먹튀’를 하고, 홈플러스를 청산하려는 계획밖에 없다”며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회사가 진정성 있게 노조와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정부를 향해서는 새로운 인수자를 찾아달라고 요청하며,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날 경우 일부 구조조정 등 합리적 방안을 검토할 의사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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