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인천시, 정년퇴직자 고용 중기에 노동자 1명당 연 360만원 지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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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인천시가 정년퇴직자를 고용하는 중소 제조기업에 노동자 1인당 월 30만원씩 연간 360만원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제조기업을 5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현장경험이 풍부한 숙련 노동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 인력난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은 정년 이후에도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계속 활용해 안정적인 소득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인천에서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으로, 60세 이상 인천시민을 고용 연장하거나 신규 채용해 2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지원 인원은 230명이다.
올해는 지원 필요성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인천시는 신규 참여기업과 뿌리산업 분야 기업, 상시노동자 10인 미만 기업, 60세 이상 여성 노동자 고용기업 등 4개 유형을 우선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2019년부터 시행된 인천시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지난해까지 1193명을 지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제조기업은 인천 중소기업 지원포털 ‘비즈오케이’ (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담당자가 법적‧행정적 책임에 대한 부담 없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면책 대상과 범위 등을 정리한 안내서가 모든 공공기관에 배포됐다.
행정안전부가 5일 배포한 ‘공공데이터 적극 제공을 위한 면책 안내서’를 보면, 안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절차를 준수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했다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원칙을 구체화했다.
행안부는 “그동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면책 조항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불분명해 현장에서는 여전히 감사나 징계받을 것을 불안해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면책 장치가 없어 비공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법률 전문가와 감사원,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면책 판단 기준을 수립했다.
면책 조항 적용 대상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다. 면책 범위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상 책임, 징계·문책 등 행정상 불이익 처분까지 포함한다.
특히 업무 과정에서 공공데이터 제공의 적극성이 인정되고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며, 담당자의 합리적인 판단과 절차 준수가 확인되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폭넓게 인정하도록 했다. 또 절차 준수, 합리적 판단 근거, 기록 관리, 위험 대응 노력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일부 착오나 오류가 있더라도 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했다.
면책 예상 사례도 안내서에 실렸다. 예를 들어 자동 수집 오류로 값이 잘못 수집된 경우나 시스템 교체로 공공데이터 제공이 일시 중단된 경우에도 정기 점검, 사전 고지, 즉시 정정·복구 등의 절차를 준수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면책 요건을 충족한다.
행안부는 안내서가 앞으로 감사·징계 검토 시 면책 요건을 판단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고, 면책 범위와 요건을 구체화하는 ‘공공데이터법’ 개정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안내서는 공공데이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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