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로펌 ‘세종’, 노동부 자문 땐 “일용직 퇴직금 줘야”…쿠팡 대리하더니 “ 안 줘도 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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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조사한 고용노동부에 “일용직에게도 퇴직금을 줘야 한다”고 자문했던 법무법인 세종이 최근 상설특별검사 수사에서는 쿠팡을 대리하며 정반대 주장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취재 결과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를 대리하는 세종은 최근 특검에 두 차례 의견서를 제출했다. 세종은 이 의견서에서 ‘쿠팡 노동자들은 순수한 일용직이라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하루 단위로 새로 채용되며 일급을 지급했기 때문에 상근근로자가 아니라는 기존 쿠팡 측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앞서 이 법무법인은 2024년 노동부가 CFS의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해 자문을 의뢰했을 때에는 정반대 해석을 내놨다. 당시 세종은 노동부에 제출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인정여부 및 계속근로기간 판단 시점에 관한 질의 검토’ 문서에서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동일한 사용자에 대해 일용직 근로를 했다면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이 있는 것이므로 전체 근로기간이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형식상 일용직 노동자로 분류돼 있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 경우엔 상용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세종은 “일용직 근로자가 꾸준히 채용을 신청하고 수락돼 출근하는 상황이 1년 이상 이어지고, 4주 평균해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사료된다”면서 “임금체계가 일급제인지 월급제인지는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으나, 이를 근로계약의 계속성을 단절시킬 본질적 요소라고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세종은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해 체결한 경우엔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해야 한다는 판례도 근거로 제시했다. 또 퇴직금은 후불임금적 성격뿐만 아니라 노후보장을 위한 생활보장적 급여, 공로보상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서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성격의 퇴직금을 부정할 근거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특검은 세종이 노동부에 제출했던 검토 문서와 엄 전 대표를 대리하며 특검에 제출한 의견서를 대조 분석했다. 특검은 노동부가 세종 등 8개 로펌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고도 노동부 부천지청에 해당 내용을 고의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혐의(직무유기)도 살펴보고 있다.
세종 측은 “(노동부) 자문은 질문 자체가 1년 이상 계속 출근한 일용직 근로자를 전제로 근로 여부를 문의해 판례 취지에 따라 일반적인 자문을 한 것이고, 본건 쿠팡 사안은 구체적 사실관계에서 다르게 판단한 것이므로 상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곧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조민서씨(19)는 직업군인을 꿈꾸며 부사관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연극영화과 대학 입시를 마친 이현서씨(20)는 배우가 되는 것이 목표다. 이건희씨(20)는 장차 금융권에서 일하는 자신의 모습을, 박종근씨(19)는 성공한 사업가로서의 미래를 그리면서 대학 생활을 고대하고 있다.
사는 곳도, 꾸는 꿈도 다른 스무 살 청년 102명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 모였다. 불과 3개월 전까지 수능 공부와 씨름하던 이들이 자발적으로 ‘돈’에 관한 공부를 하겠다고 모인 것이다.
KB국민은행은 이날 성인으로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올바른 금융 가치관 형성을 돕고자 2026학년도 수능시험 수험생을 대상으로 ‘KB금융캠프’를 열었다. 부산과 광주에서 KTX를 타고 올라온 참가자들이 있을 만큼 관심도가 높았다.
강연자로 참여한 서한슬 국민은행 연금컨설팅부 대리는 “KB금융캠프를 신청해서 온 친구들이 조금은 신기했다. 제가 스무 살일 때는 이런 캠프에 참가할 생각을 못 했다”며 “요즘 친구들은 확실히 금융시장 전반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미래를 어떻게 계획해야 하는지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예금과 적금, 청약 통장의 차이부터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의 유형과 유의점까지 기본적인 금융 지식을 익혔다.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기 위한 재무계획도 스스로 세웠다. 살면서 평생 해야 하는 금융 생활에 앞서 주춧돌을 놓는 시간이었다.
금융 교육이 활성화되지 않은 한국에서 이런 과정을 누구나 거치는 건 아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포모’(FOMO·소외 두려움)를 느끼고 준비 없이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이들도 있다. 차근차근 돈을 모으고 불리는 정석보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비법’에 더 큰 관심을 갖는 경우도 적지 않다.
“운은 몇 번뿐이잖아요. ‘찍특’에 의존하던 저를 되돌아보면서 많이 깨달았죠.” 수능 공부를 하며 ‘찍기 특강’을 종종 찾아봤다는 조민서씨가 웃으며 말했다. 그는 “어떤 분야든 기초를 모르면 나중에 다 무너진다고 생각한다”며 “예측하기 어려운 금융시장은 특히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건희씨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올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 든 감정은 솔직히 ‘부럽다’였다”며 “이후엔 어떻게 알고 돈을 벌었는지, 또 왜 올랐는지 궁금증이 생겨 관련 책도 찾아보고 캠프에도 오게 됐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인생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금융에 대한 높은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현서씨는 “제가 꿈꾸는 직업군 자체가 프리랜서라 금융을 잘 알고 있어야 수익 구조를 알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종근씨는 “당장 무리해서 큰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은 없다”며 “아르바이트와 저축으로 캐나다 밴쿠버 여행을 가는 것이 올해 목표”라며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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